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쌍두마차미래부-방통위)’ 드디어 달린다

창조경제 ‘쌍두마차’ 드디어 달린다

파이낸셜뉴스 2013.04.17(수)

 

정책 협력 강화해，신사업 육성 총력
주파수·보조금 등 조율 여부에 촉각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17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나란히 취임식을 마치고 공식 업무에 나섰다. 창조경제 구현의 중심축인 미래부와,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 분야 규제권한을 가진 방통위의 새 수장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구현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다.

 

특히 최문기 장관이 취임일성으로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으로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산업 육성론을 강조한 데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이 "규제 때문에 신산업 육성에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융합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ICT·과학기술·미디어 융합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미래부-방통위, 창조경제 '시동'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조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혁신적 경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장관은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ICT 역량 고도화 △과학기술과 ICT에 기초한 융합 활성화로 새로운 성장기회와 일자리 창출 △부처 간 협력과 민관 공동노력으로 새로운 창업 생태계 조성 △국민 모두가 ICT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ICT 최강국 건설 △우편사업의 내실 있는 성장과 금융사업의 경쟁력 강화 △과학기술과 ICT 관련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래부는 신산업을 키우고 육성하는 게 주요 업무이고, 방통위는 공정성·공익성 같은 가치를 지키는 업무를 맡았다"며 "국민적 가치를 높이는 원칙을 지켜나가겠지만 미래부가 규제 때문에 신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래부와 제도개선, 정책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방통위 운용 계획을 밝혔다.

규제기관의 성격이 짙은 방통위가 규제 때문에 미래부의 신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조금 등 협력사안 산적

 

<중략>

 

이처럼 정책협력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최 장관과 이 위원장이 어떤 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며 창조경제의 신산업 육성과 규제정책을 조율해나갈지 정부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