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상모 칼럼]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을 두둔하는 양태와 이유

[연상모 칼럼] 한국의 일부 인사들이 중국을 두둔하는 양태와 이유
펜앤마이크 2026.03 09 연상모 객원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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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상모 객원칼럼니스트

2000년대 초부터 중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이 미국에 대해 공격적 외교를 펼쳐왔고, 이에 대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미·중 간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한국은 미·중 간 신냉전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미국 및 한·미 동맹을 경시하는 한편, 중국을 과대하게 두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우선 그들이 중국을 두둔하는 양태와 그 이유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중국의 발전상황을 과대 포장하는 등 중국의 장점을 확대한다.

(1) 중국은 조만간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설 것이다. 중국은 선진기술인 반도체, AI 등 산업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다. 특히, 이 분야에서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실력에 거의 접근하고 있다.

(2) 중국은 조만간 미국의 군사력에 접근하거나 추월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항공모함 3척을 만들었으며 향후 5척을 더 만들 예정으로 있어, 조만간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밀어내고 제해권을 장악할 수 있다.

(3) 중국은 일대일로사업 등의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통해 세계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고 있다. 특히, 후진국들에게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해 주면서 해당 후진국들의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둘째, 중국의 단점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본다. 특히, 중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보지 않고, 미국이 더 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중국의 단점을 희석시키려 한다.

(1) (중국 공산당의 부패 현상에 대해) 공산당이 통치를 잘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패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이러한 통계를 확인하기도 어렵다. 한편, 미국은 자본주의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등, 미국의 문제가 더욱 크다.

(2)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부채문제에 대해) 중국의 부채상황이 심각하기는 하나, 미국의 연방정부 부채는 38.4조 미 달러로서 미국이 훨씬 더 어렵다.

셋째, 중국의 발전상황을 더 잘 알기 원한다고 하면서, 중국 측의 초청에 흔쾌히 응하거나 심지어 자비를 들여서 중국에 간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 측의 선전전을 열심히 듣고 온다. 이들은 다시 한번 중국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확신하고 돌아온다.

넷째, (중국 정부가 자신의 권위주의적 정치체제가 효율적이어서 혼란을 만들어내는 민주주의 정치체제보다 훨씬 일사분란함과 강력한 추진력의 우수함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 이러한 중국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베이징 컨센서스’가 점점 득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섯째, 과거 중국이 실시한 중화주의의 조공체제는 지역의 안정을 가져왔고 주변 약소국에 대한 안보를 제공하고 국내적인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여 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중국이 부상할 경우, 이러한 과거의 질서에 기초하여 한국이 상대적으로 안정과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섯째, 한국은 미·중 전략적 경쟁에서 균형외교를 넘어서서 중국과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은 조만간 2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며 중국은 세계 1등 강대국이 될 것이고, 미국은 몬로주의로 회귀하면서 동아시아에서 조만간 철수할 것이라는 것이다.

일곱째, 한·미 동맹을 지루하고 진부하게 보고 있다. 그리고 한·미 동맹은 과거의 일이며, 앞으로는 한·미 동맹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중국을 두둔하는 것이 우리의 국가이익에 부합하거나 그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과 부합하는가? 결론적으로 그렇지 않다.

첫째, 중국 경제는 2021년에 미국의 3/4까지 치고 올라왔으나, 최근에는 2/3분까지 다시 주저앉았다. 중국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시진핑이 주도하는 마오쩌둥 방식의 사회주의 경제체제 및 공격적인 대미국 정책에 기인한다. 많은 외부의 전문가들은 중국이 결코 미국을 넘어설 수 없다는 비관론을 내어놓고 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성장률이 매년 약 5%이나, 외부 전문가들은 이 통계가 중국 정부의 조작에 의해 부풀려진 것으로 실제는 약 1.5%라고 추정하고 있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반도체와 AI에서 자국 회사들이 미국에 필적하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차이는 아직 현저하다고 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국이 미국과의 격차를 좁혀오고 있지만 이 분야를 주도하는 핵심기업들은 미국기업들이다.

중국의 군사력이 양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군사력의 질과 양에서 미국과 중국 간에는 큰 차이가 있다. 군사적으로 중국은 아직 미국에 많은 열세에 있다.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총 국방비의 40% 정도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수준이다. 만일 동아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 군비, 무기 수준 등 세부 요소를 따지면 현재로서는 중국이 미국과 게임이 안 된다.

중국의 일대일로사업은 지금까지 약 1조 미 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현재 많은 부작용들이 생겨나고 있다. 소위 ‘부채함정 외교’이다. 중국의 자금을 선물로 알고 받아들였던 후진국들은 높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 위기에 몰리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관련 국가가 중국에 빚을 갚지 못하면, 중국은 그 국가의 시설을 담보로 조차한다. 이에 따라, 참여했던 후진국들 마저 중국을 비난하고 있다.

둘째, 공산당의 특권계급이 형성되었고, 이는 부패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공산당의 고관자녀들은 권력과 돈을 모두 집단 세습하는 특권계급이 되었다. 극소수의 공산당 특권계급이 모든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인민의 평등’이라는 공산당의 명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이 이러한 기이한 현상을 언제까지 참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외부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공산당은 인민들을 ‘약탈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까지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정부(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가계의 부채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만 해도 전체 부채가 GDP 대비 약 300%에 달하고 있다. 그리고 숨은 부채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국의 부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셋째, 중국은 전통적으로 심리전, 선전전에 능한 국가이다. 중국은 역사적으로 ‘선전전’에 능한 국가이다. 중국의 역사적인 ‘심리전’과 현대의 공산주의의 선전술이 합해지면서, 중국의 선전전은 강력하게 다가온다. 지금도 중국은 심리전을 열심히 전개하고 있다. (1) 미·중 신냉전은 미국 때문에 시작된 것이며, 중국이 미국으로 핍박을 받고 있는 ‘피해자’라는 것이다. (2) 중국은 세계화, 국제질서의 수호자라는 것이다. 미국이 패권을 지키기 위해 국제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의 선전전은 설득력이 있는가? 결론적으로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번 신냉전은 중국의 공세적 외교에 의해서 시작된 것으로서, 중국은 피해자가 아니다. 우리는 중국의 심리전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베이징 컨센서스 대 워싱턴 컨센서스는 ‘중국의 공산당 일당 독재정치체제 및 혼합된 경제체제’ 대 ‘미국의 자유민주 정치체제 및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대결이다.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은 전체주의적 통치 하에 자본주의적 요소를 일부 도입하여 경제를 일정한 한도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중국 공산당은 큰 딜레마에 처해 있으면서 갈 길을 잃고 있다. 중국에서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가 다원화 되면서 공산당의 역할과 권위가 약화되어 왔다. 이는 종국에는 공산당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국가가 기간산업을 장악하고, 국가가 경제주체로 뛰어드는 ‘국가자본주의’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기업의 창의성이 위축되어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 이제 중국은 공산당의 존립 자체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설정함에 따라 정치개혁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제개혁도 후퇴시키고 있다. 이와 같이 권위주의적 통치를 전제로 하는 베이징 컨센서스는 인류의 선택이 될 수 없다.

다섯째, 과거 중국의 조공체계가 어느 정도 한반도국가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국이 역사적으로 오히려 한국을 정복하거나 압박한 경우가 많았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멸망시켰고 그 직후 한반도 전체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놓으려고 시도했으며, 조선 말에 청나라는 조선을 근대서양 국제법 질서에서의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중국은 최근 동북공정사업을 통해 한국 역사의 중요한 부분인 고구려의 역사를 빼앗아 가려고 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경제적으로 부상하면서 ‘패도적 패권국’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한･중 연계는 중국의 거대한 구심력 때문에 독립과 자존을 중시하는 한국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속박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다양성과 선택이 열린 새로운 시대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역사 속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여섯째, 한국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자유롭고 번영된 삶을 살고 있다. 이는 미국이 대표하는 자유와 자본주의의 서방권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국을 떠나서 중국에 다가가서 우리가 협력하면서 살 수 있을까? 이는 불가능하다. (1) 우리가 중국 쪽으로 일방적으로 갈 경우 과거에 우리가 중국 대륙의 패권국가에게 당했던 예속을 똑 같이 당하고 독립과 자주성이 상당히 손상될 것이다. (2) 중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기본적인 국가이념은 한국의 그것과 너무 다르다. 한국이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한국의 안보와 경제를 그들과 연결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2류 국가로 전락할 가능성이 없으며 먼 장래에 완전히 2류 국가로 전락하지 않는 한, 미국에게 중요한 지역인 동아시아에서 철수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아시아나 유럽에서 다른 강대국이 패권을 잡는 것을 막아왔으며, 앞으로도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패권을 잡는 것을 막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곱째,그간 한·미 동맹은 한국에게 성공적인 동맹이었고, 향후 상당 기간 동안에도 그러할 것이다. (1) 북한의 도발을 맞아서 미국의 역할은 필수적이다. 이는 중국이 절대로 대체할 수 없다. (2) 미국은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1등 강대국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3)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을 필요로 한다. (4) 앞으로 우리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4차 산업혁명의 원천 기술 보유국인 미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현재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직시하고 미·중 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역사적인 한·중 관계를 성찰하면서 나아가야 한다. 근거 없이 감상적으로 생각하면서 중국을 근거 없이 두둔하는 행태는 우리의 국가이익을 해칠 뿐이다.

우리의 국가이익은 미국과의 협력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는 미국괴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이웃이지만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이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중국 공산당의 지난 2012년 18차 전국대표대회.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