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FTA 협상 국내 절차 개시” 합의

한·중 정상 “FTA 협상 국내 절차 개시” 합의

KBS TV 정치 2012.01.10 (화)

 

급물살타는 한중 FTA…넘어야 할 산은?

조선비즈 경제 2012.01.10 (화)

 

한국과 중국 양국이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9일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04년 9월 아세안+3 경제장관회의에서 두 나라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은 지 8년 만에 FTA 체결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중 FTA 논의는 지난 2005년 산관학 공동연구를 마치고 현재 양국간 민감 분야에 대한 조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 한·중 FTA 체결협상 올 상반기 중 개시 전망

통상절차법 등에 따르면 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관보 게재와 공청회 실시, FTA 실무위원회ㆍ추진위원회 구성, 대외경제장관회의 의결 등의 국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절차를 마무리하면 양국 정상은 본협상 개시를 선언한다. 이때부터 개방 수위와 시기를 놓고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이뤄진다

국내 절차를 밟는 데에는 최소 한 달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르면 3월쯤 협상이 개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5월 이후에야 협상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