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 정부의 탓...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강한 분노를 품고 있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한국 정부의 탓

한국의 경제 위기는 하늘에서 떨어진 재난이 아니다.지금 정부에 앉아 있는 반미, 친중, 친북 노선, 반시장 정책과 권력 연장을 위해, 경제를 도구로 쓰는 세력들이 만들어낸 인재다.

미국을 배신하고, 미국 기업을 탄압하고, 미국의 신뢰를 훼손해 놓고도 미국이 가만히 있을 것이라 믿었다면 그건 무지이자 위험한 망상이다.

쿠팡을 어떻게 대했는지 보라. SKT 정보 유출, 국가정보원 화재로 국민 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가만히 있던 세력들이, 유독 쿠팡에 대해서만 분개하는 이 극단적인 이중성에 나는 침을 뱉는다.

기업의 부주의는 **손해배상**으로 책임을 물으면 될 일이지 CEO를 불러 앉혀 공개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다. 더욱이 이제 이재명 정부의 쿠팡에 대한 사기극이 드러나고 있다. 이건 규제가 아니다. 미국의 눈으로 보면 이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개적 겁박이자, 미국을 향한 정치적 도전이다.

쿠팡은 이미 한국 기업이 아니다.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미국 기업이고, 그 CEO는 미국 자본, 미국 법, 미국 국가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위치다. 그 상대에게 정치적 사기극을 벌이며, 공개적인 고함과 모욕을 가한 순간, 이 문제는 기업 분쟁이 아니라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넘어갔다.

미국은 자국 기업에 대한 정치적 위협을 단순한 해외 이슈로 보지 않는다. 지금 이 사태를 미국은 ‘미국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결코 이 사안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그 대응은 통상으로, 투자로, 금융으로, 환율로, 필요하다면 안보까지 한 묶음으로 돌아온다.

관세를 두고 트럼프가 강탈했다고 비난하기 전에, 이런 행각을 계속 벌이는 한 제재는 강화될 것이고 관세는 더 강력한 보복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아야 한다.

지금 한국이 이런 충격을 견딜 체력이 있는가? 외화는 빠져 나가고, 환율은 불안정하며, 글로벌 자본은 이미 한국을 경계하고 있다. 그 와중에 기업들마저 한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정치적 사기극을 벌인다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 자살행위에 가까운 행위다.

분명히 말한다.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주체는 미국이 아니다. 그 원인을 만든 것은 이재명 정부와 그 주변 세력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미국에 반기를 드는 행위는 결코 한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함은 물론 더 큰 경제 제재로 돌아올 뿐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내가 이런 경고성 글을 올리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비판한다며 애국을 논한다. 그러나 정작 그러한 사람들은 나라를 붕괴시키는 세력을 옹호하면서, 위기를 경고하는 사람에게 애국을 훈계하는 것이다.

당신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한국 경제 붕괴의 공범자들이다. 그러므로 내 앞에서 애국을 논하지 말라. 또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비판한다고 하는데, 대안을 요구할 거면, 한국을 끊임없이 약탈하고 침략해온 중국 공산당에게 아부하는 이재명 정권에게 물어라. 대안은 그들의 책임이다.

경고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며 나라 사랑을 훈계하지 말라. 적어도 나는 범죄를 묵인하며 이념에만 사로잡혀 사는 비겁한 위선자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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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를 향해 얼마나 강한 분노를 품고 있는지 똑똑히 보길 바란다. 그리고 왜 지금 한국이 관세 폭탄과 심각한 경제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는지, 그 원인이 왜 이재명 정부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제27대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고, 현재도 공화당 싱크탱크, 보수 외교안보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트럼프 노선, 특히 대중국 강경, 미국 기업 보호, 동맹 재정의 입장을 일관되게 지지해온 인물이다.***

<로버트 C. 오브라이언 전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이 올린 글>

나는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균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 한국이 미국 기술 기업들을 겨냥함으로써 그의 노력을 스스로 훼손한다면, 그것은 한국에게 매우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국회의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표적화는 공정거래위원회(KFTC)의 추가적인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들을 겨냥한 더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호하고,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확대되는 경제적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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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하원의원 수십 명은 7월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당시, 이재명 정부의 미국 기업 규제를 차별적이고 정치적인 조치로 규정하며 백악관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가 중국의 이익을 돕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미국 기업에는 부당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지금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상대로 관세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경제적 압박과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유의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 스스로의 선택과 행보가 나은 결과다.

만약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고, 미국에 우호적인 노선을 유지하는 정부였다면 상황은 전혀 달랐을 것이다.

관세 역시 상당 부분 완화됐을 수 있고, 한미 간 경제 협력을 확대하며 상호 윈윈하는 정책이 추진됐을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노골적이고 강경한 경제적 압박을 받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한국이 맞닥뜨린 경제 위기는 우연도, 미국의 일방적 공격도 아니다. 이는 한국 내부의 친북, 친중 세력을 약화시키고 재편하기 위한 전략일 뿐이며, 그 한가운데에 이재명 정부가 서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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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공화당 하원의원 수십 명, 한국의 미국 기업 규제에 강경 대응 촉구>

미합중국 의회
워싱턴 D.C. 20515
2025년 7월 1일

제이미슨 그리어 대사
미국 무역대표부(USTR)

스콧 베센트 장관
미국 재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
미국 상무부

그리어 대사님, 베센트 장관님, 러트닉 장관님께,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노력에 지지를 표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듯,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동맹국이자 인도, 태평양 경제 전략의 핵심 국가이며, 미, 한 자유무역협정(FTA)의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한국과의 포괄적 협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에 부과하고 있는 잔존 무역 장벽 문제를 반드시 다뤄줄 것을 행정부에 촉구합니다.

이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미국 산업·소비자·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특히 우리가 심각하게 우려하는 사안은, 한국 공정거래위원회(KFTC)가 추진하고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입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미국 기업들을 불균형적으로 겨냥해 강화된 규제 요건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유럽연합의 차별적인 디지털 시장법(DMA)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미국 기업들의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약화시키기 위한 법적·집행 기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독점적 알고리즘 공개를 강제하고,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산업 관행을 금지하며, 반경쟁 행위에 대한 어떠한 입증도 없이 KFTC에 ‘중단 명령(cease-and-desist)’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조사 초기 단계에서 기업의 영업 활동 자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은 또한 중국 공산당(CCP)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미국 기업들만을 표적으로 삼는 반면, 바이트댄스(ByteDance), 알리바바, 테무(Temu)와 같은 중국의 거대 디지털 기업들은 규제에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기업이 미국 경쟁사들이 부담하는 규제에서 자유롭게 운영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데이터 보안, 허위정보 유포, 경제적 강압,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하에서 발생하는 산업 스파이 활동에 대한 위협을 크게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오랫동안 경쟁법을 보호무역적 목적과 차별적 정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 몇 년간 KFTC는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 핵심 도구 역할을 해왔으며,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새벽 압수수색, 과도한 집행 조치, 그리고 다른 어떤 국가에서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일반적 산업 관행에 대해 형사 기소를 암시하는 위협까지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자의적이고 과도한 집행은 정당성 없는 조사와 부당한 처벌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한국 시장 내에서 미국 기업들의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켰습니다.

미국 의회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미국이 세계 공정무역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의 정책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제거하는 데 행정부가 주력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표적적 온라인 플랫폼 입법과 KFTC의 규제 남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부와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서한에는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등 미 전역의 공화당 하원의원 수십 명이 실명으로 서명했으며, 전원 공화당 소속이다**

<서명한 미 하원의원 명단 -전원 공화당 소속>

에이드리언 스미스 (네브래스카주) – 공화당

캐럴 D. 밀러 (웨스트버지니아주) – 공화당

니콜 말리오타키스 (뉴욕주) – 공화당

베스 반 다인 (텍사스주) – 공화당

클라우디아 테니 (뉴욕주) – 공화당

거스 M. 빌리라키스 (플로리다주) – 공화당

조디 C. 애링턴 (텍사스주) – 공화당

랜디 핀스트라 (아이오와주) – 공화당

애런 빈 (플로리다주) – 공화당

론 에스테스 (캔자스주) – 공화당

루디 야킴 3세 (인디애나주) – 공화당

브라이언 K. 피츠패트릭 (펜실베이니아주) – 공화당

바이런 도널즈 (플로리다주) – 공화당

빈스 퐁 (캘리포니아주) – 공화당

댄 뉴하우스 (워싱턴주) – 공화당

리치 맥코믹 (조지아주) – 공화당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 (플로리다주) – 공화당

마이크 보스트 (일리노이주) – 공화당

C. 스콧 프랭클린 (플로리다주) – 공화당

스콧 피츠제럴드 (위스콘신주) – 공화당

마이크 캐리 (오하이오주) – 공화당

대린 라후드 (일리노이주) – 공화당

데이비드 G. 발라다오 (캘리포니아주) – 공화당

로버트 J. 위트먼 (버지니아주) – 공화당

네이선리얼 모런 (텍사스주) – 공화당

맥스 L. 밀러 (오하이오주) – 공화당

롭 브레즈너핸 주니어 (펜실베이니아주) – 공화당

마이클 바움가트너 (워싱턴주) – 공화당

로이드 스머커 (펜실베이니아주) – 공화당

빌 하이젠가 (미시간주) – 공화당

케빈 헌 (오클라호마주) – 공화당

댄 뮤저 (펜실베이니아주) – 공화당

애슐리 힌슨 (아이오와주) – 공화당

브래드 핀스태드 (미네소타주) – 공화당

찰스 ‘척’ 플라이슈만 (테네시주) – 공화당

존 J. 맥과이어 3세 (버지니아주) – 공화당

라일리 무어 (웨스트버지니아주) – 공화당

벤 클라인 (버지니아주) – 공화당

마크 B. 메스머 (인디애나주) – 공화당

데이비드 커스토프 (테네시주) – 공화당

존 R. 물레나르 (미시간주) – 공화당

그레고리 스튜브 (플로리다주) – 공화당

영 김 (캘리포니아주) – 공화당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2.28
https://www.facebook.com/share/p/17vif961J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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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커밍스(Jean Cummings)가 한국 경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충격 인물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12.29)
https://youtu.be/i0rRdMs9KQU?si=x9o3s5lsy2aKl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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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자유일보/차명진 만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