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에게 물어보자... 진정 미국과의 동맹 없이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항할 수 있는가?

□이재명에게 물어보자... 진정 미국과의 동맹 없이도 북한의 핵도발에 대항할 수 있는가?

미국이 독일주둔미군 5.000명을 올해 안에 감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는 앞으로 더 많은 감축을 예고한다. 북대서양동맹(NATO)의 질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동북아의 한미동맹은 73년 동안 지속되며 한국의 경제기적과 민주주의를 뒷받침했다. 물론 위기도 있었다. 1979년 박정희의 핵개발이 불러온 카터의 주한미군 일부 철수였다.

한국은 핵을 포기했지만, 거꾸로 북은 핵으로 무장했다. 핵이 없는 한국은 재래식 전력만으로 핵이 있는 북한에 대적할 수 없다. 그래서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이 필수다. 우리가 핵을 가지기 전까지 한미군사동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그런데 이재명이 거듭 외국군대 없어도 자주국방이 가능하다고 큰 소리친다. 노무현 때부터 불을 때기 시작한 전작권 회수에서 이제는 주한미군이 필요없다는 지점까지 나가고 있다. 사실 전작권 전환은 한미 군사동맹 와해의 방아쇠다.

박정희는 베트남의 공산화를 보면서 목숨을 걸고 핵개발에 착수했다. 그의 자주국방은 절체절명의 몸부림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의 자주국방은 무엇인가? 핵으로 무장한 북에 굽신대며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저들의 자주국방은 한마디로 속임수에 불과하다.

이재명에게 물어보자. 진정 미국과의 동맹 없이도 북의 핵도발에 대항할 수 있는가? 그렇게 확신한다면, 빙빙 돌려 말하지 말고 그냥 한미동맹 폐기를 선언하면 된다. 그러면 미국은 6개월 안에 한국에서 사라지는 것 이외의 다른 방법이 없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신사협정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재명은 외국군대가 필요없다는 간접화법을 쓴다. 한국에는 미군 이외의 다른 외국군대가 없다. 미군이 알아서 나가달라는 것이다. 트럼프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 대한민국의 안보가 아이들 장난처럼 백척간두에 서게 되었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반미정서는 뿌리가 깊다. 가까이는 20세기 아시아대륙을 뒤덮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열풍이다. 그리고 멀리는 오랫동안 아시아를 지배한 중화주의(中華主義)다. 그들은 공산주의나 중화주의가 모두 지나간 역사의 유물이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할까? 나는 그것이 의문이다.

반미는 그 배후에 종중(從中)이 있다. 중국을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중국을 추종하는 것은 어리석다. 더구나 미국을 배척하기 위한 종중은 나라를 팔아먹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단호하게 저들의 술수를 막아내고 나라를 지켜야 한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6.05.04
https://www.facebook.com/share/1cFXF7EaL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