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의 ‘카카오톡 · 보이스톡’과 통신망 사용료 논란

[기자수첩] ‘카카오톡’과 통신망 사용료 논란/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19면2단 2012.07.27 (금)

 

카카오톡 서비스 업체 카카오가 망중립성 원칙 정립과 관련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6일 국회 토론회에서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MVNO(알뜰폰)처럼 회선 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카카오톡의 '보이스톡' 기능같은 무료 m-VoIP(무선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말은 '통신망 사용료를 부과한다면 카카오톡 서비스를 접을 수밖에 없다'는 말로 와전되면서 논란이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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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 사용료 부과 여부는 카카오톡만의 문제가 아니다. 포털사업자, 스마트TV 업계 등 대규모로 통신망을 사용하는 인터넷 업계 모두에 걸려 있는 사안이다. 카카오가 나서 항변할 일이 아니라 공생의 관점에서 정부와 ICT 업계 전반이 머리를 맞댈 사안이다.

이 대표 말대로 MVNO처럼 회선임대료를 내야 한다면 m-VoIP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처럼, 거꾸로 공짜 m-VoIP의 대두 때문에 MVNO 업계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매출 감소 등 고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산업 환경도 생각해야 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