[스크랩]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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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늘(5.8. 수)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공동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정진한 박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학계, 소비자단체, 통신사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를 가졌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통사간 소모적인 보조금 과열 경쟁과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단말기 유통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조금 차별 제공 금지, 보조금 공시 등 7가지 방안'이 발표 및 논의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책토론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동형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과도하고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왜곡됐다"며 "시장 매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여 단말기는 단말기간의 경쟁이, 서비스는 서비스간의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미래창조과학부

글쓴이 : 미래창조과학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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