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집중해부]고용통계, 현실 맞게 확 뜯어고쳐야

`정부 입맛대로` 고용통계, 현실 맞게 확 뜯어고쳐야

매일경제 사회 2010.05.19 (수)

 

20대 어렵게 취직해도 36%가 임시·일용직

매일경제 사회 2010.05.19 (수)

 

단시간근로 7년새 122만명 늘어 비정규직 급증

매일경제 사회 2010.05.19 (수)

 

2030세대 30%가 놀아…노동시장 활력 잃어

매일경제 사회 2010.05.19 (수)

 

평균 구직기간 72일?…취업준비생 포함땐 훨씬 더 길어

매일경제 사회 2010.05.1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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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세대]

현재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거의 80살 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50대 이후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언제가 닥칠 이 문제에서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자로울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미래학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도서>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클릭/2005년 출간]에서 " 앞으로 15년 후면 지금의 직업 중 95% 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업이 대신하게 될 것 " 이라고 했다. 

 

**현재 중학생 이하의 학생들은 1/2 가량이 평생동안  직장을 갖지못한다. 그러나 직업은 가질 수 있다. -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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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 point] `실업현실` 외면한 재정부·통계청

매일제 칼럼 2010.05.20 (목)

 

매일경제신문이 20일자에 보도한 `사회 통념상의 사실상 20대 실업자 110만명`이라는 기사에 관련 부처들이 바빠졌다.

 

보도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20대 공식 실업자 34만2000명에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이직을 원하는 단시간 근로자인 20대를 모두 합쳐 보니 20대 실업률이 23.1%에 달했다. 정부가 발표한 20대 공식 실업률 8.4%의 세 배에 육박한다. 20대 청년(경제활동인구 기준) 4명 중 1명이 `백수`라는 뜻이다.

 

정부가 설문조사를 해놓고도 공식 발표에서 다루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와 단시간 근로자 등을 연령별로 세밀하게 분석했다. 국내 언론 최초로 통계청 고용동향 원시통계자료를 일일이 분석한 결과였다. 목표는 고용시장 현실을 제대로 설명해 보자는 것이었다. 기사의 파장이 커지자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은 `주관적인` 해명 자료를 내놓았다.

 

"20대 청년 4명 중 1명이 백수라는 것은 과장된 수치다."(기획재정부)

"`정부 입맛대로 고용통계, 현실에 맞게 확 뜯어고쳐야` 보도는 잘못됐다."(통계청)

 

두 부처의 해명 자료 제목은 이랬다. 통계청 원시 결과를 재분석해 보도자료에 없는 내용을 공개했을 뿐인데 이처럼 민감하게 반응했다. 고용시장의 아픈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었던 탓일까.

 

기획재정부는 "(사실상 실업자로 간주된) 취업준비생과 `쉬었음` 인구 가운데 건강이나 경험 부족 등으로 취업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도 포함됐다"면서 애써 실업자 규모를 축소했다.

 

하지만 한창 일할 나이인 20대가 무려 17개 답변 항목 가운데 `취업 준비`와 `쉬었음`이라는 의사를 밝혔다면 사실상 실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게 사회 상식에 훨씬 부합한다.

 

통계청은 "국제기준에 따라 실업 등 고용통계를 작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 보도를 한참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 설문조사를 했다면 판에 박힌 보도자료가 아니라 더욱 다양하게 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기사의 지적에 `동문서답`을 한 꼴이다.

 

정부는 현장을 둘러보고 고용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용어가 엄연한 현실이건만 정부 통계는 `딴세상`에 있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딴세상`에서 벗어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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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사회 기준으로 보면 매일경제 자료도 맞고요...기획재정부.통계청 자료도 맞습니다...그런데 지식정보화 사회 기준으로 보면 모두다 틀립니다..기초적인 디지털 경제원론만 알아도 다 아는 사실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