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긴급 조치)] 트럼프 대통령, 연방 대법원의 IEEPA(상호관세) 무효 판결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 15%’로 전격 추가 인

트럼프,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글로벌 관세 15%’로 전격 추가 인상
에포크타임스 2026.02.22 재키 트랩(Jacki Thrapp)
https://www.epochtimes.kr/2026/02/739103.html

- 10% 발표 하루 만에 ‘법정 최고치’로 상향

2026년 2월 20일 워싱턴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Aaron Schwartz/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이 보편 관세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린 지 불과 하루 만인 21일(현지 시각),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를 15%로 전격 인상했다. 이는 전날 발표했던 10% 관세안을 하루 만에 상향 조정한 것으로, 사법부 판결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수십 년간 대가 없이 미국을 이용해 온 수많은 국가에 대한 10% 글로벌 관세를 즉시 법적으로 허용되고 검증된 15%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20일, 미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판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하에서 수십 개국에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행정부에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인상 결정이 “어제 발표된 형편없고 반미적인 관세 판결에 대한 철저하고 세밀한 검토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베센트 “대법원은 관세 자체 부정한 게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이 ‘IEEPA’라는 특정 법적 근거의 사용을 제한했을 뿐, 관세 부과 권한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달라스 경제클럽 연설에서 “민주당과 무지한 언론, 미국의 산업 기반을 망친 자들이 기뻐하고 있지만, 법원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IEEPA를 사용해 세수를 늘리는 행위만 안 된다고 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행정부가 IEEPA를 대체할 대안적 법적 권한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것이 대규모 무역 적자국에 대해 최대 15% 관세 부과 가능한 무역법 122조이며, 국가 안보 및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을 위한 권한을 부여한 무역법 232조 및 301조 등이다.

재무부 추산에 따르면, 이들 권한을 조합할 경우 2026년 관세 수입은 기존 전망치와 사실상 동일할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부는 이번 회계연도 들어 지난 2월 17일까지 총 1300억 달러(약 173조 원) 이상의 관세 수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물가는 하락세… “환불 소송이 변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척 슈머(Chuck Schumer) 상원 원내대표와 론 와이든(Ron Wyden) 상원 재무위 간사는 “국민들은 계속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관세가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미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인플레이션은 예상보다 낮은 2.4%를 기록하며 하락세를 보였다.

변수는 사법 리스크다. 금요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IEEPA하에서 징수한 수십억 달러의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불해야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현재 1000개 이상의 기업이 정부를 상대로 관세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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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pochtimes.kr/2026/02/73909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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