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MVNO(알뜰폰) 서비스를 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가?

[취재수첩] 통신요금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

디지털데일리 2012.10.05 (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동통신사들이 비상이다. 연말 대통령 선거가 겹치며 올해는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한 이슈가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최근 이동전화 요금 원가와 관련한 논란부터 스마트폰 요금제 출시 이후 가계통신비가 크게 늘어났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통신요금 20%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음성통화 기준으로 이 공약은 이미 달성됐다고 방통위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통신비 논란은 늘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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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방통위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인하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런데 왜 이통사들보다 요금이 훨씬 저렴한 MVNO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지, 야심만만하게 내놓은 단말기 자급제(알뜰폰) 정책이 왜 외면을 받고 있는지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소비자 역시 현명해져야 한다. 고가의 최신형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것은 어쩔 수 없으나 그만큼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이용패턴에 걸맞은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지와 명확한 통신비 개념도 알아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