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란?

[재계 3.0] ‘꼼수재벌’ 필벌하는 게 경제민주화

세계일보 2012.10.30 (화) 유성호 기자 (경제매거진 에콘브레인 편집장ㆍ평론가)

 

지난 몇 달 간 들었던 ‘경제민주화’란 단어가 지난 10년간 보다 많았다면 지나침일까. 아닐 것이다.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는 경제민주화 논의 속에 함몰돼 있다. 특히 연말 대선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경제민주화는 이제 생활언어가 됐다. ‘올해의 단어’를 뽑으라면 1등은 따 놓은 당상이다.

경제민주화란 말은 헌법에 들어 있다. 헌법 제119조 2항을 보면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포괄적 의미 때문에 그동안 마땅한 용처(用處)를 찾지 못하다가 최근 선거 정국과 맞물리면서 ‘물 만난 고기’가 됐다. 법은 명확성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호성을 담은 경제민주화가 득세를 하는 걸 보면 정치·경제가 불확실하긴 한 모양이다. 그래서 이 말의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권 주자들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에는 다양한 ‘규제와 조정’이 들어 있다. 필요에 따라선 재벌의 계열 분리를 명령을 제도화하겠다는 공약도 보인다. 지나쳐 보이지만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업종 잠식 등 자제력을 잃은 재벌의 무한확장성을 고려한다면 공약의 탄생 배경에 일면 수긍이 간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