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합중국 연방 의회, 한·미 FTA 이행법안 통과 시간문제

美의회는 통내달 FTA 이행법안 통과시킬 가능성 커

조선일보 정치  2011.09.17 (토)

 

미국 의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통과는 시간문제다. 올 초까지는 민주당 일각에서 한미 FTA에 반대했지만, 이젠 양당 모두 한미 FTA의 통과에 찬성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는 한미 FTA의 비준을 위한 절차를 착착 이행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7일 한국 등과 맺은 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첫 조치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처리했다. 이는 양당이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였다.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전제조건인 FTA로 피해를 보는 근로자, 기업에 보상수당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TAA) 처리를 시도한다.

 

미정치권은 TAA 문제를 9월 말까지 처리하고, 10월 중에는 한미 FTA 이행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 이와 관련, 커크 대표는 FTA 이행법안이 11월 12~13일 하와이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이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곤혹스럽지 않겠냐는 질문에 대해 "그보다는 더 낙관적"이라고 했다. 늦어도 다음 달까지는 처리될 수 있음시사을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