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의 民心君心]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 내란 재판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라

[박필규의 民心君心] 지귀연 판사는 尹재판 ‘무죄’가 아니면 ‘사형’을 선고하라
트루스데일리 2026.01.15 박필규 TD칼럼니스트·육사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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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필규 TD칼럼니스트·육사 40기

조은석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권력 독점·장기 집권을 위한 내란 범행이라고 판단, 중형을 구형했다.

애국 보수 진영은 이번 구형을 철저히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검찰권 행사로 규정하고 이를 단순한 사법 절차가 아니라 정권의 힘을 동원한 정치 공세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검의 권위는 이미 오래전부터 ‘스미스 조’라고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

특검이 구형함으로써 이 사건은 더 이상 법정 문제가 아니라 정치 문제가 되었다. 특검이 중형 구형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라기보다 특정 진영을 압박하고 약화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특검의 ‘사형’ 구형은 진실과 법리의 승리가 아니라 현 정권의 정치적 요구에 양심 고민 없이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을 한국 민주주의 이후 가장 이례적이고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하며, 특검의 강경한 구형이 재판부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에서 ‘사형’은 정치적 형벌에 불과하다. 보수 우파가 재집권하여 ‘사형’을 ‘사면’으로 풀 수밖에 없다. 자유 우파의 대동단결만이 살 길이다. 각종 보수 단체와 지지층은 내부의 갈등이나 이견을 잠시 뒤로 미루고 공동 대응을 해야 한다.

판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바라는 것은 칼럼의 격에 맞지 않지만, 지귀연 판사는 권력의 압박에 굴하지 말고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전원 무죄를 선고하길 바란다. 무죄가 아니라면 특검의 ‘사형’ 구형에 맞게 ‘사형’을 선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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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재판이 정점을 향한다. 어제 검찰이 민주당의 요구대로 사형을 구형했다. 예상했던 바여서 놀랄 것도 없다.

내란이 무슨 병정놀이 같은 장난인가? 사형이 아니면 말고 식의 장난인가? 도대체 선진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황당하기만 하다.

1789년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다. 권력을 잡은 자코뱅당이 공포정치를 주도했다. 공포를 심어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광장의 길로틴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이 잘려나갔다.

피는 피를 부른다. 강경파의 두목 로베스피에르까지 목이 잘리고 나서야 공포정치는 막을 내렸다. 민주당은 들어라! 사형을 백번 외쳐도 두려워할  국민은 없다.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바로 그대들이다.

조만간 1심판결이 내려질 것이다. 오직 법과 양심만으로 재판한다면, 답은 하나 뿐이다. 무죄! 다른 선태지는 없다. 그러나 현실은 암담하다. 이미 박근혜, 윤석열 탄핵재판에서 우리는 재판관들의 실체를 보았다. 그들은 권력의 소용돌이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였다.

이번 내란재판을 맡은 판사들의 용기를 기대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를 배반하더라도 절망할 필요는 없다. 판결문 하나로 진실과 정의를 가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끝내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일은 주권자의 몫이  아니던가!

어제는 또 광화문 항쟁을 이끄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되었다. 그 구속으로 국민을 침묵시킬 수 있을까? 오히려 그 구속으로 항쟁은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전진할 것이다.

공포로 억압하는 자  공포로 무너진다. 지금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목도하는  현실이다.

출처: 이인제 페이스북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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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결과다. 탄압받은 정치인 사형 재판의 예를 우파도 가져 보자. 어느덧 이 나라 사법 체계의 보편적 골간이 되어 버린 무슨 무슨 ‘특검’이 국민 통합 운운 자비를 시사하며 어중간하고 구질구질한 수년 짜리 징역형 구형으로 나올지를 가장 우려했다. 자-알 했다, 이런 행패 재미 보자고 만든 특검이었지 않나.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계엄권의 짧은 행사로 아무도 죽은 자도 대단한 피해도 없는 상황을 단지 좌파의 정치 역전 계기로 삼아 내란으로 몰고 가 사형을 구형하는 나라라면 이 따위 영토를 흔쾌히 버리겠다는 명분도 우리는 이제 당당히 세울 수 있다. 좌파는 수 십년 전 사형 선고받은 자파 정치인을 반정부 투쟁의 상징으로 삼고는 항공기에 몸을 숨겨 미국으로 밀항하고 잠수함으로 이북을 오갔다.

벌써 우파 정객들의 기회주의적 논평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요지는 자신의 관련 책임의 알리바이를 둘러대는 것이다. 계엄 직후 이런저런 훈수로 계엄을 찬동하다 이제 와 병신같은 윤석열이라고 상소리 해대는 소셜 미디어 안방 훈수꾼들도 드러났다. 정치는 이익에 따라 움직이되 그와 동시에 정념도 필수적이다. 이해타산 외 의리와 공감을 갖추지 못하면 회계학적 동물일 뿐이다. 한국 좌우 대결에서 우파의 약점은 이 부분, 곧 우파는 고유한 이념 가치의 몰입도가 상대적으로 약할 뿐 아니라 정치 의리의 결집에서도 좌파에 뒤진다는 점이다.

우파 군중은 우파 정치인이 도덕적이고 성결해야 한다고 착각(혹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비루하다. 결국, 당신들은 지금 단지 패자 윤석열을 증오하고 승자측에 머리 숙이고 있을 뿐이다. 아직도 윤석열 개인에 대한 애증과, 보수 정치의 진멸이란 두 국면을 혼동하는 사람이 범우파 군중에 많다는 점은 치명적 어리석음이다.

특검의 변명이 옹졸하다. 사형 구형의 진의는 사형을 집행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성하지 않은 범죄에 대한 대응이라고. 지엄한 특검이 내리는 구형이 이리 가벼운 주관이고 꼭 죽이자는 뜻이 아니라면 ‘죽여달라’고 요청한 사형(death penalty) 구형의 엄중한 권위는 어디에서 찾나. 정말, 꼭 죽일 정도는 아닌 걸 사형이라고 덮어 씌웠던가? 바라건대, 윤석열 정말 한번 죽게 만들어 달라. 우파도 좌파 폭력의 생생한 상징을 하나 갖고 싶다.

출처: 김행범(부산대 행정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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