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사이버는 제4영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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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마련... 효율적 공조체제 구축

 

최근 급증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이버 안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가 이번에 공개한 마스터플랜은 총 15개의 관계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차원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정비 및 관련부처 별 역할 정립 등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마스터플랜 마련으로 부처간 업무 혼선 방지 및 공조 체체 강화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취재팀>

 

 

 

 

범 정부 차원 대응책 마련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은 ‘또하나의 영역’으로 선언하고,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범 정부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정부는 8월 8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공격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 플랜’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마스터 플랜에는 국무총리실을 비롯, 방통위·국방부·행안부·금융위·재정부·교과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지경부·복지부·국토부·경찰청·국정원 등 총 15개 관계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 측은 ‘3.4 DDoS공격’ ‘농협 전산망 장애사건’ 등을 계기로 사이버공격이 국민의 재산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 빈번해 짐에 따라, 이 같은 범 정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 5월 11일 ‘국가사이버안전 전략회의’를 개최해 ‘국가 사이버안보 마스터플랜’을 시행키로 결정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 15 부처는 수차례 실무회의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왔다.

정부는 이번 마스터플랜이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NCSC)를 중심으로 각 관계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해, 그간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기관 간 업무 혼선·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마스터플랜은 ▲예방 측면 ▲탐지 측면 ▲대응 측면 ▲제도 측면 ▲기반 측면 등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사이버 보안 예방 강화를 위해 전력·금융·의료 기반시스템의 중요 정보 암호화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SW 개발 단계에서의 보안취약점 사전 진단 제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또,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사이버도발 억지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사이버 공격 사전 탐지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3선 방어체계(국제관문국·인터넷연동망 ↔ 인터넷서비스 사업자(ISP) ↔ 기업·개인) 개념을 도입해 공격 트래픽을 단계별로 탐지·차단한다. 특히 지자체 및 금융권의 보안관제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융·통신 등 민간 주요 시스템은 전문업체를 활용한 보안 점검을 연 1회 이상 이행토록 의무화했다.

대응 측면 강화를 위해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대응반’을 운영, 고도화되는 해킹에 효율적으로 대응토록 한다는 복안이다.

합동 대응반은 상시 운영되는 기구는 아니며, 보안상 특이 위협이 발생했을 때 안철수 연구소를 비롯한 민간 보안 전문 업체와 정부 관계 부처 관계자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민간기업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활성화, ‘사이버 안전의 날’ 제정 및 시행, ‘클린 인터넷 운동’ 활성화 등을 통해 사회 전반 사이버안보 의식을 고양시킬 계획이다. 또, 민간기업 해킹사고 발생시 경영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용역업체에 의한 사고시 민·형사상 책임을 함께 묻도록 하는 등 용역사업 및 민간분야 보안 관리를 강화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마스터플랜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보호 수준이 최고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생확 속에서 정보보호를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건은 체계적인 ‘실행’

업계에서는 정부가 사이버 공간을 영토·영공·영해에 이은 제4 영토로 선언하고, 종합적인 대응책 강화에 나선 것을 반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협력 및 정보공유 체계가 마련돼야 진화하는 사이버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한 정부의 꾸준한 실천이 관건”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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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두루누리의 행복한 상상

글쓴이 : 방송통신위원회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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