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창사 이래 최대 패배..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 대표 기업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기업이 아니라 자사의 노조 앞에 패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삼성전자의 창사 이래 최대 패배다..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 대표 기업인 삼전이 글로벌 시장의 경쟁기업이 아니라 자사의 노조 앞에 패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국내를 넘어 국제적 파문을 줄 파업으로 위협하는 노조 탱크 부대가 이겼다. 2026.5.20일 심야는 자유민주주의가 사회민주주의로, 자본주의가 노동주의로 전환하는 극적 분기점이다. 여기서 ‘노동주의’란 자유시장 경제를 의미하는 자본주의가 밀려나고 노동이 주인된 경제질서를 이르는 말이다.

‘대승적 결단’, ‘K-민주주의’.... 라는 낯 뜨거운 말로 정권이 이를 자찬하지만, 실상은 소승적 이기주의와 K-좌파주의다. 상생이란 상투어와는 달리 솔직히 말하면 삼성전자-노조 사이의 잠정 합의는 이재명 정권이라는 틀로 압착해낸 노동자 측의 최대 승리다.

노조의 최대 성과는 기존 성과 인센티브제(OPI)를 유지하면서도, 노조가 강하게 요구했던 특별성과급 신설을 추가로 얻어낸 부분이다. 자사주라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받게 한 점은 이에 비하면 부수적 측면이다. 또 실적이 부진한 사업부까지 동일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받게 하여, 노조는 실적과 상관없이 ‘모든 부서’의 노동자를 계속 장악할 수 있게 되었는데 결국 주주의 돈으로 노조 단합을 유지하게 만든 셈이다. 더구나 합의안 유효기간도 10년이어서 기업은 오래 이 합의에 구속받게 되었다.

삼전은 애초에 이 갈등에 들어 온 것 자체가 패배였다. 주주의 이윤에 노동자가 왜 청구권을 갖는가? 주주 이윤의 분배 줄다리기에 매인 것 자체가 한국 자본주의의 몰락이다. 반대로, 노조로선 거기까지 이른 것만 해도 대 승리다, 적어도 ‘어느 비율’까지는 주주의 이윤을 쟁취할 수 있음을 온 나라에 보여주어, 차기 및 여타 기업에 닥칠 거대한 징벌을 이정표로 보여준 것이다. 그 비율은 하향 경직적이어서 반드시 상승하게 되어있다.

노동자는 임금을, 자본가인 주주는 이윤을 받는다는 교과서를 새로 고쳐야 한다. 노동자는 임금에 더해 기업가가 받는 이윤까지 탈취하는 K-자본주의, 이 강요된 합의를 중개해 주고 노조의 표를 얻어 장기 집권을 구하는 K-민주주의, 여기에 당선만 되면 당선을 무효로 확정할 재판 자체도 마비시키고 나아가 기소 자체도 취소하려는 이재명식 K-법치주의. 사회주의-공산주의-전체주의 막겠다고 전선에서 싸우다 휴가 나와보니 후방은 이미 자본주의는 가고 노동주의 세상이 되어 있었다.

핍박받고 착취받는 기업가가 사회에서 사라지는 ‘아틀라스’ 사회는 상상외로 가깝다. 삼전, 닉전의 노동자 아닌 당신은 뭘 믿고 아직 이 나라에서 크고 작은 사업을 벌이려 하나. “모든 것이 드러났다, 속히 도주하라(All is discovered, fly at once)”(코넌 도일, 《5개의 오렌지 씨앗》)

출처: 김행범(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2026.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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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hosun.com/national/labor/2026/05/21/HIS4QGY4QZGDRO3EEVGHUKC2Z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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