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코리아 프리미엄’ 선물-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열린 광장] 한·미 FTA는 ‘코리아 프리미엄’ 선물

중앙일보 칼럼  2011.08.20 (토)

 

미국 여야가 9월에 시작되는 가을 회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반면 우리 국회는 처리방향과 일정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지난해 12월의 추가(재) 협상 결과 이익균형이 무너졌으니 재재협상을 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결론부터 이야기해 우리 국회도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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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한·미 FTA 비준에 실패한다면, 국제사회는 ‘한국 정치의 실패’로 평가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 내 반한 감정 형성과 한·미 동맹 및 전반적 양국관계의 훼손이 우려되며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정치·외교·경제적 위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 FTA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불가결한 ‘공공재’ 혹은 ‘인프라’로 자리 잡았고 FTA 네트워크 자체가 한국 경제와 사회에 매력을 더해 주는 경쟁력이 되고 있다. 훌륭한 공공재를 갖춘 도시에서는 생활여건이 개선되고 시민의 삶이 풍요로워지며 부동산가격 상승 같은 다양한 혜택도 따라오게 된다. 한·미 FTA도 분명히 우리 경제에 코리아 프리미엄(Korea Premium)을 얹어주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