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3951회] 현실이 된 베이징의 악몽, 중국의 아시아 분리 지배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Why Times 정세분석 3951회] 현실이 된 베이징의 악몽, 중국의 아시아 분리 지배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추부길 Why Times 대표 '16.05.11)
https://youtu.be/9Ap0y3zT7_I?si=DIbZrNEpxFYDvP7_

- 동북아 정세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 하노이를 선택한 이유—분리 전략의 핵심을 건드리다
- 분노한 베이징의 반격—격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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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현실이 된 베이징의 악몽, 중국의 아시아 분리 지배 전략이 무너지고 있다!
Why Times 2026.05.11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6131&mcode=

[동북아 정세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일본의 인도-태평양 구상]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예 총리 때문에 중국이 또다시 발칵 뒤집혔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마침내 벌어졌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2일 베트남 하노이 국립대학교 연설에서 반도체·AI·희토류·에너지·해저케이블·해양안보를 아우르는 '업그레이드판 FOIP(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선언한 바 있는데, 이는 베이징이 지난 10년간 공들여 유지해온 아시아 분리 지배 전략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것으로 이를 뒤늦게 깨닫고 충격에 빠졌다.

중국 공산당의 심중을 대변해 온 관영 글로벌타임스(Global Times)는 지난 9일,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호주와 베트남 방문 중 한 발언에 대해 일본 당국이 위선적인 자화자찬을 중단하고 위험한 군사 팽창 및 전쟁 준비 야욕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안보 협력'이라는 구실로 블록 갈등을 조장하고 '소규모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이 이렇게 당황하면서 강력 반발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중국은 오랫동안 하나의 전략을 구사해왔다. 아시아 각국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베트남에는 남중국해 영토 압박을, 필리핀에는 군사적 위협을, 대만에는 통일전선 공작을, 일본에는 역사 카드를 사용했다. 중국은 대만해협·남중국해·동중국해·한반도·히말라야 전선을 별개의 문제가 아닌 하나로 연결된 전선으로 다루며, 미국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동맹의 결속을 시험하면서 아시아 전반에 걸쳐 중국의 지배력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는 장기 전략을 펼쳐왔다.

그런데 5월 2일 하노이에서 그 전략에 균열이 생겼다. 일본 산케이신문 베이징 특파원 출신 야이타 아키오(矢板明夫)는 "베이징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카이치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일본이 실제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단언했다. 중국의 격분은 연설 내용에 대한 반발이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 전략의 설계자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방위 전문 매체 세컨드라인오브디펜스(Second Line of Defense)는 다카이치 총리를 두고 “일본은 더 이상 방어받는 파트너에 안주하지 않으려 한다.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도태평양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팬타임스 역시 “이번 FOIP 연설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동시에, 트럼프 집권 이후 커진 미국에 대한 불확실성을 스스로의 힘으로 상쇄하려는 도쿄의 전략을 반영한다”고 분석했다.

[10년의 진화—아이디어에서 인프라로]

아베 신조가 2016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FOIP 구상을 처음 제시한 지 10년이 지났다. 그 사이 코로나19 팬데믹이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핵심 광물을 지정학적 무기로 전환했으며, 중동 분쟁은 일본의 에너지 버퍼가 얼마나 얇은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아베의 2016년 연설이 하나의 '아이디어'였다면, 다카이치의 2026년 하노이 연설은 그 아이디어를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시도다.

270명의 학생과 전문가들 앞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했지만 FOIP의 타당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과거보다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선언했다. 신 FOIP의 세 가지 핵심 의제로는 에너지·핵심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통한 경제 생태계 구축, 관민 일체의 신(新)경제 영역 창출과 규칙 공유, 안보 분야 연대 확충을 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핵심 물자의 과도한 의존은 불공정하게 낮은 공급 조건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는데, 이는 중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폭넓게 해석됐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다카이치 총리가 하노이를 연설 장소로 택한 것 자체가 전략적 선택이었다”면서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발하는 나라에서 공감대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과거 FOIP가 항행의 자유와 법의 지배, 중국 견제라는 외교·안보 언어에 가까웠다면, 다카이치 정권의 FOIP는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 인프라, 에너지 안보, 중요광물 확보를 결합한 경제안보 네트워크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베트남은 AI·통신 회랑의 거점, 호주는 에너지·중요 광물의 거점으로 배치됐다”고 짚었다. 중국이 각국을 분리해 압박하던 바로 그 취약 지점들—희토류, 에너지, 디지털 인프라—을 일본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기 시작한 것이다.

[하노이를 선택한 이유—분리 전략의 핵심을 건드리다]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가 이렇게 중요한 FOIP 개념을 다자 포럼이나 동맹국 방문이 아닌 동남아시아 수도에서 개정 전략을 출범시킨 것은, 이 구상이 일본의 조약 동맹국뿐만 아니라 역내 국가들의 이익을 직접 겨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본은 베트남의 최대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이자 세 번째로 큰 투자국으로, 등록 자본 기준 786억 달러에 달하며, 양국은 2023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이에 대해 말레이메일(Malay Mail)은 “베트남이 아직 일본과 공식적인 방위 관계를 맺지 않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방문을 계기로 해양 안보, 훈련, 군의학, 수색·구조 등의 분야로 군사 협력을 조용히 확대해가고 있다”면서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은 베트남이 FOIP 비전을 수용한 것에 만족할 것이며, 이에 따라 도쿄는 베트남을 공급망 안보 강화의 핵심 지역 파트너로 명확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나 베트남의 입장은 복잡하다.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는 4월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과 30여 개 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남중국해 분쟁 완화를 다짐했지만, 실제로는 베트남과 중국 양측 모두 지난 1년간 남중국해 전초기지를 확장하며 매립지 조성으로 각자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해 왔다. 베트남이 중국의 이웃 사회주의 국가이자 최대 교역 파트너에 대한 민감성을 반영해 개정 FOIP에 대해서도 입장을 신중하게 균형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겉으로는 공산주의 형제 국가를 표방하면서도 수면 아래에서는 패권을 다투는 것이 베트남-중국 관계의 이중성이다.

눈여겨볼 것은 세 가지 조건이 FOIP 10주년 시점에 맞아떨어졌다는 점이다. 일본과 인연이 깊은 베트남 총리(레 민 흥 총리는 1996년 사이타마대학 유학), 세계 6위의 희토류 매장량과 원유·가스 생산을 갖춘 지리적 조건, 그리고 중동 분쟁과 중국 희토류 통제라는 위기의 타이밍이 그것이다. 베이징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나쁜 조합은 없었다.

[호주로 이어진 전략 고리—재무장의 완결판]

베트남을 떠난 다카이치 총리는 곧바로 호주로 향했다. 양국 정상은 4월 최종 타결된 모가미급 호위함 11척 공급 계약을 재확인했으며, 첫 3척은 2029년에 인도될 예정이다. 호주 입장에서 이 계약은 대규모 군사력 증강의 일환으로, 해당 호위함은 최대 항속거리 1만 해리(1852만 km), 32셀 수직 발사 시스템, 대공·대함 미사일을 갖추고 있다. 4월 18일 체결된 70억 달러(약 10조 원) 규모의 군함 공급 계약은, 도쿄가 2014년 무기 수출 금지를 해제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군사 거래였다.

세컨드라인오브디펜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호주 방문이 단순한 의례적 외교가 아니라 새로운 전략 논리의 운영적 표현”이라면서 “하이퍼소닉 방어 레이어, 드론, F-35 센서 융합으로 구성된 방어 아키텍처는 미국이 세 개 대양에서 단독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구조보다도 훨씬 신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분노한 베이징의 반격—격분의 민낯]

중국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린젠은 공식 브리핑에서 “국가 간 교류는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이 '자유롭고 개방된'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실제로는 진영 대결을 조장하고 배타적 소그룹을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 대변인 장빈 대령도 “일본 당국이 진영 대결을 선동하고 '소규모 파벌'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일본이 군사 발전에 대한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구실”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중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일본과 필리핀의 안보 협력에도 "강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의 대만 공격은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격화된 중일 외교 갈등의 연장선에 있다.

이에 대해 글로벌 타임스는 중국국제문제연구원 향하오위 연구원을 인용해 “과거 인도태평양 협력 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중심이었고 일본은 그 한 부분에 불과했지만, 이제 서방 언론들은 일본이 '의도적으로, 빠른 속도로 인도태평양 질서의 공동 설계자가 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판처럼 쓰였지만, 이 문장은 베이징이 일본을 미국의 하위 파트너가 아닌 독립적 전략 행위자로 이미 읽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

야이타 아키오는 이에 대해 “중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다카이치가 무슨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일본이 실제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느냐”라고 꼬집었다. 중국은 아시아 각국을 개별적으로 다루는 분리 전략으로 각국이 서로 고립된 채 중국과 일대일로 맞서도록 유도해왔다. 그런데 다카이치의 신 FOIP는 일본·베트남·필리핀·아세안·미국·호주를 에너지·AI·해양안보·공급망이라는 하나의 틀로 묶어 '인도태평양 공동체'를 형성하려 한다는 점에서, 베이징의 핵심 전략을 정면으로 무너뜨리는 시도다.

야이타 아키오는 최종적으로 “고(故) 아베 신조 전 총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현 총리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일본 외교는 역사적 전환을 완성해가고 있다”면서 “일본은 더 이상 미국의 추종자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략의 설계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결론 지었다. 한마디로 중국이 화를 낼수록, 그것은 다카이치가 하노이에서 옳은 말을 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브레이킹 디펜스는 “다카이치 총리의 역대 일본 총리 중 가장 결정적인 총선 승리가 수십 년간 일본 지도자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일본의 안보 태세를 근본적으로 재조정하는 것이다.

10년 전 아베가 나이로비에서 씨앗을 심었다면, 다카이치는 하노이에서 그것을 반도체·AI·희토류·해저케이블이라는 21세기 안보의 언어로 꽃피웠다. 중국이 오랫동안 설계한 아시아의 분리 지배 구조는 지금 그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도전받고 있다. 베이징의 악몽은 현실이 됐고, 그 현실은 이제 막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