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미 FTA 이르면 10월 중순 비준" - 로이터

"미국, 한미 FTA 이르면 10월 중순 비준" - 로이터

조선비즈 경제 2011.10.02 (일) 오후 1:34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3일(이하 현지시각) 한국을 비롯한 파나마·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4년 넘게 교착상태를 보였던 미국과 3국 간의 FTA 비준이 임박했다며, 10월 중순쯤엔 비준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실직자 지원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제도를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압박하며 FTA 비준 동의 절차를 늦춰왔다. TAA제도는 자유무역 때문에 외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에게 연방정부 차원의 재교육과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최근 민주당이 중심으로 있는 상원에서는 TAA제도를 통과시켰다.

미 의회 전문지 더 힐도 백악관과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 간의 협상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백악관이 3일 중 한미 FTA 이행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13일 이명박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만큼 그전까지는 한미 FTA 법안만이라도 비준될 것이라고 더 힐은 덧붙였다. 다만 현재 공화당 측은 3국과의 FTA 이행법안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