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공동체(IC) 보고서 “中, 대만 무력 침공보다 비군사적 전략 선호”

美 보고서 “中, 대만 무력 침공보다 비군사적 전략 선호”
에포크타임스 2026.03.26 자비스 림(Jarvis Lim)
https://www.epochtimes.kr/2026/03/743915.html

2025년 3월 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행진하는 중국 인민해방군(PLA) 병사들. │ Pedro Pardo/AFP via Getty Images/연합

미국 정부의 최신 위협 평가 보고서는 베이징이 대만을 군사력 없이 장악하는 것을 우선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략이 중국 공산정권으로 하여금 대만에 대한 회색지대 전술, 정치 공작, 인지전을 강화하도록 부추길 것이라고 경고한다.

미 정보공동체(IC)는 3월 18일(이하 현지시간) 2026년 연례 위협 평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포함해 미국의 이익에 대한 전 세계 안보 위험을 개괄하고 있다.

대만은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받은 적이 없는 자치 민주주의 국가다. 베이징은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무력 병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공산당이 무력 공격 위협을 유지하면서도, 베이징은 “가능하다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통일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 당국이 현재 2027년 대만 침공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병합을 위한 고정된 시간표도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민해방군(PLA)은 베이징의 명령이 있을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장악하기 위한 군사 계획과 역량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중국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인 2049년까지 “민족 부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만 장악이 필요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한 베이징이 군사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때 인민해방군의 준비 태세, 대만의 정치 상황,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 등 여러 핵심 변수를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만 무력 점령, 2027년까지는 역부족”

이번 평가는 중국군이 2027년까지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힌 펜타곤의 2025년 연례 보고서와는 다른 평가를 내놓은 것이다.

샘휴스턴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부교수 데니스 웡 뤼중은 IC 보고서가 워싱턴이 향후 1~2년간 대만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는 의미가 아니라, 2027년이 전쟁을 위해 미리 정해진 해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웡 교수는 최근 에포크타임스에 “상륙 공격이 매우 어렵고 엄청난 위험을 수반하며, 전쟁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을 베이징이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웡은 또한 보고서가 미국이 인민해방군의 합동 작전 능력과 상륙 전력 투사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27일 중국 광둥성 주하이에서 열린 제13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 전날, 중국 인민해방군(PLA) 공군의 WZ-7 고고도 정찰 드론이 공개됐다. │ Noel Celis/AFP via Getty Images/연합

웡은 “전반적으로 현시점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기 위한 필요 조건과 유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휴스턴 세인트토머스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예 야오위안은 2018년 미∙중 무역전쟁 이후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감소와 인민해방군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이 워싱턴의 평가를 바꾼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예 교수는 “장성 숙청은 지휘 체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이로 인해 미국은 현재 인민해방군이 대규모 전술적 전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고 평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진 상황에서 중국공산당이 실제로 군사력 확장에 얼마나 많은 자본을 투입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의문으로 남아 있다”며 “이는 2027년 침공 시나리오에 대한 기존 추정이 과장됐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회색지대 전술 강화

당장의 침공 계획은 없지만, 중국공산당은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이 2022년 대만을 방문한 이후 대만을 둘러싼 회색지대 전술을 강화해 왔다.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강압적 행동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일례로 인민해방군은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대만에 대한 군사적 봉쇄 훈련을 실시했다. 2022년 8월 이후 대만을 겨냥한 중국공산당의 일곱 번째 봉쇄 작전이었다.

예 교수는 베이징이 전면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 이 같은 훈련을 통해 대만 주변 해역을 자국 영토로 점진적으로 기정사실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사회가 이의 제기 없이 이 같은 봉쇄 훈련을 묵인한다면, 중국공산당은 결국 국제사회의 침묵이 대만에 대한 자국의 주권을 인정한 것과 같다고 주장할 수 있다”며 “이는 중대한 위험”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 교수는 중국의 끊임없는 군사 기동은 대만 국민의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어, 향후 대규모 위협을 오판하고 자국 정부의 국방 판단을 불신하게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국민이 중국 공산정권의 군사 기동에 무감각해지면, 실제 충돌이 발생했을 때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중국이 노리는 목표”라고 말했다.

웡은 최근 몇 년간 인민해방군이 대만 주변에서 강화하고 있는 활동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지속적인 압박과 시험의 성격을 띤다고 말했다. 웡은 “회색지대 작전은 저비용으로, 누적적으로, 고도로 통제 가능한 방식으로, 군이 항공기, 해안경비대 함정, 각종 훈련을 활용해 점진적으로 경계를 흐리고 상대방의 대응을 시험할 수 있게 해 준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이는 대만과 중국 간의 현상(現狀)을 바꿀 뿐만 아니라 오판과 충돌의 위험을 높인다”고 덧붙였다.

●정치 공작

웡은 이번 평가에서 언급된 베이징의 비군사적 통일 선호 전략이 대만 내 정치 공작도 포함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간첩 사건들을 보면 중국공산당은 ‘이익에 민감하고 조종하기 쉬운’ 정치권 전반의 개인과 집단을 표적으로 삼아 대만의 통치 체계와 정책 운영을 교란하려 한다”고 말했다.

대만 교두구 검찰청은 1월, 친베이징 성향으로 알려진 대만 매체 중톈텔레비전(CTiTV) 소속 기자를 기소했다. 해당 기자는 현역 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군사 정보를 입수한 뒤 이를 중국인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예 교수는 중국공산당이 친중 성향 정당에 자금을 지원하고 은밀히 영향력을 행사해 대만에 유리한 입법을 저지하는 방식으로도 대만 정치권 침투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5년 2월 25일 대만 타이베이 입법원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 국민당(KMT) 의원들이 여당 민주진보당(DPP) 소속 줘룽타이 행정원장을 플래카드로 가로막으며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 │ Yu Chien Huang/AFP via Getty Images/연합

예 교수는 “일부 대만 정당들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기 위해 노골적으로 예산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대다수 대만인이 통일을 거부하고 있고 유권자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도 베이징 편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리쥔 대만 행정원 부원장은 3월 22일, 국민당(KMT)과 소수 정당인 대만민중당(TPP)이 일반 예산안과 국방 특별 법안 처리를 가로막아서 군용 드론 연구와 국방 공급망 구축이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인지전

예 교수는 정치 공작 외에도 중국공산당의 인지전이 대만 시민을 겨냥한 비군사적 강압 수단 중 하나이며, 그 수위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는 지역 사원(寺院)을 포섭하고 이른바 ‘인터넷 해군’을 고용하며 특정 대만 언론을 조종해 대중을 세뇌하고 중국공산당에 대한 반감을 희석시켜 왔다”고 말했다.

‘인터넷 해군’은 소셜 미디어에 선전∙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온라인 댓글 부대를 뜻한다. 친베이징 서사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우마오당(50-cent army)’도 여기에 해당한다.

2017년 6월 1일 베이징의 한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 남성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다. │ Greg Baker/AFP via Getty Images/연합

대만 국가안전국은 1월 보고서에서 중국공산당이 미국과 대만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위한 여론 공작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국가안전국은 2025년 한 해 동안 230만 건 이상의 허위 정보와 4만5000개의 의심 계정을 확인했다.

예 교수는 이 같은 조작된 서사가 베이징의 핵심 목표 중 하나, 즉 일부 대만인들로 하여금 워싱턴의 신뢰성과 대만 방어 의지에 의문을 품게 만드는 것을 성공적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다만 그는 이러한 심리전이 제한적인 성과에 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공산당이 대만을 상대로 약 20년간 인지전을 펼쳐 왔지만, 대만인들의 베이징 친밀도는 해마다 계속 낮아지고 있다”며 “이는 이 같은 공작이 대중의 전반적인 여론을 바꾸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 준다”고 말했다. 그는 또 “틱톡을 통해 베이징의 선전에 많이 노출된 10대를 포함한 젊은 대만인들조차 압도적으로 통일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선호한다”고 덧붙였다.

웡도 같은 맥락에서, 베이징의 영향력 공작이 대만 시민들의 통일 의지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보다 기존의 여론 양극화를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베이징의 주된 목표는 모든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분열을 심화시키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대만이 통일된 입장을 형성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만 국민은  높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