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국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 도입 행정명령 서명

트럼프, 검증 가능한 전국 유권자 명부 작성 행정명령
한미일보 2026.04.02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https://www.hanmiilbo.kr/news/741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 정부가 유권자 데이터를 연방 기록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우편 투표에 대한 새로운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윌 샤프 백악관 비서실장은 화요일(3월31일) 저녁 백악관 집무실에서 해당 명령의 내용을 요약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정부가 유권자 적격자에 대한 데이터를 주 선거관리당국에 제공해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투표할 자격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유권자 명단을 관리해 왔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절부터 연방 정부는 주 정부의 유권자 명단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고 유권자 데이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다.

연방 정부는 또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미국 우편 서비스의 역량을 활용해 우편 투표의 적법성을 이중으로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연방 우정청(USPS)은 투표용지가 적격 유권자에게만 발송되고 제출된 투표용지가 적격 유권자의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과감하고 새로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로써 주 선거관리 담당자들은 USPS로부터 우편 투표용지를 받는 각 적격 유권자에게 해당하는 바코드를 받게 되며, 이 바코드는 투표용지가 담긴 봉투에 부착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주가 연방 우정국을 활용해 우편투표를 하려할 경우, 바코드를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바코드는 투표용지에 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편봉투에 붙여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은 중간선거를 앞둔 예비선거 시즌 초기에 나온 것으로, 행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법안인 '미국 구하기 법안(SAVE America Act)'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2020년 대선을 기점으로 부정선거에 대한 범국민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현재 국가정보국(DNI) 주도하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2020년 대선에서는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투표를 했다는 점과 함께 COC(Chain of Custody:증거보관절차)가 깨져있는 투표용지 뭉치가 많이 나왔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앞서 2025년 3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선거의 공정성 보존 및 보호"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을 통해 우편투표 절차를 일부 수정하도록 지시했다. 이 명령은 연방 선거를 변경할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의회와 주 정부에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번 행정명령은 법적 도전을 받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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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국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 도입 행정명령 서명
에포크타임스 2026.04.02 남창희
https://www.epochtimes.kr/2026/04/744792.html

- 의회 입법 지연 속 ‘선거 신뢰 회복’ 명분 제시
- 민주당 “위헌적 권한 남용” 반발…법적 공방 예고

2025년 11월 4일, 뉴욕시에서 시장 선거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 에포크타임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전국 단위 우편투표 유권자 명단을 도입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의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자 행정조치로 선거 제도를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우편투표 부정은 전설적인 수준이며 매우 심각하다”며 “정직한 투표가 없다면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르면 우편투표는 미국 시민에게만 허용되며, 유권자 명단은 국토안보부가 사회보장청과 협력해 검증하도록 했다. 또한 미국 우정청은 해당 명단에 포함된 유권자에게만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하며, 각 투표용지 봉투에는 유권자별 고유 바코드를 부여해 추적과 감사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윌 샤프 백악관 비서실 서기는 “이번 조치들이 결합되면 향후 선거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고 과거의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내각 인사들도 의회에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SAVE America Act)’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유권자 신원 확인 강화 등을 포함한 선거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유권자 신뢰성에 기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알렉스 파디야 상원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명백한 위헌적 권한 남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격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하고 현재의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뉴섬 주지사 측은 “대통령이 어떤 미국인이 민주주의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제한하려 한다”며 “캘리포니아는 법정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둘러싸고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 충돌, 헌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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