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3년 정부예산안-일자리·맞춤형 복지로 서민생활 개선

 

 

 

 

 

내년 정부예산안 3백42조원, 경제 살리고 민생 튼튼히

 

내년도 나라살림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내수와 수출을 지원하고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일자리도 많이 만들기로 했으며, 복지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한 맞춤형 복지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일 예정입니다.

지출이 늘었지만 재정건전성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경제는 힘차게 되살아나고 서민들의 삶은 보다 편안해지는 2013년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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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정 통한 경제활력·민생안정에 초점

2. 2013년 정부예산안-내수·수출·지역경제 ‘3각 지원’에 집중

 

 

 

정부가 9월 25일 발표한 2013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확충, 맞춤형 복지를 통해 서민생활을 개선하고, 폭력재해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는 ‘든든예산’의 성격이 두드러집니다. 서민·중산층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여건을 조성하며, 부문 간 격차를 완화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일을 통한 소득·복지 증진

어머니와 단둘이 생활하는 윤모(28·여)씨는 고향인 전남 목포의 대학에서 일어일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취업 기회를 넓혀볼까 하고 부전공으로 영어영문학까지 전공했으나 2010년 봄 막상 대학을 졸업하고 나니 일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윤씨는 급한 대로 학습지 교사로 일해 보았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4개월 만에 그만두었고, 마트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앞날이 막막했던 윤씨는 2010년 말 고용노동부의 워크넷을 통해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직업선호도 검사를 받고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신감을 되찾은 윤씨는 2011년 1월 컴퓨터 활용능력 2급 교육을 받기 시작했고, 한 달 뒤 교육서비스 직원을 구하는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같은 해 4월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벗어났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만 15~64세 이하 저소득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종합 취업지원체계입니다.

취업성공패키지 훈련수당이 내년에는 월 31만6천원에서 40만원으로 25퍼센트 인상됩니다. 2013년 예산에서 일자리를 통한 소득·복지 증진 예산이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2013년 예산은 또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업급여와 사회보험료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며, 영세자영업자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합니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청년·여성·노인 등 일자리가 56만4천명에서 58만9천명으로 2만5천명 확대됩니다. 청년친화적 일자리도 10만 개 만들어집니다. 

생애주기별·대상별 맞춤형 복지 

2013년 복지예산은 ‘맞춤형 복지’ 확충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회복이 늦어질수록 경제여건 변화에 민감한 서민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판단에서입니다.

생애주기별 내년부터 영·유아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필수예방접종 항목에 뇌수막염을 추가합니다. 현행 0~2세 전 계층에게 주는 보육비 지원이 내년에는 소득상위 30퍼센트 가구에는 차등 지원됩니다. 0~2세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퍼센트 가구에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급하고, ‘누리과정’을 이용하지 않는 소득하위 70퍼센트의 3~5세 유아들에게도 양육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국가장학금 규모를 5천억원 늘려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을 줍니다. 국가장학금Ⅰ유형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3분위에서 7분위로 확대합니다.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을 2배 정도 늘어난 7만명으로 확대합니다. 든든학자금(ICL) 대출액도 내년엔 3천4백24억원 늘린 1조9천4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사립대 기숙사 건립 예산을 올해보다 두 배 이상 늘리고, 국·공유지에 2백12억원을 들여 3천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의 ‘연합기숙사’를 짓습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2조5천억원 확충합니다. 수요가 많은 보금자리 임대주택 건설을 올해 8만 호에서 내년 9만5천 호로 늘립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세를 감안해 기초노령연금 지원대상과 연금액을 확대합니다. 

수혜대상별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편과 부양의무자의 기본재산 공제액을 높여 3만명을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보호합니다. 일을 통한 탈(脫) 수급 시 지원하는 이행급여를 1만 가구로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대상을 올해보다 2배가량 늘립니다. 긴급복지 수급대상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백퍼센트에서 1백20퍼센트 이하로 완화합니다.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를 월 2만원 인상합니다. 중증장애인 복지일자리를 지금보다 7백 개 늘리고 참여기간도 연중으로 확대합니다. 장애인의 일반기업 취업을 촉진하고자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 예산을 4백87억원에서 7백28억원으로 늘립니다.

다문화가족을 위해 관련 예산을 9.4퍼센트 확대합니다. 관련 사업 규모와 지원센터 수를 늘리는 한편, 결혼이민자 코디네이터 50명을 선발해 결혼이민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 정착기본금을 1인당 6백만원에서 내년엔 7백만원으로 1백만원 올립니다.

65세 이상 고령농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의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합니다.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넓혀 부추, 숭어, 멍게 등 9개 품목을 추가합니다. 성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신속대처-사후조치’도 강화됩니다. 성폭력 예방 등 관련 예산이 2천6백31억원에서 4천55억원으로 늘어나고, 학교폭력 예방 등 관련 예산은 1천8백49억원에서 2천9백57억원으로 증액됩니다.

이 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위클리공감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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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정책공감 - 소통하는 정부대표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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