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칼럼 2011.08.16 (화)
獨, 노동·연금혁신 `어젠더 2010` 제시
美, 전담기구 `에이징 프렌들리` 착착
매일경제 칼럼 2011.08.16 (화)
경제 뒤흔들 시한폭탄 불구 대책수립 우왕좌왕
예산배분ㆍ사업집행등 정책조율할 구심점 필요
이대로 가면 GDP 대비 국가채무 2050년 137%
`100세 장수`가 보편화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가 빠른 속도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신천지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미처 예측하지 못한 변화가 수반될 것이다.
현재 국가와 사회 시스템은 100~150여 년 전 고안된 80세 시대를 기준으로 짜여 있다. 70세 또는 80세에 맞게 고안된 연금제도, 보건의료제도, 직업정년 등 노동시장제도와 관행, 사회참여와 여가문화 인프라를 100세 시대에 맞도록 바꿔야 한다.
이른바 고령화사회 리스크는 정부가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가운데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다.
..이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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