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美의회, 통상법안 심의 개시..FTA `청신호'

배셰태 2011. 9. 4. 08:33

美의회, 통상법안 심의 개시..FTA `청신호'

연합뉴스 정치 2011.09.03 (토)

 

하원, 7일부터 GSP 연장안 심의


미국 의회가 이달 초부터 한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 등 통상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을 시작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에릭 캔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측은 이날 "하원이 오는 7일 일반특혜관세(GSP) 제도 연장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GSP 제도는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 주는 제도로, 한국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오래전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 연장안이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등과 함께 이른바 통상 법안 `패키지'에 묶여 있어 이에 대한 의회 심의가 시작된다는 것은 한ㆍ미 FTA 절차도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하 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