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2013.04.24(수)
대기업집단 폐해시정 등 4대 중점과제 추진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의 기반을 조성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3년 업무보고를 통해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벤처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인력의 탈취 방지 등 건강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4대 중점과제와 3대 협업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4대 중점과제는 ▲대기업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의 능력발휘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이 되는 시장환경 조성 등이다. 3대 협업과제에는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 ▲기업지배구조개선 ▲소비자편익제고를 위한 각종 법령 선진화 추진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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