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큐레이션/국내외 사회변동外(1)

[한국은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3편(현대판 대공황)] IMF 그래프가 보여주는 무서운 의미

배셰태 2025. 12. 30. 14:39

※한국은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 - 3편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December 29, 2025

– IMF 그래프가 보여주는 무서운 의미 – 한국의 현대판 대공황 –

지금 공유한 IMF 그래프는 한국의 실질 GDP 성장률(Real GDP Growth)을 1980년부터 2030년까지 표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만 보면 지금 당장 심각하게 나쁘진 않네? 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의미는 당장 붕괴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는 뜻이다.

IMF 그래프가 말하는 핵심은, 2025년 성장률을 0.9%로 표시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 평균(미국 2.1%, OECD 평균 약 1.5~1.8%)보다 낮은 수치다. 즉 한국 경제의 체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과거(1980~2000년대)에는 6~8%대 성장률이 흔했지만, 최근 10년 동안은 2%대→1%대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다.

IMF는 이 추세를 “잠재 성장률 하락 + 내수 부진 + 인구 구조 악화”로 해석한다. 이게 왜 나쁜 신호인지를 알아야 한다.

성장률이 1% 미만이면, 실질임금, 세수, 복지 지출 등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압박을 받게 된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은 저성장일 때 사회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노동 가능 인구(15~64세)가 빠르게 줄고 있어 “일할 사람 자체가 부족한 상태”다. IMF의 다른 논문(Healthy Aging 논문)도 “건강한 고령층이 늘어나 노동 공급을 버티고 있지만, 장기적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출 의존형 구조의 한계도 존재한다. 글로벌 수요 둔화 + 미중 갈등 + 반도체 경기 순환에 따라, 성장 변동성이 커졌다. IMF는 한국이 내수 확장, 혁신 산업 전환을 하지 않으면 “장기 저성장 함정(long-term stagnation trap)”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의 GDP 성장률을 연대별로 보면,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한국의 GDP 성장률은 6~10%로 고성장을 이루던 시기였다. 당시는 산업화가 활발하던 시기면서, 수출 중심 시대였다.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성장률은 3~4%대로 하락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선진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다.

2016년에서 2025까지는 1~2%대로 하락하면서, 이때부터 저성장 시대로 들어가면서, 인구 감소와 생산성 정체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IMF가 내놓는 2025 이후의 예측은 약 1.0% 내외로, 이제부터 구조적 침체 구간으로 위험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다. 즉, IMF 그래프가 보여주는 “0.9% 성장률”이란 의미는 단순한 경기 일시 둔화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엔진이 꺼지고 있다는 구조적 경고 신호인 것이다.

요즘 한국 경제의 현실을 분석하며 글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 얼마 전 이재명 정부 산하 현재 선관위 관계자라는 사람이 내 담벼락에 이런 댓글을 남겼다.

“유튜브 극우 냄새가 난다.”

나는 그 말에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댓글을 보고 더 깊은 우려를 느꼈다. 국가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세상을 왜곡된 시각으로 보고 있다니, 그것이야 말로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일반 국민들도 IMF의 이러한 수치를 보여줘도 대부분 이렇게 반응할 것이다. “그래도 -5%는 아니잖아?” “성장률이 0.9%면 그냥 좀 둔화된 거지, 붕괴는 아니네.” 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건 숫자를 ‘절대값’으로만 보는 착시 때문이다.

IMF가 던진 진짜 메시지는 “붕괴의 속도”가 아니라 붕괴의 구조에 있다. 즉, 지금 당장 무너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식어가는 시스템”이 더 큰 문제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0.9%라는 수치는 결코 “경제가 아직 문제없다.”라는 뜻이 아니다. 잠재 성장률이 1%대라면, 사실상 ‘침체’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2~3%)을 감안하면, 실질 체감 경제는 마이너스란 뜻이다.

실제로 생산성은 정체되어 있고, 임금은 제자리인데, 복지 비용은 급증하는 구조다. “보이는 수치를 안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 국민들의 생활은 하락”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착시 상태인 것이다.

<IMF 그래프의 ‘위험한 평평함’>

그래프를 보면 2020년 이후 선이 거의 수평으로 납작해져 있다. 이건 경제가 ‘회복력(resilience)’을 완전히 잃었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위기 후 큰 반등이라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풀어도, 충격을 받아도 반등하지 못하는 구조가 됐다는 뜻이다. 그래서 IMF는 이를 “구조적 둔화(structural slowdown)”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회복의 탄성이 사라졌다는 경고다.

냉정히 말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강을 넘었다는 뜻이다.

<국민이 체감 못 하는 이유>

한국의 다수는 숫자보다 ‘현재 불황이 아닌가?’만 보고 판단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 불황’이 아니라, 다음 10년 동안 한국이 다시 반등할 힘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IMF는 단순히 경기 사이클이 아니라, 인구, 노동, 수출 구조가 동시에 약해진 상태를 ‘저성장 함정(low-growth trap)’으로 규정한 것이다.

IMF 그래프를 보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내년에 0.9%로 떨어진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성장률이 플러스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그래프가 보여주는 건 단순한 둔화가 아니라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시스템의 궤적이다.

과거에는 위기가 오면 그래프가 급락했다가 다시 튀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처럼 충격은 컸지만, 그 뒤에는 반등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래프는 다르다. 급락이 아니라, 완만하게 평평해지는 곡선이다. 이건 단기 위기가 아니라 체력의 고갈, 즉 국가 경제 엔진이 식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IMF가 제시한 0.9%라는 수치를 보면서 내가 크게 염려하는 이유는, 이 수치가 한국 경제의 동력 구조가 거의 멈춰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인구 구조가 붕괴되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15세~64세)는 매년 30만 명씩 줄고 있다. 일할 사람이 줄면 생산이 줄고, 세수가 줄고, 복지 비용은 늘어난다. 노동력 감소로 경제의 ‘기초 체력’이 빠져나가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생산성 정체다.

2010년대 이후 노동 생산성 증가율은 1%대에 머물고 있다. 혁신 산업이 성장하지 못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효율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돈을 더 풀어도 투자가 늘지 않고, 기업은 새로운 시장을 찾지 못한 채 버티기만 하는 구조다.

세 번째는 부채 구조의 포화다.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치면 GDP의 세 배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붕괴되고, 금리를 내리면 환율이 폭등한다. 즉, 한국은 지금 통화 정책과 금리 정책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경제가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출 의존 구조의 역효과다.

한국은 반도체와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지금 정부는 기업은 미국으로 내몰고, 오히려 중국에 더 의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제를 어떻게든 살려 보려고 노력하는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붕괴를 위해 더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고 계속 경고를 하는 이유다.

한국 경제는 이제 더 이상 다시 일어설 회복력을 완전히 잃었다. IMF 그래프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한 나라의 체력이 서서히 소진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수요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다. 세계 교역의 흐름이 둔화되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과 손을 잡았다. 그건 곧 직격탄을 맞겠다는 선택이나 다름없다.

미국의 제재망 안에 갇히고, 서방의 공급망에서 배제되며, 한국 산업은 순식간에 고립될 것이다. 그건 곧 “고의적으로 망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미 힘을 잃은 내수 경제에 대해서는 대책도 없이 오히려 정부는 상황을 바로잡지 못하고 거꾸로 돈을 더 퍼붓고 있다.

심지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연금 자산까지 팔아치워 단기적인 환율 방어와 재정 투입에 쏟아붓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담보로 한 ‘응급조치식 통화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건 병을 고치는 처방약이 아니라, 잠시 통증을 덜어줄 마취제를 맞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정책은 오히려 병을 더 키울 따름이다.

이제는 단순히 “경기 침체”를 걱정할 단계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문제, 국가의 생존력 자체가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다.

이런 구조에서 IMF가 제시한 0.9% 성장률은 단순히 ‘느려졌다’는 뜻이 아니라 한국의 경제가 거의 멈춰 서고 있다는 신호다.

물가가 2~3% 오르는 동안 성장률이 1%라면, 국민의 실질 구매력은 마이너스로 떨어진다. 임금, 세금, 연금, 의료비 등 고정 비용은 늘어나는데 체감 소득은 줄어드는 사회로 바뀌는 것이다. 즉, 사람들은 여전히 일하고 있지만 일하면 일할수록 가난해지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숫자의 절대값보다 다른 나라들과의 상대적 위치다. IMF 기준으로 2025년 성장률은 미국이 2.1%, 일본이 1.2%, 한국이 0.9%, 인도는 6.5%, 인도네시아는 4.7%다.

한국은 선진국 중 가장 빠른 둔화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제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도 하위권이다. 어찌하다가 한국이 아시아 주요국 중에서 하위권으로 전락했는가?

한국은 더 이상 다른 아시아 국가들을 무시할 입장이 아니다. 다른 나라들은 성장률이 오르고 있는데 한국만 멈춰섰다’는 현실을 보고도 아무런 위기가 없다는 좌파들의 망상은 한국을 썩어들어가게 만들고 있다.

급락보다 더 무서운 것이 평평함이다. 급락은 아파도 다시 반등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평평해지는 그래프는 회복의 힘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가 충격을 받으면 반등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경제가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를 우습게 보면 절대 안 된다.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괜찮다며 수치를 속이고 정부가 거짓 발표를 한다 하여도, 데이터는 숨길 수 없는 것이다.

성장률은 아직 플러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지금 보여주는 이 곡선은 사람의 수명이 다할 때 신호가 점점 약해지다가 서서히 멈추며 생명을 다하는 심전도 그래프와 같은 신호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의 문제는 당장의 위기가 아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무섭고 심각한 회복 불가능한 구조적 침체로 이미 들어섰다는 사실이다.

<한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근본적인 이유>

IMF 그래프가 보여주는 구조적 침체는 한국 기업들이 왜 미국으로 빠져나가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다. 이는 한국의 시스템이 더 이상 기업이 자랄 수 없는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내수 시장의 축소 -

한국의 생산가능 인구(15세에서 64세)는 매년 30만 명씩 줄어들고 있다. 이건 단순히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니다. 소비자 수 자체가 줄어드는 나라, 즉 시장이 스스로 작아지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뜻이다. 이런 환경에서 기업이 국내에 머물 이유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내수가 무너지면 수요가 줄고, 매출이 줄며, 고용도 따라 줄어든다. 예전엔 “수출로 벌어 국내에서 버틴다.”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내수는 얼어붙고, 세계 시장은 변동성이 커지고, 기업은 어디서도 숨 쉴 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심각한 시점에, 이재명 정부는 기업들을 붙들려고 지원을 해주기 는커녕 3월부터 ‘노란봉투법’ 같은 반 시장 정책을 시행한다.

여기서 정말 욕이 나온다. 나라를 고의적으로 붕괴시키는 정부가 아니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이다. 기업의 자율성과 경영권을 옥죄면서,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포장하면서 결국 고용 축소와 기업 이탈로 인해, 실제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법을 실행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이런 정부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 사회가 얼마나 현실 감각이 없는 것인지 알 수 있는 증거다.그래서 기업들은 이제 이런 나라에서 더 이상 사업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기업들을 ‘빼앗아 갔다?’ 미국이 ‘강도처럼 기업을 데려간다?’ 천만의 말씀이다. 그건 빼앗긴 게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스스로 선택한 탈출이다.

기업들은 단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경제가 살아 있는 시장, 정치가 기업을 적으로 보지 않는 나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이고 이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미국으로 떠나는 기업을 욕할 것이 아니라 기업을 떠나게 만든 정부를 욕해야 한다. 지금 한국 경제는 기업이 떠나고 난 뒤, 텅 빈 공장과 멈춘 고용만 남는 대공황과 같은 초입부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기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친노조 정책, 노동시장 개입은, 세금 구조도 ‘벌어서 투자하는’ 기업보다 ‘나눠주는 정부’에 유리하게 돌아가게 하고 있다.

기업이 돈을 벌수록 정치적으로 공격받고, “이익을 내면 악.”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니 당연히 기업은 '그래? 그러면 여기서 나가면 되지.'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다.

미국에 오면 스트레스 없이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데 왜 이러한 극악무도한 정부가 있는 땅에서 굳이 기업을 망하게 만들며 버티겠는가?

더욱이 또 다른 문제는 한국의 전기요금, 인건비, 물류비의 상승이다. 이재명 정부는 물가 억제를 이유로 에너지 요금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결국 한전이 적자를 보고, 그 부담이 다시 기업에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는 어떤 기업도 “예측 가능한 경영”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기업들이 에너지, 세제 안정성이 높은 미국과 동남아로 옮겨가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양분화>

현재 글로벌 공급망은 완전히 양분되어 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미국 눈치를 보는 척 하면서 뒤에서는 중국과 더 밀착하는 이중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선 치명적이다. 이렇게 되면 기업은 미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고, 중국에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는 ‘양쪽에서 얻어맞는 위치’에 놓이게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스스로 “생존을 위한 탈출”을 택하며 세계 경제 1순위인 국가 그리고 안전한 국가 바로, '미국'을 택한 것이다. 이것이 한국 산업 이탈의 본질이다.

결국 IMF 그래프의 “위험한 평평함”은 단지 GDP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 생태계의 평평화, 즉 성장 동력의 사망선고이며, 한국 경제는 반등할 힘조차 잃어버린 상태다.

지금 한국은 ‘대공황’이라는 단어를 과장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계에 집입했다. 단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처럼 폭락과 실업이 한꺼번에 터지는 형태로 오지 않을 뿐, 한국은 지금 현대판 대공황, 즉 서서히 질식하는 형태의 붕괴를 겪고 있다.

“한국의 시스템은 이미 안쪽부터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조용한 붕괴의 신호가, 바로 IMF 그래프 속 0.9%라는 숫자에 새겨져 있다.”

출처 :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2.29
https://www.facebook.com/share/p/16wyN1oGw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