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투표지 ‘50% 미만 인쇄가 무려 1371곳... ‘전국 재선거’ 들어가나?

투표지 ‘50% 미만 인쇄가 무려 1371곳..‘전국 재선거’ 들어가나?
파이낸스투데이 2026.06.10 인세영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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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 ‘유권자 절반 미만’ 인쇄…  행정 편의주의가 참정권 박탈
-시민 반발을 “음모론” 매도하던 선관위 프레임, 확정 물증 앞에 무색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 결과 자체를 불신” 민심 폭발… 국정조사·특검 넘어 사상 초유의 재선거 국면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존폐를 넘어 선거 전체의 정당성을 흔드는 거대한 헌정 위기로 치닫고 있다. 선관위가 관리 편의를 이유로 전국 투표소 10곳 중 1곳꼴로 유권자 수의 절반도 안 되는 투표용지만 인쇄한 사실이 물증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간 부실 관리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향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의 준동”이라며 방어막을 쳤던 선관위의 대응도 무색해졌다. 이제 민심은 단순한 책임자 문책을 넘어 “전국 지방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는 사상 초유의 재선거 요구로 폭발하고 있다.

●헌법기관의 황당한 ‘고무줄 인쇄’… 투표소 1,371곳 기준 미달 방치

9일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선에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전체 선거인 수의 50% 미만이었던 투표소가 전국 1만 4,288곳 중 무려 1,371곳(9.6%)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가 내부 지침으로 정한 ‘선거인 수의 50% 하한’ 규정을 스스로 위반한 것이다.

특히 서울 송파구의 경우 무려 88.4%의 투표소가 50% 미만 인쇄 구역이었으며, 지선 당일 실제 투표가 중단되는 파행을 겪은 26개 투표소 중 절반이 넘는 15곳(57.6%) 역시 인쇄율이 50%에 미치지 못했던 곳으로 드러났다. 선관위의 안일한 고무줄식 행정이 예고된 인재(人災)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묶음 관리가 편해서 절사”... ‘음모론 프레임’의 완벽한 붕괴

선관위는 ‘공직선거 절차사무 편람’에 따라 100장 미만 단위를 ‘절사(버림)’하도록 되어 있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00매 단위로 묶여 있어야 잔여 투표지 수량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용이하다”는 답변을 내놨다. 헌법기관이 국민의 투표권 보장보다 자신들의 ‘행정 편의’를 우선시했음을 자백한 꼴이다.

이번 자료 공개로 그동안 선관위가 고수해 온 ‘음모론 대응 방식’은 완전히 파탄 났다. 사태 초기 투표용지가 모자라 투표가 중단되자 현장에서는 유권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당시 선관위와 일부 친여·친민노총 성향 언론은 이를 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결집해 선동하고 있다”, “극우 시위대의 막무가내식 선동”이라며 시민들을 매도하는 프레임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실제로 유권자 수보다 턱없이 부족한 투표용지를 찍어 보냈다는 ‘물증’이 드러나면서, 시민들의 분노는 음모론이 아닌 합리적 의혹 제기이자 정당한 항의였음이 입증됐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놓고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려 했던 선관위의 언론 플레이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셈이다.

●“선거 결과 신뢰 불가능”… 국민 상당수가 ‘전국 재선거’ 외치는 이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론은 단순히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사퇴나 내부 혁신 수준으로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 상당수가 거리를 메우며 ‘전국 지방선거 재선거’를 강력하게 부르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투표를 하고 싶어도 용지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가 부지기수였고, 선관위가 고의적으로 표를 제한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상, 이번 6·3 지방선거의 결과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급속도로 확산된 것이다. 참정권이 원천 박탈된 상태에서 치러진 선거는 원인 무효이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전면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성난 민심의 표출이다.

●사면초가 선관위… 국정조사·특검 넘어 ‘조직 해체론’ 분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 등 국가 요인들을 소집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사태는 국기문란 격으로 비화했다. 정치권은 선관위를 이미 회생 불능 상태로 진단하고 강력한 사법적·정치적 압박에 돌입했다. 여야 모두 고강도 국정조사와 특검(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료를 공개한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몰아가며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려던 선관위의 오만한 태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일갈하며, “국민 상당수가 왜 이토록 분노하며 '전국 재선거'를 외치고 있겠는가. 선관위가 선거 고유의 정당성을 스스로 짓밟았기 때문이다.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특검을 통해 부실 실태를 낱낱이 도려내고, 책임자 처벌을 포함한 조직 전면 개혁 등 고강도 수술이 집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