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의 해법, 협동조합
시사INLive 2013.01.18 (금) 김종철 ( < 녹색평론 >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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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지난 4월 총선 때부터 '경제민주화'가 새로이 부각된 것은 현재의 극심한 사회적 격차 때문이었다. 심각한 고용불안, 높은 청년실업률, 끊임없는 실질소득의 감소, 엄청난 가계부채 등은 그 확실한 증상이다. 경제적 불평등은 자본주의 경제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문제는 그 정도가 이미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점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청년실업 문제만 하더라도 거의 재앙 수준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이대로 간다면 대부분 평생 단 한 번도 정규직 일자리를 가져보지 못한 채 늙어버릴 가능성이 크다.
무리하게 경제성장을 강요하는 주범,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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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주식회사 대신 지배적인 경제활동 주체로 확대될 때, 더 이상 성장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중심의 경제는 이윤 추구가 목적인 경쟁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인 연대와 협동의 경제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란 본래 이윤 추구가 목적인 이상, 경제성장이 계속되지 않으면 존립할 수 없다. 게다가 1주1표의 시스템인 까닭에 대자본가의 전횡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경제성장을 전제로 할 필요가 없다. 또한 협동조합 특유의 1인1표의 운영원리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에 완전히 부합한다. 그러니까 협동조합은 단지 민중의 경제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민주적 자치능력의 향상에 기여하는 소중한 틀이 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시련과 고통은 결코 더 많은 경제발전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그 실천이다.
경제위기를 계속 성장논리로 대응하려 한다면, 그 결과는 강화된 파시즘 체제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