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本山임을 보여라

‘창조경제’ 속 갈라진 ICT…제대로 융합할까?

아시아투데이 2013.03.19 (화)

 

'창조경제' 미래창조과학부 역할은?

 MBN  2013.03.19 (화)

 

창조경제? ICT 내전 방지책 '시급'

머니투데이 2013.03.19 (화)

 

ICT 부처별 '창조경제 밥그릇 싸움' 충돌 예고…ICT 통합조정기구 갖춰야

 

[사설] 미래창조부가 창조경제 本山임을 보여라

매일경제 2013.03.19 (화)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합의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를 이끌 미래창조과학부가 발진할 수 있게 됐다. 미래부는 ICT(정보통신기술)의 핵심인 콘텐츠ㆍ플랫폼ㆍ네트워크ㆍ디바이스(CPNT) 육성을 아우른다. 종합유선방송(SO)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겨받게 됐다.

 

한 해 17조원에 이르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배정과 조정 권한도 미래부가 갖는다.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은 미래부 산하에 모인다. 정보통신과 과학기술 분야에 걸쳐 규제 업무는 유관 위원회 같은 의결기구에 맡기더라도 산업진흥 관련 업무는 대부분 미래부에 집중시켰다. 차세대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여야 간 협의 과정에서 일부 정책을 여러 부처에 떼어줘 원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측면도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리저리 쪼개서 누더기를 잔뜩 갖춘 미래부가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주파수 업무를 미래부(통신용) 외에도 방통위(방송용)와 총리실(신규ㆍ회수 주파수 분배 심의)이 나눠 맡기로 했는데 이런 구조로는 신규 서비스 도입에서 탄력적인 대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인터넷 정책의 핵심인 개인정보 보호나 전자정부 등 정보화 정책도 미래부 외에 안전행정부와 방통위로 흩어졌다. 게임산업 관련 콘텐츠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맡고, 자동차ㆍ선박ㆍ비행기 등 기존 제조업 안에 포함되는 미래형 소프트웨어산업도 산업통상자원부에 남겼다. 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새누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핵심이 빠지면 헛 껍데기만 남는 미래부가 돼 원래 취지대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새 수요를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걱정했는데 몇몇 핵심 부문은 실제 그렇게 됐다. 결국 부처 간 원활한 협력 관계가 효율적인 정책 집행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래부가 창조경제의 명실상부한 엔진으로 자리매김하려면 부처 간 정책 협의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줄 필요도 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를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 벽을 허무는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이라 규정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