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300만 일자리 창출 5대 과제` 발표

전경련 `300만 일자리 창출 5대 과제` 발표

전자신문 경제 2010.05.17 (월)

 

300만명 일자리 창출을 선언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융복합·녹색 등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과 맞춤 행정 등 투자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정책과제와 사업 프로젝트를 담은 ‘3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를 발표했다.

 

5대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는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규제개선 △투자환경 개선 △고용환경 개선 △산업육성 등이다.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를 위해서는 구인·구직 미스매칭 해소 일환으로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기업규모를 육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환경 개선 사항으로는 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절차 간소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완화 등에 나서기로 했으며, 대규모 프로젝트별 맞춤식 인센티브 지원 등 맞춤행정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 밖에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원전 등 신사업, 문화콘텐츠 등 서비스산업 그리고 융복합·신재생에너지·녹색산업 등을 육성한다.

 

이들 5대 일자리 창출 정책과제의 수행을 위해서는 신사업·기업투자사업·민간투자사업·대형국책사업·지역투자사업 등의 프로젝트를 펼친다.

 

배상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일자리 창출에 재정역할이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성장잠재력도 위축돼 있다”며 “이달 내에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 세 가지를 발표하고 사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날 ‘2010년 하반기 경제전망 및 고용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민간 기업의 고용이 활발해지면서 일자리가 32만개 정도 생길 것으로 예상했다.

 

변양규 한경연 연구위원은 “지난 1·2월 실업자가 급증한 것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구직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에 있으며 3·4월에 들어 가시적인 고용회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올 3분기와 4분기 취업자 증가는 작년 하반기에 집중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크게 넘어서기 어려워 전년동기대비로 다소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연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고용회복을 위한 대안으로 △정규직의 고용보호 완화 △다양한 형태의 고용계약 보급 △효율적인 직업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다. 경연은 이날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종전 4.6%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 반기별로는 상반기 6.6%, 하반기 4.2%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