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책에 들여다보기 전에 지난 4년간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스마트폰 2천만 시대를 개막하면서 와이브로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얼마 전부터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LTE 서비스를 확산해 나가면서 보다 더 편리한 방송 통신 문화를 형성하는데 뒷받침 해왔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인 IPTV는 서비스를 2008년 11월 개시 이후 3년 만에 가입자 수 450만명을 돌파하면서 유료방송 시장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방송 콘텐츠 시장의 규모도 매년 연 평균 5.6%씩 성장해 나갔는데요, 2008년 200억 달러에서 2011년 250억 달러로 성장 했으며 2015년에는 312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송통신을 포함한 IT산업 수출은 2008년 1,312억 달러에서 201년에는 1,539억 달러로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IT 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8%에서 2010년 8.6%로 증가하여 경제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뒷받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종편과 보도채널, 중기 전용 홈쇼핑채널 방송을 개시해서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해왔으며, EBS의 방송 및 인터넷 수능강의를 통해 지난 4년간 2조 2,128억원의 사교육비를 경감시키는 효과를 발생했습니다.
반면, 미흡한 점들도 있습니다. 방송시장의 경쟁이 심화되어 국민의 방송시청 불편을 초래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여러가지 그간의 노력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됐으며, 가입비나 기본료를 인하하고 초당 통화요금 과금을 시행했으며 무선데이터 요금인하 등 지속적인 통신요금 인하 노력에도 국민 기대에는 부족하는 등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12년에는 최선을 다 할 예정입니다.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는 어떤 정책을 펼칠까요?
오늘 오전 8시부터 1시간 30분간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대통령 주제로 2012년도 업무보고회를 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태블릿PC와 스마트 TV 사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바야흐로 '스마트 시대'가 본격적으로 접어들어가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3대 핵심과제를 꼽았습니다.
1. 방송통신 분야의 새로운 영역의 산업과 벤처를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바일 트래픽의 폭발적 증강에 대비해 신규 주파수 확보를 추진하는 한편, 광고와 콘텐츠 시장에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방송과 통신 시장에서 대.중.소 기업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3.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이버 환경을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한편 자유와 책임이 함께하는 건전한 사이버 소통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럼,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2012년 정책을 살펴볼까요?
스마트 TV, 클라우드 서비스, 사물인터넷, 근접통신(NFC), T-커머스, 3DTV, 위치기반서비스 촉망받고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7대 신사업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하며 중소 벤처를 지원해 젊은 층을 위한 신규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증가하고 있는 LTE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바일 트래픽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2012년에는 170~220MHz 폭의 신규 주파수를 할당 방안을 마련해 더욱 편리한 네트워크 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내년에는 스마트 광고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제작시설을 지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합 앱스토어 서비스를 확대시켜 국내의 우수 애플리케이션이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애니메이션이나 지역 콘텐츠를 활성화하는데 뒷받침하고, 이를 해외 수출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TV 화면이 나오지 않는 사태에 놀라는 일이 일어난다면 안되겠죠? 12월 31일 지상파 아날로그 TV 방송을 종료하고 디지털 방송 시대를 성공적으로 개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디지털 전환 방송을 잘 이해하고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요,
어떻게 준비하냐구요? 2012년 아날로그 방송 직접 수신가구에는 TV 화면에 자막방송이 나가게 되며, 소외계층이나 농어촌 지역에 체험차량을 운행하고 면대면 홍보를 추진해 디지털 TV의 혜택과 준비상황을 공유합니다. 또한,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콜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지원센터는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할 예정입니다.
지상파 재송신 개선안을 법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이 방송을 시청하는데 올해와 같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악플 방지로 도입한 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을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제한, 2014년에는 전면적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에서 노출되는 개인정보도 신속하게 검출하고 삭제하는데 힘 쓸 계획입니다.
해킹사고에 있어서도 악성코드를 차단하고, 대응설비를 구축하고, 첨단 보안 기술개발을 하는 등 디도스나 해킹 침해사고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기업의 정보보호 체질을 개선하는 법률 개정에도 역량을 강화합니다.
이용자 중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방송과 통신 정책에 있어 국민 누구도 소외받지 않도록 취약계층에 통신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스마트폰 요금감면을 개선하고, 인터넷전화(VoIP) 요금을 추가적으로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 등을 대상으로 스마트 미디어 교육을 강화합니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방송수신기를 보급하고, 지상파, SO, PP 등 장애인 방송 편성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낮게 평가받은 가계 방송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료방송서비스 이용요금과 통신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추진하고, 방송통신요금을 근로소득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자파 안전등급제'를 실시해서 전자파의 등급을 분류하고, 사업자가 해당 설비에 표시하도록 법을 마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년에도 국민들이 방송과 통신을 편리하게 누리고 우리나라 방송통신 산업과 서비스가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시사정보 큐레이션 > ICT·녹색·BT·NT外'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새해 MVNO 등 휴대폰 유통 무한 경쟁 `스타트` (0) | 2012.01.02 |
|---|---|
| 올해 4G LTE, 대중화..MVNO, 시장 활성화 기여 (0) | 2012.01.02 |
| KT, LTE 스마트폰에 3G 무제한 요금제 개방 (0) | 2012.01.02 |
| '미래까지' 휴대폰 30년史 한눈에 (0) | 2012.01.02 |
| [지식경제부] 휴대폰 가격표시제 본격 시행-`12.01.01 (0) | 2012.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