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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본적은 있으나 자세한 내막에 대해서는 모르는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 주요 규제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로 대표되는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하여 총 66일 간의 신규가입자 모집금지(LGU+ 24일, SKT 22일, KT 20일)와 함께 총 118.9억 원의 과징금(SKT 68.9억, KT 28.5억, LGU+ 21.5억)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동통신 회사들이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지하고 현장조사와 자료 분석을 실시한 후, 내려진 시정조치입니다. 확인 결과 이동통신 사업자 3사는 부당하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보조금 과다 지급(27만원 이상)으로 이동통신사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기간(13.1.7~1.30)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규제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약 백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스마트폰에 대해 "비싼 스마트폰을 싸게 사게 해주는 보조금을 왜 막느냐?", "보조금을 막으면 휴대전화를 비싸게 사게 돼 더 큰 피해를 본다."는 등의 항의가 매일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의 시작은 사실 작년에 시행되었던 갤럭시S3의 사건이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스마트폰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바뀌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 되었기 때문입니다. 갤럭시S3도 출시 초기에 100만원을 내고 산 사람이 있는 반면 두달도 지나지 않아 17만원만 지불하고 구매한 이용자가 있어 이용자 차별을 당하게 되면서 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국회차원에서 보조금 규제에 관한 입법이 준비되고 있으며 여러 언론에서도 정부 대책을 요구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되어버린 스마트폰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국회, 언론, 시민단체등에서 입을 모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우후죽순 생겨나 전국에서 4만여 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판매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리ㆍ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판매점에서 불필요한 보조금 경쟁이 촉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조금 지급 규제를 한 이후의 결과는 소비자에게 어떠한 혜택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우선 이동전화 시장에서 과도한 보조금 지급을 통한 마케팅비 경쟁이 줄어들 것이기에 요금인하 및 품질개선 등 본원적 경쟁이 촉진될 것입니다. 또한 투자를 통한 중장기적 혜택이 모든 이용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정보 접근력이 떨어지고 협상력이 약하여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던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통사가 보조금을 많이 준 만큼 소비자 주머니에서 그 비용을 회수해가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보조금 지급 규제와 왜 지급 규제가 시행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은 이제 우리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일을 보내고, 인터넷을 접속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만큼, 이득은 모든 이들에게 적절하게 분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지급 규제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끊이지 않겠지만, 더욱 다양하고 발전된 이동통신 서비스를 기대합니다.
참고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2102211064754558&nvr=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01&aid=0006056070
http://www.samsung.com/sec/galaxys3/
http://news20.busan.com/controller/newsController.jsp?newsId=20130126000009
두루누리 기자 - 이병주
hardb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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