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CIF에서 공개('26.01.24)한 A-WEB의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279페이지 문서

※The SCIF에서 공개('26.01.24)한 A-WEB의 글로벌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279페이지 문서(NoteLM으로 정리한 자료)

 

●세계 선거를 뒤흔든 A-WEB: 민주주의의 수호자인가, 국제 선거 비리 카르텔인가?

서론: 기술이 약속한 공정한 선거, 그 이면의 진실

우리는 정보통신기술(ICT)이 전 세계의 선거를 더 투명하고, 더 공정하며,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아왔다. 기술의 발전이 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지극히 당연해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고 논란의 여지가 많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도하여 설립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가 있다. 공식적으로 A-WEB은 개발도상국의 선거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돕는 이타적인 국제기구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국제 선거 비리 카르텔"의 핵심이라는, 정반대의 심각한 의혹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

1. 두 얼굴의 A-WEB: 민주주의 전파의 첨병인가, 국제 선거 비리 카르텔의 핵심인가?

A-WEB의 공식적인 자기소개는 흠잡을 데 없이 훌륭하다. 2013년 대한민국 선관위 주도로 설립된 이 기구는 100개 이상의 회원국을 보유한 세계 최대 규모의 선거 노하우 공유 네트워크다. 공식 문서에 따르면, A-WEB은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을 활용하여 개발도상국에 선거 역량 강화 훈련과 첨단 기술을 지원하며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는 선의의 기관으로 묘사된다.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극단적으로 다르다. 비평가들은 A-WEB을 "그림자 동맹"이자 "국제 선거 비리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한다. 이들은 A-WEB이 단순히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선거 시스템의 '취약점'을 수출하여 전 세계 선거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한다. 한쪽에서는 민주주의의 전파자로, 다른 한쪽에서는 비리의 온상으로 불리는 이 극명한 대비는 A-WEB을 둘러싼 논란의 시작일 뿐이다.

2. 미루시스템즈의 역설: 혁신 기술인가, '부정선거 기계'인가?

A-WEB의 활동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파트너는 '미루시스템즈(Miru Systems)'라는 한국 기업이다. 공식 ODA 사업 문서에 따르면, 미루시스템즈는 A-WEB 사업의 주요 공급업체로 여러 국가에 선거 장비를 성공적으로 공급했다. 2015년 KOICA(한국국제협력단) 자금으로 진행된 키르기스스탄과의 계약은 44억 원에 달했으며, 2016년 에콰도르와의 계약 금액 역시 12억 4,900만 원에 이른다. 공식 문서상 이들의 활동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는 단 한 건도 없다.

그러나 이 기업을 둘러싼 국제적인 평가는 처참하다. 비평가들은 미루시스템즈가 전 세계 선거 재앙의 중심에 있다고 주장한다.

* 이라크 (2018):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독점 계약 후, 미루의 장비가 도입된 선거는 대혼란에 빠졌다. 이라크 선거위원회가 장비의 해킹 및 조작 취약성에 대한 경고를 무시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폭로되었고, 한 야당 지도자는 서울까지 날아와 항의했다. 결국 투표함 보관소 폭발 사건과 사기 의혹 끝에 수개표를 통해 결과가 뒤집혔다.
* 콩고민주공화국 (2018):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으로 공급된 10만 7천 대의 미루 터치스크린 장비는 현지에서 "부정선거 기계(cheating machines)"로 불렸다.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유혈 폭동이 일어나 수십 명이 사망하는 비극으로 이어졌다.
* 키르기스스탄 (2020): A-WEB이 제공한 서버와 미루의 기술이 연관된 부패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고, 결국 중앙선거위원회는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공식 문서 속 성공적인 ODA 사업 파트너와 국제 뉴스 속 '부정선거 기계' 제조사. 이러한 극명한 불일치는 ODA 사업의 성과 평가 기준이 현장의 혼란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 자금의 출처: 순수한 원조인가, 의심스러운 자금줄인가?

공식적으로 A-WEB의 활동 자금은 주로 KOICA의 기여금을 통한 ODA, 즉 공적개발원조 사업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널리 통용되는 정상적인 개발 협력 방식이다. 대한민국의 세금과 국제 사회의 기여로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를 돕는다는 숭고한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자금의 흐름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이 제기된다. A-WEB이 실제로는 USAID(미국 국제개발처)를 통해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며, 이는 교묘한 "납세자 함정(taxpayer trap)"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A-WEB은 USAID뿐만 아니라,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민주주의 인터내셔널(DI), 전국제민주연구소(NDI), 국제공화연구소(IRI) 등 미국이 지원하는 다수의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비평가들은 이를 근거로 A-WEB이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도구로 사용된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소프트파워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순수한 원조'로 포장된 자금이 과연 누구의, 어떤 목적을 위한 '자금줄'인지 그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하다.

4. "문제 제기 0건" 공식 발표 vs. 전 세계적인 재앙의 흔적

A-WEB의 공식 문서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다. ODA 사업과 관련하여 수혜국으로부터 항의 지원이나 문제가 제기된 사례는 없다. 이처럼 완벽한 실적을 주장하는 공식 발표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 이라크: 선거 결과 전복과 부패 혐의
* 콩고민주공화국: "부정선거 기계"로 인한 유혈 폭동
* 키르기스스탄: 부패 의혹으로 인한 선거 무효화

한쪽에서는 '문제 제기 0건'이라는 완벽한 기록을 내세우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패와 재앙, 부패와 폭동의 목록이 끝없이 이어진다. 이 명백하고도 충격적인 모순이야말로 A-WEB 사안의 핵심적인 미스터리다.

5. 감사의 편지 vs. 뇌물 수수 의혹

A-WEB 사무국에는 세계 각국에서 보낸 감사 편지가 쌓여 있다. 모리셔스, 캄보디아 선거위원장 등은 A-WEB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민주적 선거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다. 실제로 교육 훈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73점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처럼 긍정적인 평가 이면에는 부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A-WEB의 초대 사무총장인 김용희는 핵심 파트너사인 미루시스템즈로부터 현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비록 법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로 대한민국 선관위가 A-WEB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조직 내부에 심각한 갈등과 불신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겉으로 드러난 높은 전문성과 찬사,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뇌물 스캔들은 A-WEB이라는 기관의 신뢰성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결론: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는가?

결과적으로 A-WEB은 공식 기록과 비판적 현실이라는, 서로를 부정하는 두 개의 정체성을 동시에 지니게 되었다. 한쪽에서는 ODA 자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성공적인 국제 협력 모델로 그려진다.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운영되며, 특정 기술 기업과 유착해 전 세계 선거를 혼란에 빠뜨리는 국제적 사기 카르텔로 묘사된다.

이 글의 목적은 어느 한쪽의 주장이 진실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민감한 영역인 '선거'에서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치가 어떻게 얽히고설켜 진실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한 가지는 분명하다. 공식 문서와 현실 사이의 거리가 이토록 멀 때, 우리는 보이는 것 너머를 의심해야만 한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선거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깊어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더 쉽게 흔들리게 될까? 그 답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감시와 질문에 달려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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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 요약

이 문서는 A-WEB이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한국의 선거 기술과 노하우를 세계에 전파하고 민주주의 정착을 돕기 위해 수행한 활동의 기록입니다.

핵심 활동 (ODA 및 수출): 키르기스스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피지, 우즈베키스탄, DR 콩고 등 민주주의 전환기에 있는 국가들에게 한국 기업(미루시스템즈 등)이 제작한 투표지 분류기,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 터치스크린 투표기 등을 지원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 해당 국가의 선거 관계자들을 초청하거나 전문가를 파견하여, 제공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선거 관리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국제 선거 참관: 각국의 주요 선거 현장에 국제 참관단을 파견하여 선거 절차의 공정성을 모니터링하고, 한국의 선거 관리 기법을 알렸습니다.

조직 및 재정: A-WEB 사무처는 인천 송도에 위치하며, 대한민국 정부(중앙선관위, KOICA)의 보조금과 회원국 연회비로 운영됩니다. 예산은 사업 규모에 따라 2014년 약 9억 원에서 2017년 약 75억 원까지 크게 변동했습니다.

2. 이 보고서가 의미하는 바(시사점)

이 보고서는 단순한 사업 실적 나열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형 선거 시스템의 세계화 ("K-선거" 확산) 한국의 선거 ICT 기술(특히 신속한 개표 및 결과 전송 시스템)이 개발도상국의 부정 선거 의혹을 해소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을 넘어 시스템 구축과 운영 노하우까지 전수함으로써, 한국이 '민주주의 원조'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공적개발원조(ODA)의 구체적 실현 모델 제시
정부(선관위/KOICA) - 국제기구(A-WEB) - 민간기업(미루시스템즈 등)이 연계된 민관 협력 모델을 통해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동시에, 수원국(지원을 받는 나라)의 선거 인프라를 현대화하는 '상생형 ODA'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운영 과제와 한계

재정 의존도: 사업비의 대부분이 한국 정부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어 ,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회원국 연회비 징수 등을 시작했으나, 아직 초기 단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성 및 인력: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현지 언어(스페인어 등) 지원 부족,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부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조직의 내실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시사합니다.
현지화의 중요성: 각국의 정치적 상황과 인프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인 기술 이식이 아니라 현지 사정에 맞는 '맞춤형 기술 지원'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유지보수)'가 사업 성공의 열쇠임을 보여줍니다.

아래부터는 페이지 명시한 구체적인 내용

1. 해외 수출 및 ODA 사업 상세 현황 (국가별)

 

A-WEB은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국의 선거 환경에 맞춘 장비와 시스템을 지원했습니다.
키르기스스탄 (2015년)

지원 내용: 광학 판독기(PCOS) 710대, 선거 정보 시스템 1식, 데이터센터 구축 [Page 1].

예산 및 업체: 약 44억 원 (KOICA 주관 사업), 수행 업체는 미루시스템즈, 한국무역정보통신, 비트러스트 등 [Page 1, 2].
실제 사용: 2015년 10월 4일 총선, 2016년 12월 11일 지방선거 및 국민투표에 활용됨 [Page 3].
에콰도르 (2016~2017년)

지원 내용: 2016년 개표 결과 전송 시스템(RTS-1000) 1,850대 수출 [Page 1]. 2017년 2월 19일 대선/총선 및 4월 2일 대선 결선투표에 실제 사용됨 [Page 3].

계약 정보: 조달청 계약번호 12162241800, 계약금액 12억 4,900만 원, 계약 상대자는 (주)미루시스템즈 [Page 8].

성과: 에콰도르 선거 역사상 최초로 선거 당일 개표 결과의 90%를 발표하는 성과 달성 [Page 173].
엘살바도르 (2017년)

지원 내용: 개표 결과 전송 단말기(RTS-1000) 1,800대 공급 [Page 1]. 2018년 3월 4일 총선에 활용됨 [Page 3].

계약 정보: 계약번호 22173144000, 계약금액 약 15억 5,550만 원, 계약 상대자는 (주)미루시스템즈 [Page 121].

특이사항: 2017년 11월 20일 단말기 인도식을 개최하고, 현지 설치 검수 및 운용 교육 완료 [Page 169].

피지 (2017년)
지원 내용: 터치스크린 투표 시스템(TVS) 50대, 데이터센터 1식 구축 [Page 1].
계약 정보: 계약번호 22173173100, 계약금액 4억 4,050만 원, 계약 상대자는 (주)케이티인터넷기술 [Page 112].
성과: 개표 소요 시간을 기존 7일에서 1일로 획기적으로 단축 [Page 170].

우즈베키스탄 (2017년)
지원 내용: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 SW 구축 [Page 1]. 2017년 12월 24일 타슈켄트 구의회 선거에 활용됨 [Page 3].
계약 정보: 계약번호 22173170300, 계약금액 2억 200만 원, 계약 상대자는 (주)지성아이티 [Page 117].
성과: 타슈켄트 885개 투표소 중 97%에서 통합 선거인명부를 활용하여 이중 등록 및 대리 투표 방지 기반 마련 [Page 173-174].

DR 콩고 (2017년)
지원 내용: 데이터센터 구축 및 유권자 명부 검증 환경 개선 [Page 1, 167].
계약 정보: 계약번호 22173200700, 계약금액 7억 2,000만 원, 계약 상대자는 (주)비트러스트 [Page 125].
성과: 데이터센터의 가용성을 확보하고(이중화 구현), 서버 및 대용량 스토리지 도입 완료 [Page 167].

사모아 & 파푸아뉴기니 (2018~2019년)
사모아: 선거 정보 시스템 및 데이터센터 구축. 빅터소프트(1.8억 원), 이지엠시스템즈(6.48억 원)와 계약 [Page 1, 101, 106].

파푸아뉴기니: 선거 정보 시스템 개발(지성아이티, 1.95억 원) 및 데이터센터 개선(이지엠시스템즈, 9.57억 원) 계약 체결 [Page 1, 91, 96].

2. 연도별 예산 집행 및 결산 상세 (재정)

A-WEB은 주로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었으며, 연도별 예산 규모의 변동이 컸습니다.

2014년 (기반 조성기)
총 예산: 9억 6,300만 원 (전액 보조금) [Page 75].
주요 지출: 사무처 개소식(3,020만 원), 홈페이지 구축(8,300만 원), 국제선거참관단 운영(1억 6,054만 원), 선거 관계자 연수(3억 2,042만 원) 등 [Page 87].

2015년 (성장기)
총 예산: 13억 1,400만 원 [Page 73].
주요 지출: 인건비(2.4억 원), 경상운영비(3.8억 원), 민주 선거제도 정착 지원(6.8억 원) 등.
이자 반납: 보조금 예치 이자 142,305원 발생 및 반납 예정 [Page 74].

2016년 (확장기)
총 예산: 33억 900만 원 [Page 43].
주요 구성: 키르기스스탄 선거 시스템 지원(2.75억 원), 선거 관계자 역량 강화(6.28억 원), A-WEB 운영 지원(20.44억 원) [Page 61].
집행 결과: 32억 6,462만 원 집행, 잔액 약 4,437만 원 발생 [Page 143].

2017년 (최대 규모 사업)
총 예산: 74억 9,800만 원 [Page 148].
주요 사업비: 에콰도르/피지/엘살바도르 등 ODA 인프라 구축(약 17억 원), ODA 일반 운영비(약 14.5억 원) 등 [Page 231].
집행 결과: 약 76억 4,600만 원(이월금 포함 추정) 집행, 집행 잔액 3억 146만 원 발생 [Page 231].

2019년 (정산 보고)
총 보조금: 31억 191만 원 (이월금 포함) [Page 12].
불용액: 7,184만 원 발생. 주요 사유는 사무처 인력 채용 지연, 해외 출장 기간 단축, 항공권 조기 예매 할인 등 [Page 14].

회원국 연회비 및 기부금
연회비: 2017년부터 1만 달러($10,000) 징수 시작. 2017년 12개국, 2018년 14개국, 2019년 11개국 납부. 대한민국 선관위도 매년 납부 중 [Page 90].
기부금: 2014년 1억 200만 원, 2019년 2억 8,900만 원 수령 [Page 90].

3. 교육 훈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 상세

개발도상국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전수했습니다.중남미 엔지니어 대상 선거 ICT 전문 교육 (제1차)

기간/장소: 2018. 6. 28 ~ 7. 10 (13일간), 인천 송도 G타워 [Page 16].
참가자: 에콰도르 선거위원회(CNE) 및 엘살바도르 최고선거재판소(TSE) 소속 엔지니어 11명 [Page 21].
교육 내용: 정보 보안 심화 과정(물리적/기술적 보안, 서버/DB 보안), 한국 선거 ICT 체험(사전투표/개표), 액션 플랜 수립 [Page 22-24].
만족도: 5점 만점에 4.73점. 참가자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병행 사용 중요성을 학습했다고 평가 [Page 17].
예산: 총 1억 1,561만 원 소요 (항공료 3,469만 원, 체재비 2,998만 원 등) [Page 25].

연도별 교육 실적 추이
2014년: 9회 실시, 27개국 124명 수료. 케냐, 수단 등 대상 [Page 80].
2015년: 12회 실시, 30개국 300명 수료. 키르기스스탄 고위급 정책 과정 등 운영 [Page 66].
2016년: 10회 실시, 43개국 159명 수료. 콩고민주공화국(DRC) 등 대상 [Page 48].
2017년: 7회 실시, 37개국 109명 수료. 주제를 민주 시민 교육, 여성 정치 참여 등으로 다변화 [Page 153].

4. 사무처 조직 및 운영 현황

사무실: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24층을 2014년 3월 1일부터 무상 임대하여 사용 중 [Page 5].
직원 급여: 직급별(P-1 ~ P-7) 연봉 테이블 존재. 예: P-5 직급의 경우 약 5,400만 원 ~ 6,500만 원 선 [Page 6].
인력 구성: 2017년 기준 총 28명 근무. 자체 채용 20명, 중앙선관위 파견 8명 등 [Page 161].
자문단: 2017년 기준 폴 디그레고리오(Paul DeGregorio), 리차드 수드리트(Richard W. Soudriette) 등 해외 자문위원 운영 [Page 159-160].

5. 기타 주요 사항 (계약 및 감사)

계약 관리:
대부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제한경쟁' 또는 '수의계약' 형태로 체결되었습니다.
하자 보수: 통상 1년의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설정 [Page 8, 92, 96].
선금 지급: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선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함 [Page 94, 99].
감사 및 감독:
2017년, 2018년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2019년에는 감사원 감사를 수감했습니다 [Page 235].
중앙선관위 국제과 등에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했습니다.

출처: 민경욱 페이스북 2026.01.24
https://www.facebook.com/share/p/1D8ZYd1v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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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급했던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 실존 / The SCIF가 공개한 충격적인 미국 보고서... ‘2020년 한국 총선’도 언급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6.01.25)
https://youtu.be/wbhhgoeYXw8?si=Xo0Gjs8a6YcjKdi1

트럼프 공식 계정이 반복 인용해 온 부정선거 추적 전문 계정 THE SCIF가 279페이지 분량의 글로벌 부정선거 보고서를 공개하며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은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이며, 충격적으로도 한국 주도의 세계선거기구연합 A-WEB과 전자투표 업체 미루시스템즈가 세계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지목됐습니다.

USAID를 통한 미국 납세자 자금, 한국 선관위 지원 구조, 그리고 이라크·콩고·키르기스탄 등에서 벌어진 선거 혼란 사례까지—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 직전 경고했던 ‘국제적 연대에 의한 부정선거 시스템’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사안이 한국 정치와 이재명 정권에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짚어봅니다.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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