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보이스톡 논쟁] "카카오톡 무료통화, 소비자에겐 되려 손해" 왜?

[집중분석/보이스톡 논쟁] "카카오톡 무료통화, 소비자에겐 되려 손해" 왜?

전자신문 11면 2012.06.07 (목)

 

관련 정책 없인 통신사 수익감소는 부메랑

 

보이스톡 등장으로 모바일 인터넷전화(mVoIP) 완전 허용을 원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다. 하지만 mVoIP 허용이 소비자에게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라 제기됐다. 이미 mVoIP를 허용한 나라도 소비자 요금부담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mVoIP 관련 정책이 통신사와 mVoIP 서비스 업체는 물론이고 이용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mVoIP를 전면 허용하면 요금 인상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략>

 

방통위 관계자는 “mVoIP를 전면 허용을 강요하면 통신사 대응수단은 요금을 높이는 것이 된다”면서 “아마 데이터 요금을 인상할 텐데 그러면 mVoIP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피해가 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mVoIP 허용이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사의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통신료 인상을 막을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망 투자에 콘텐츠 서비스 사업자도 동참하는 `망 공존` 해법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