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통신요금 인하 만병통치약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통신요금 인하 만병통치약?

디지털데일리 IT/과학 2012.03.05 (월)

 

휴대폰 가격 및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휴대폰 블랙리스트제도 실시를 앞두고 이계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강한 정책적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계철 후보자는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블랙리스트제도)이 실제 요금인하로 연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말 그대로 유통시장을 투명하게 하고 단말기 업체간 경쟁을 높이는 구조다. 때문에 실제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블랙리스트제도 도입으로 실제 소비자의 통신요금 체감온도를 낮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계철 후보자는 5일 국회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요금인하 대책에 대한 주요 방안으로 휴대폰 유통구조 개선을 꼽았다.

이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는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 MVNO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경쟁을 촉발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쟁활성화를 통해 요금을 내린다는 것은 현재 사업자가 공급하는 단말기의 선택권을 가입자에게 줘야 한다. 자기가 직접 단말기를 사서 쓰게되면 요금이 굉장히 내려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