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통신 인프라는 ICT 생태계 동반성장의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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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국민 앱’으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만든 (주)카카오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서비스 ‘보이스톡’을 전면 개방하면서 이통사와 콘텐츠 사업자 간 망중립성 및 망공생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였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인터넷을 이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트래픽을 유발한 만큼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데, 스마트 시대가 도래하면서 늘어난 트래픽과 통신망 관리를 두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망 중립성 논쟁이 진행 중이다.

 

글. 이화복(KAIT 대외협력팀장)

 

 

 

◇ 망 중립성 논쟁 부상

우리나라는 통신사업자들의 경쟁적인 통신 인프라 투자를 통해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강국의 위상을 달성하였다.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서비스를 시작한지 1년 만에 750만 명이 가입하였고, 연내 가입자 수는 1,400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계 최초 LTE 전국망 개통 등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추게 되었지만 통신사와 콘텐츠 사업자 등 사업자 간 갈등도 이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모바일 메신저,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등의 서비스가 나오면서 통신사의 매출은 감소하고 이에 따른 통신망 유지 및 고도화를 위한 투자 여력 상실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IT 리서치 업체인 애틀러스리서 치앤컨설팅은 “mVoIP으로 인해 연간 1조 8,482억 원의 매출감소가 예상되며, 이는 통신3사 무선 매출액의 8.3%에 해당(12. 06)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카카오톡의 사용량은 ’11년 말 일일 평균 10억 건으로 늘었고, 이통사의 단문자서비스(SMS)는 전년대비 40%가 감소했다. 이처럼 카카오톡이 SMS를 대체하고 있듯, 보이스톡도 기존 음성통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 mVoIP 개방 시 통신사의 수익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는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 악화와 날로 증가하는 데이터양에 따른 통신 인프라 투자비 증가 등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무선 데이터 사용량은 SKT의 경우 ’ 09년 12월 126 TB에서 ’11년 말에는 9,908 TB로 2년 만에 약 79배가 늘었고, 통신 3사가 작년에 투자한 금액은 약 8조에 달하며 망 고도화를 위해 매년 투자액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 미국과 유럽의 망 중립성 동향

스마트 시대의 데이터 트래픽 폭증과 이를 수용하기 위한 막대한 통신망 투자비 부담에 대한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미국은 망 중립성 고시 제정 등 법제화를 추진 중이고, 유럽은 망 중립성 규제는 시장 자율 원칙하에 현행 규제의 틀 안에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2010년 12월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투명성, 차단금지, 불합리한 차별금지의 세 가지 기준의 ‘오픈 인터넷 규칙’을 발표하여 여러 네트워크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사업모델을 실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통신사업자가 데이터 사용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다. 한편, 유럽은 유럽위원회(EC)에서 2009년 ‘망 중립성에 관한 위원회 선언’을 발표하면서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망 중립성 논란 과정에서 해외 주요 통신사들은 mVoIP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약관으로 명시하거나 초고가 요금 이용자에 한해 mVoIP를 허용하고 있다.

 

 

 

◇ 스마트 시대 안정적인 트래픽 공유

우리나라 통신 인프라는 LTE 전국망으로 인해 최고 수준을 자랑하게 되었다. 또한 LTE 서비스 기술력과 노하우가 입증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마케팅 원동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인프라 발전이 곧 IT 마케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미래는 인프라의 투자 및 고도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해져 있는 트래픽을 모두가 안정적으로 공유하려면 서비스나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들이 네트워크 트래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공급해야 할 것이다. 소수의 트래픽 독점에 의한 망부하가 결국엔 모두에게 오픈된 인터넷 사용을 저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신생 서비스 및 콘텐츠에 대한 네트워크의 개방에 앞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유용성을 우선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콘텐츠/서비스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망을 모두 개방한다면 개인정보 피해, 스팸이나 피싱 등에 악용되어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 일부 서비스나 콘텐츠의 경우 이용자 보호시스템이 갖추어있지 않아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 편익만을 강조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현재의 ICT 산업 환경은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차원의 초경쟁(Hyper-Com-petition)에 노출되어 있어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스마트 생태계 주도권 경쟁에서 관련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함께 ICT 생태계 참여자 모두의 공생발전을 위한 공동의 협력과 자발적인 기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KCA)

 

 

 

 

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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