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선] 더 또렷해진 쌍방울 대북송금(이재명의 방북 대가)의 실체

[JBC시선]더 또렷해진 대북송금의 실체
JBC뉴스2026.04.15 정병철 대표
https://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84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청문회에서 나온 증언은 사건의 본질을 다시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제3자 뇌물 제공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은 14일 청문회에서 “리호남이 필리핀에 왔다”고 했고, “김성태 전 회장이 돈을 전달했으며 자신은 그 자리까지 안내했다”고 증언했다.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서도 그는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대가”라고 분명히 밝혔다. 이재명 무죄를 뒷받침하겠다며 연 국정조사에서 오히려 대북송금의 핵심 정황이 재확인된 셈이다.

그럼에도 이번 청문회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이재명 죄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사법방해의 성격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겉으로는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의혹’을 캐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로 뼈대가 확인된 사건을 억지로 뒤집어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를 흔들고, 끝내 면죄부를 씌워보려는 의도가 짙다. 진실을 밝히는 국정조사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비트는 ‘조작 특위’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야권은 이번 청문회는 진실 규명의 자리가 아니라,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는 권력의 오만을 드러낸 무대라고 지적했다. 유리한 증인은 세우고, 불리한 증인은 숨겼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대표가 “나를 부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끝내 외면한 것이 그 방증이다.

그러면서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박상용 검사만 집요하게 물어뜯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다. 박 검사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고, 그 과정에서 청문회가 키운 것은 ‘이재명 무죄 프레임’이 아니라 박상용 검사라는 이름이었다.

이해충돌 의혹도 심각하다. 대장동 사건 관련 변호 경력이 있는 인사들이 특위 핵심에 앉아 있고, 쌍방울 사건 관련자들을 변론했던 인물들까지 사건 주변을 맴돈다.

법적 판단은 별개라 해도, 국민 눈에는 이미 공정성의 외피가 찢어진 상태다. 피고 측 논리를 잘 아는 사람들이 국정조사와 수사의 한복판에 줄지어 서 있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중립적이라 믿겠나. 운동장을 기울여놓고 공정경기라고 우기는 꼴이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공들여 꾸민 청문회가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청문회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필리핀에서 북한 측 리호남에게 방북 비용 70만 달러를 전달했고, 자신은 그 현장까지 안내했다고 증언했다. 장소와 동선, 만난 정황까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했다. 위증하면 처벌된다는 경고를 듣고도 기존 진술을 굽히지 않았다. 이쯤 되면 적어도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줄기가 허깨비였다는 식의 여권 주장은 설 자리를 잃는다.

여권은 그동안 국정원의 ‘리호남 필리핀 미입국’ 발표를 붙들고 사건 전체를 흔들려 했다. 그러나 방 전 회장의 청문회 증언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남은 것은 국정원이 밝힌 리호남 미국입이 맞는지, 방 전 회장 증언이 맞는지 확인하면 된다.

이 사건의 본질은 원래부터 복잡하지 않았다. 쌍방울이 왜 북한에 거액을 보냈느냐는 것이다. 단순한 기업 판단이었나, 아니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과 스마트팜 사업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대신 이행한 것이었나.

판결문은 이미 김성태 회장이 별다른 신뢰 관계도 없는 사람 말만 듣고 500만 달러라는 거액을 보냈다는 설명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느 바보 기업인이 아무런 이유없이 돈을 보내주겠는가.

그런데도 여권이 주도하는 국조위에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프레임을 계속 갈아탄다. 처음에는 연어회덮밥이었다. 좁은 검사실에서 19분 만에 소주 4병을 마시고 환기까지 마쳤다는 황당한 이야기가 진실인 양 유통됐다.

그러나 법무부 TF 조사에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결정적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고, 다수의 교정 관계자 증언 역시 술 냄새 운운한 주장과는 거리가 있었다. 그러자 이제는 주가 조작 프레임을 꺼내든다. 연어회덮밥이 안 먹히니 주가 조작으로 갈아타는 것이 야권의 주장이다. 하지만 포장지를 바꾼다고 내용물까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대북송금은 여전히 대북송금이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증인들의 태도 또한 참담했다. 없다고 호언장담하던 장면이 영상으로 드러나도, 말 바꾸기와 발뺌으로 버틴다. 위증 의혹이 이렇게 노골적인데도 위원장은 엄정 대응은커녕 오히려 감싸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국회가 위증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위증의 방패막이가 된다면 국정조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인가, 아니면 권력을 대신하는 변호인단인가.

더 우려스러운 것은 국가기관까지 이 뒤집기 공작에 동원되는 듯한 장면이다. 사법부 판단 위에 정치가 군림하고, 그 위에 다시 권력이 국가기관을 앞세워 사건을 재편하려 든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권력치다.

국민은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무게를 흔들고, 청문회를 면죄부 발급소로 만들고, 국가기관까지 끌어들여 사건을 뒤집으려는 이 무도한 행태는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는 있어도 없앨 수는 없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의 죄를 지우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건의 실체를 더 또렷이 새겨 넣는 자리였다.

이번 국조는 조작 기소를 밝히겠다며 판을 벌였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권력이 어떻게 죄를 지우려 하는가 하는 조작의 민낯을 보여주는 꼴이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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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이재명 방북비 대납) 사건] 리호남은 없다매 ㅎㅎ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국회 청문회... 방용철이 리호남에게 돈 줬다고 하네. 그는 돈을 건넨 이유에 대해선 “(이재명의) 방북 대가로 드린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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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원을 압박하자 이재명이 김문기와 찍은 사진을 확대해서 내놓은 것을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괴혐의에 무기징역을 내리자 기세가 등등한 민주당이 대북송금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열어 검사와, 수사관, 쌍방울 부회장 등을 압박했으나 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고 있다.

박상용 검사, 김영남 검사,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등이 끝까지 굽히지 않고  연어회 회식 술자리는 없었다거나, 실제로 필리핀에서 이호남을 만났고 돈을 주는 것을 봤다, 돈을 전자담배 곽에 넣으면 3뭉치가 들어간다는 등의 구체적인 답변을 하며 이들을 몰아붙이던 서영교, 박선원 등을 당황하게 했다.

실제로 과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시설 아직 공개할 수는 없는데 북한관련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영상도 있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통일을 외치며 대통령을 만들자는 영상도 나왔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화영이 혼자 이재명 지시없이 북한에 돈을 보냈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재명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정현 수원고검장이 연어술파티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대부분의  판사, 검사들은 권력에 굴복하는 비겁자이나 그래도 열에 하나, 백의 하나 정도는 강단있게 사실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 모두에서 소신껏 할말하며 국민들의 눈에 띄어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다. 태평양 변호사시절 거짓말하는 의뢰인에게 화를 내기도 하다가 변호사가 맞지 않는다며 다시 검찰로 돌아간 사람이듯이, 눈치를 잘봐야하는 정치에 능한 사람은 아니지만 권력에 야합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이번 대북송금사건 공소취소 국정조사에서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날뛰던 민주당 의원들이 소신있는 몇사람을 만나 호되게 당하고 있다.

출처: 이윤성 페이스북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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