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칼럼] 경제민주화해야 창조경제 꽃핀다

[재경칼럼] 경제민주화해야 창조경제 꽃핀다

재경일보 2013.03.27(금)

 

불경기수록 경제민주화해야 일자리 창출된다
직언하는 충신이 많아야 한강기적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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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창조경제를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새 시장과 새 일자리,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융합형·선도형 경제를 지향하고 경제민주화가 바탕이다”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노믹스’ 설계자로 알려진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도 26일 토론회에서 “창조경제는 실물·금융자산보다 지식자산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것”이며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대기업간 상생 구도속에 일자리 창출형 성장이 경제민주화 바탕에서 선순환하는 경제”라고 밝혔다. 그리고 “오는 4월중순경 창조경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 전략 등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과 현부총리의 발언을 재차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해보면 창조경제는 경제민주화 기반위에 창조력과 융복합 기술을 통해 중소·대기업간 상호보완 차원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모두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창조경제’에 대해 원론적인 접근을 해보자. 창조(創造)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듦, 신(神)이 우주 만물을 처음으로 만듦, 새로운 성과나 업적, 가치 따위를 이룩함”으로 정의되어 있다.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것외에도 ‘기존의 결과치 보다 높은 성과물을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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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가 좋든 안좋든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것은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가 두 축이기 때문이다. 소득양극화와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일감몰아주기와 총수일가의 세금없는 편법 대물림, 골목상권 침범 등은 이미 도를 넘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도 이스라엘의 요즈마 펀드 회장을 불러 창조경제에 대한 특강을 들었듯이 경제민주화 대가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전문가들의 말을 귀담아 다시 들어야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선택보단 집중을 할 시간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말이다. 지금은 곡언을 하는 간신을 멀리하고 직언을 하는 충신을 등용하는 인사가 만사다. 반대의 경우는 망사(亡事)로 일자리 창출도 망치고 망국의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