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C시선] 3,500만 달러에 주한미군까지… 이란전쟁 보다 더 혹독한 트럼프의 청구서가 시작됐다

[JBC시선]3500만 달러에 주한미군까지… 이란전 보다 더 혹독한 트럼프의 청구서가 시작됐다
JBC뉴스 2026.04.02 정병철 대표
https://www.jbcka.com/news/articleView.html?idxno=30368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1일(현지 시간) 백악관 부활절 오찬 행사에서 그는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 “유럽 국가들이 하도록 두자. 한국이 하도록 두자”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곳에는 핵무력 바로 옆에 위험에 처한 우리 4만5000명의 군인들이 있을 뿐”이라고 해 주한미군 문제까지 직접 거론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란에서 아주 곧 떠날 것”이라며 중동 전쟁 종료 시점을 “2, 3주 이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한국 시간 2일 오전 예정된 대국민 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종전 선언 그 자체가 아니다. 전쟁이 끝난 뒤 시작될 트럼프식 계산서가 훨씬 더 무서울 수 있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명확하다. 그는 동맹을 가치나 신뢰의 공동체로 보지 않는다. 철저히 거래 대상으로 본다. 미국이 도왔는데 상대가 충분히 움직이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그는 반드시 대가를 요구한다. 그것도 점잖고 절제된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충격을 받을 만큼 크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내민다.

한국이 이번 이란 사태에서 미국 기대만큼 움직이지 않았다고 트럼프가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폭풍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어쩌면 이란전 자체보다 그 뒤에 닥칠 주한미군 대미투자 청구서가 훨씬 더 혹독할지 모른다.

가장 먼저 거론될 것은 주한미군 문제다. 방위비 분담금의 단순 인상 수준이 아닐 수 있다. 사실상 주둔 비용 전액 부담에 가까운 요구, 나아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가능성을 협상 카드로 흔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몇 푼 더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안보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압박이 현실 정치의 협상 카드로 등장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서명하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백악관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경제 청구서다. 트럼프는 군사 문제를 경제 압박과 연결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는 인물이다. 방위비 요구는 시작일 뿐이다. 대미 투자 확대, 미국 내 생산시설 이전, 미국 일자리 창출 명분의 직접 투자,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자금 집행 요구가 한꺼번에 밀려올 수 있다.

여기서 거론되는 3500만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 역시 끝이 아니라 시작일 가능성이 크다. 한 번 받아들이면 다음 요구가 오고, 그다음 요구는 더 커지는 것이 트럼프식 협상의 본질이다.

문제는 한국의 처지가 그 요구를 감당할 만큼 결코 가볍지 않다는 데 있다. 한국은 이미 천문학적 국가부채의 압박 아래 놓여 있다. 재정 여력은 빠르게 줄고 있고, 경제의 체력은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는 31일 국회에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여기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 원이 담겼고, 전 국민 70%에 해당하는 3577만 명이 1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받는 구조라고 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기 방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백악관의 냉혹한 시선은 그렇게 읽어주지 않는다.

트럼프의 눈에는 전혀 다른 장면으로 비칠 수 있다. 미국이 중동에서 군사적 부담을 떠안는 동안 한국은 미국 요구에는 소극적이었고, 정작 국내에서는 대규모 현금성 재정을 풀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트럼프에게 한국은 돈많은 나라로 인식이 돼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은 미국을 위해 쓸 돈은 없고, 자기 국민에게 뿌릴 돈은 있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자체가 협상장의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더 큰 문제는 트럼프의 청구서가 결코 한 장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위비를 올리면 투자 요구가 붙고, 투자 요구를 받아들이면 무역 압박이 이어지고, 거기에 환율과 시장 개방, 산업 이전 문제까지 줄줄이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한 번 물러서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물러선 순간부터 다음 청구서가 준비되는 구조다. 이것이 트럼프식 거래 정치의 냉정한 현실이다.

지금 한국이 직면한 것은 과연 이재명 정부는 이 복합 청구서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안보 비용은 커지고, 대미 투자 압박은 거세지고, 내부적으로는 추경을 통한 대규모 지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과연 정책의 일관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란전은 끝날 수 있다. 그러나 총성이 멎는다고 해서 위기까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이란전보다 더 두려운 것은 전쟁이 끝난 뒤 한국 앞으로 날아올 트럼프의 청구서인지도 모른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그 혹독한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지, 냉혹한 시험대 위에 올라서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