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1~10·끝>경제민주화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1> 상상개발(I&D)-창조경제 이끌 &D센터 전국 곳곳 세우자

전자신문 2013.02.25 (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의 융합·혁신으로 일자리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겠다는 포부로 내놓은 것이 창조경제다. 전 정권의 지식경제와 다른 패러다임을 지향한다. 스마트 혁명이라는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산업화와 정보화를 다시 넘는 개념이다.

창조경제의 성패는 박근혜정부의 성패를 가름한다. 전자신문은 그 성공을 위한 전제조건을 10대 키워드로 뽑았다. 첫 키워드는 상상개발(I&D:Imagination & Development)이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2)창업 생태계-"생애주기별 창업지원체제 만들어라".

전자신문 2013.02.26 (화)

 

박근혜 대통령 취임으로 창업과 벤처가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됐다. 박 대통령이 창업·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창조경제의 성공도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벤처 신화가 이어져야 가능하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3>글로벌 퍼스트무버

전자신문 2013.02.27 (수)

 

`퍼스트무버(first mover)`로의 도약은 창조경제의 출발점이다.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와 산업 발전 구조를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에서 퍼스트 무버로 탈바꿈하자는 데서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선 후보 시절 창조경제론을 처음 발표했다. 당시 그는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나라를 쫓아가는 전략으로 오늘의 한국 경제를 만들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기술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운을 뗀 뒤 이를 제안했다.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추격형` 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앞서가는 `선도형` 경제로 전환 선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취임사까지 이 기조를 일관되게 강조했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4>기초 기술 확보

전자신문 2013.02.28 (목)

 

지난 2011년 일본 동북부 지방을 강타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불똥은 엉뚱하게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튀었다. 지진으로 일본 업체의 부품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휴대폰 제조에 타격을 받았다. 핵심 부품 대부분을 일본에 의지하는 것은 기초연구 투자가 부족한 우리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빠른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바로 기술화할 수 있는 응용·개발연구에 집중해 우리만의 독자기술 부족으로 첨단 장비의 필수 부품을 선진국에서 사올 수밖에 없었다. 이 구조를 깨지 않고서는 `빠른 추격자`(패스트 팔로어)가 아닌 `미래 선도자`(퍼스트 무버)를 만들겠다는 새 정부 구상도 불가능한 꿈이다. 더 이상 선진국 추격, 모방 전략으로는 성장 동력 창출하는 데 한계에 직면했다는 평가는 오래전에 내려졌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5>국가 CTO

전자신문 2013.03.04 (월)

 

국가 최고기술책임자(CTO)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모든 사회가 네트워크화되고 기존 산업도 ICT와 융합하면서 각 기업에서도 CTO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기술 트렌드를 읽어내며 강점을 갖고 있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파악하고 인력과 예산 투입을 결정하는 것이 CTO 역할이다.

국가 CTO는 국가 기술정책 전반을 총괄한다. 기술을 이용해 일자리 창출, 비용 절감, 열린 정부, 국가안보 등 정부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도 2009년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통합하고, 정부 기관과 긴밀한 접속과 투명한 정치를 구현한다는 구상 아래 국가 CTO제도를 도입했다.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 국가 CTO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국가 CTO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처 차원에서는 미래부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미래전략수석이 CTO 기능을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5>정부3.0

전자신문 2013.03.04 (월)

 

박근혜정부는 일방향인 정부 1.0과 양방향인 2.0을 넘어 융합형 행정인 창조정부3.0 구현을 목표로 세웠다. 정부3.0은 △공공정보 개방 확대로 신뢰정부 구현 △정부 내 협업시스템 구축으로 유능한 정부 구현 △정부와 민간협업 확대 △정부 지식경영 시스템 구축, 활용으로 정책역량 강화 △맞춤형 서비스 정부 구현 △국가 미래전략센터 구축·운영이다. 새로 출범하는 안전행정부도 내부 핵심 부서로 창조정부전략실 구성안을 마련했다.

정부3.0을 구현하려면 공공정보 개방 확대가 시급하다. 그 접근 방식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 부처 간 현실적인 협업 시스템도 절실하다.먼저 실질적인 공공정보 개방이 급선무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9회>좋은 일자리

전자신문 2013.03.14 (목)

 

`좋은 일자리`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직위고하, 업종을 막론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통상적으로 선호되는 `∼사`자로 끝나는 직업에서부터 돈과 명예를 떠나 자신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는 경우까지 다양하다.

그렇다면 `창조경제`를 표방한 박근혜 정부에서의 `좋은 일자리`란 무엇일까. 그리고 이를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킴과 동시에 행복감을 던져주는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

박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인터넷의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인터넷을 성장과 고용의 엔진으로도 정의했다. 우리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선 인터넷의 무한한 잠재력을 활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창조경제 성공 10대 키워드]<10·끝>경제민주화

전자신문 2013.03.14 (목)

 

경제민주화는 창조경제 성공을 위한 중요한 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사에서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민주화가 창조경제의 전제조건임을 시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창조경제로 구현할 신성장동력 발굴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수라는 뜻이다.

하지만 대통령 의지와 달리 경제민주화는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생채기를 입었다. 지난해 대선 기간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와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 간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놓고 갈등이 빚어졌다. 용두사미식 경제민주화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사라졌다. 아예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나마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경제민주화를 강한 어조로 강조해 불씨를 되살려놓은 상태다.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불씨를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공세 식 경제민주화 정책은 지양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뚜렷한 중장기 원칙이나 방향 없이 유행어처럼 쓰고 버리는 식으로 경제민주화에 접근해서는 얻을 게 없다. 정치적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발전이라는 프레임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봐야 한다.

모든 경제 구조는 그를 구성하는 주체마다 역할이 있게 마련이다. 대기업은 대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서 그 나름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를 `모든 대기업은 나쁘다` `중소기업은 무조건 도와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