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실무협의 마무리…11월 협상개시 선언

한중일 FTA 실무협의 마무리…11월 협상개시 선언

SBS CNBC 2012.09.28 (금)

 

한중일 FTA 11월 협상개시

아주경제 2012.09.29 (토)

 

불안요인은 3국간 외교분쟁은

 

한·중·일 3국 간 관세없는 무역자유화 실현을 향한 실무절차가 28일 마무리됐다. 각국은 내달 중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11월 3국 정상회의를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선언할 예정이나 최근 중-일, 한-일 간 외교분쟁이 심각해지고 있어 연내 협상개시 선언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외교통상부는 28일 “3국 간 FTA 개시 선언을 위한 3차 사전 실무협의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3국은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내달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의견수렴이 매듭지어지면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국회보고 등 절차를 밟는다.

외교부 임주성 동아시아 FTA추진단 팀장은 “정부는 공청회 등 국내 절차와 별도로 범부처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관련된 국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지속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국 정상은 지난 5월 연내 FTA 협상 개시선언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현재 일정상 11월 20일 프놈펜에서 열리는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3국 정상이 협상개시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 최근 3국 간의 외교마찰로 한·중·일 FTA는 협상 시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추후 협상단계에서도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최경림 외교부 FTA교섭대표는 지난 26일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것 자체가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라며 “협상이 잘되더라도 종료될 시점에 협상을 타결시킬 것인가 하는 단계가 되면 다시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국 간 FTA가 성사되면 동북아 지역의 경제통합 노력도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