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돼야 창조경제 꽃피워”…근혜노믹스 두축 확인

“경제민주화 돼야 창조경제 꽃피워”…근혜노믹스 두축 확인

 한겨레 2013.02.25 (월)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대표 및 국가유공자 등과 함께 25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뒤 걸어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취임사로 본 경제정책

“과학기술 세계수준 끌어올리겠다”
신성장동력으로 ‘창조경제’ 제시
개념 모호…5년안 성과도 불투명
장관 후보자 구설 등 벌써부터 진통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사에서 한국경제의 저성장 추세에 대한 대안으로 ‘창조경제’를, 양극화 심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이 양날개를 통해 ‘경제부흥’, 즉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내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박근혜노믹스’(박근혜식 경제노선)의 골자다.

 

우선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IT)산업을 여러 분야에 접목해 부가가치를 높이겠다는 창조경제를 내놓았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는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 간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융합의 터전 위에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창조경제를 이끌 주체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제시하며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주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할 수 있게”
‘경제민주화’ 취임사서 다시 등장
‘공정한 시장질서’로 의미 한정
노동·복지정책 소극적 태도 ‘한계’

 

이와 함께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밝혔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