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비준 ‘카운트다운’

오바마, 한미FTA 법안 의회 제출…비준 ‘카운트다운’

경제투데이 세계 2011.10.03 (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오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미국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비준 논의가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FTA 이행법안 제출 후 성명을 통해 “오늘 의회에 제출한 일련의 협정들은 한국·콜롬비아·파나마에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을 크게 신장시키고 미국의 제품을 쉽게 팔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 근로자와 기업들을 위해 가능한 한 최고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들 협정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 왔다”며 “지체 없이 통과시켜줄 것을 의회에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바마의 이행 법안 제출은 백악관과 공화당 지도부 간의 긴밀한 물밑 사전조율을 거쳐 이뤄졌다. 일단 백악관이 법안 제출 협의과정에서 의회 내부 이견이 모두 정리됐고 상·하원 모두 비준을 위한 찬성표가 확보됐다는 분석이라 사실상 의회의 비준 동의는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돌출변수가 없는 한 오는 13일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 이전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공화당은 법안 제출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성명을 통해 3개 FTA 이행법안 처리는 하원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에릭 캔터 미국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 역시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직후 “FTA 이행법안은 다음주 중 하원에서 처리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워싱턴을 국빈 방문해 오바마 대통령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