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미합중국 하원 FTA비준 시동소리 듣고 있나

한미 FTA 비준, 미국이 먼저 ‘시동’

프런티어타임스 경제 2011.09.09 (금)

 

美 GSP 연장안 통과...정부 “한국도 서둘러야”

<사설>대한민국 국회, 美하원 FTA비준 시동소리 듣고 있나

문화일보 칼럼  2011.09.09 (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국회 비준을 향해 미국 쪽이 먼저 시동을 걸었다. 미 하원이 7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다. GSP 제도 연장안 처리는 FTA 비준과 관련해 중요한 절차다. 미 민주·공화 양당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달 초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를 위한 5단계 프로세스에 합의했고, 하원의 GSP 처리는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휴회 후 첫날에 양당이 당초 약속대로 절차를 밟음에 따라 이달중 마지막 5단계인 상원의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가 유력해졌다.

 

미 의회가 여야 합의로 비준 절차에 착수했는데도 대한민국 국회는 한가하다.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홍준표 대표가 ‘8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다가 별 의지도 보이지 않은 채 민주당의 지연 전술에 말려 허탕을 쳤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미 상원이 움직이면 상임위 상정을 검토하겠다는 원론만을 얘기할 뿐 미온적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19일부터 국정조사에 착수하는데다 서울시장 자리를 포함한 10·26 재·보선을 앞두고 있어 한·미FTA 의제가 치고들어갈 여지도 많지 않다. 이러다간 미 의회가 비준 완료할 때까지 대한민국 국회는 상임위 상정도 못할 수 있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비상한 각오로 추석연휴가 끝나는 대로 시동을 걸어 이달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