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서 쿠팡 사태 성토… “한국, 미국 기업 공격적으로 차별”

美의회서 쿠팡 사태 성토… “韓, 미국 기업 공격적으로 차별”
트루스데일리 2026.01.15 유진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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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언론도 잇따라 주목 “디지털 규제, 통상 분쟁으로 비화 가능성”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과 쿠팡에 대한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정책과 쿠팡에 대한 조치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나왔다. 단순한 의원 개인의 발언을 넘어 미국 정치권과 언론 전반에서 한국의 플랫폼·디지털 규제가 통상 이슈로 비화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인 에이드리언 스미스 의원(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시간)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을 주제로 열린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미국과 공동 팩트시트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도 “실제 규제 당국의 행보를 보면 미국 기술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 조치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명시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정책을 둘러싼 미국 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시점에 열려 파장이 더욱 커졌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외교·통상 협의와는 별도로 한국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공화당 소속 캐롤 밀러 하원의원(웨스트버지니아)도 한층 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밀러 의원은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두 명의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까지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 미국인 경영진’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주요 언론들도 이 같은 흐름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정치·경제 전문 매체들은 이번 청문회를 “한국의 디지털 규제가 단순한 국내 정책 문제가 아니라 미·한 간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신호”로 평가했다. 일부 매체는 한국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 기조를 참고해 자국 상황에 맞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이 미국 의회의 반발을 키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 언론들은 쿠팡의 법적·지배구조를 상세히 조명했다. 쿠팡은 매출 대부분이 한국에서 발생하지만, 지주회사인 ‘쿠팡Inc’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된 미국 기업이며, 한국 쿠팡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쥐고 있다. 미국 매체들은 이런 구조를 근거로 “쿠팡에 대한 규제는 사실상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로 해석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일부 미국 통상 전문가들은 “디지털 무역과 플랫폼 규제는 미·중 갈등 못지않게 미·한 관계에서도 새로운 분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강조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미국 기업이 집중적으로 타깃이 될 경우 의회 차원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청문회 발언들은 아직 공식적인 통상 보복이나 제재 논의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감시 대상’으로 분명히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공통적으로 “한국 정부의 다음 선택이 양국 간 디지털 통상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