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2편(정치적 리스크와 불확실성/준 비상사태)]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심각성... IMF의 이례적인 강한 경고

※[한국은 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가 - 2편]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December 27, 2025

*저는 본래 한국 경제의 심각성에 대한 분석을 1~2편으로 나누어 게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는 단일 지표나 한두 가지 현상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여러 각도에서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만큼 복합적이고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1~2편으로 마무리하는 것은 오히려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 연재는 몇 편이 될지는 정하지 않되, 이번 2편 이후로도 지속적인 연재 형식으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이례적인 강한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대한민국의 국가부채(정부 부채) 증가 속도와 재정 건전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경고”와 “우려”를 표명했다.

- 국가 부채: 2050년 GDP 대비 130% 도달 (IMF 경고) -

IMF는 최근 '2025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이례적으로 강한 경고를 보냈다. 최근의 급격한 환율 상승과 경제 침체 조짐으로 인해, IMF는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과거보다 훨씬 비관적이고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2025년 현재 약 53.4% 수준에서 2029년에는 58%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불과 4년 만에 부채 비율이 급증하는 것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속도이며, 특히 비기축 통화국(non-reserve currency) 중 가장 빠른 수준이라는 심각한 경고를 한 것 이다.

나아가 IMF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통제에 실패할 경우, 2050년경에는 국가부채 비율이 130% 수준에 달해 미국의 부채 비율(약 125%)을 추월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기축 통화국이 아닌 한국이 이 정도의 부채를 지는 것은 국가 부도 위험(Sovereign Risk)을 극도로 높이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국가 채무 지표>

1. 국가 채무 (D1): 정부가 관리하는 직접적인 빚

가장 좁은 의미의 부채인 D1(국가 채무)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직접 빌린 돈만을 의미한다. 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거나 재정 건전성을 홍보할 때 주로 축소해서 사용하는 지표다.

D1을 기준으로한 현재 상황 (2025년 말)을 보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48.2%에서 49.1%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 수치를 근거로 "아직 50%를 넘지 않아 안정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될 경우, 4년 뒤인 2029년에는 이 수치가 "58.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불과 몇 년 사이에 국가의 기초적인 빚 부담이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나는 매우 가파른 속도다.

2. 일반정부 부채 (D2): IMF가 경고하는 '실질적 나랏빚'을 말한다.

"D2(일반정부 부채)" 는 위에서 말한 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합친 것을 말하며, IMF나 OECD 등 국제기구가 국가 간의 재정 상태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표준 지표가 바로 일반정부 부채다.

현재 상황 (2025년 말)을 기준으로, IMF 등 국제기관은 현재 한국의 D2 비율을 약 53.4%에서 54.5% 사이로 보고 있다. 이미 심리적 마지노선인 50%를 넘어선 상태인 것이다.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의 미래 상황을 예측했는데, 한국의 D2 비율이 2030년경 "64.3%" 에 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불과 5년 후면 한국의 부채율이 64%가 넘어간다는 것이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이 이 수준에 도달하면 국가 신용등급의 강등이 본격화 되는 위험 수위다.

3. 공공부문 부채 (D3): 사실상의 '국가 총부채' 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상황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 가장 넓은 범위인 D3(공공부문 부채)는 D2에 한국전력, LH(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비금융 공기업'의 빚까지 모두 더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공공부문 부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공기업이 망하면 결국 국가 세금으로 메꿔야 하므로, 경제학자들은 이를 한국 경제의 진짜 성적표로 보기 때문이다.

경제학자들이 보는 D3의 현재 상황 (2025년 말)은 약 68%에서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한전의 누적 적자 등 공기업 부실이 심화되면서 정부가 숨기고 싶어 하는 가장 아픈 지표이기도 하다.

현재 한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공공부문의 투자를 무리하게 끌어쓸 경우, 2029년에는 80% 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상 국가 전체가 '빚의 늪'에 빠져 다음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의 상황이 현재  매우 심각하다고 경제학자들이 경고를 하는 이유는 현재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은 정부가 내놓은 가장 낮은 수치인 D1(48%)만 보면서 아직 50%가 안넘었다고 안심해도 되는 것 처럼 주장 하지만, 시장과 국제기구는 실질적인 빚인 "D2(53%)" 와 "D3(70%)"를 보며 한국의 부도 위험을 계산한다.

특히 이 부채들이 늘어나는 속도가 선진국 중 세 번째로 빠르다는 점이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을 '위험 국가'로 분류하기 시작한 결정적인 이유다.

<지속 불가능한 확장 재정>

이재명 정부는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 현금을 살포하고,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이 당장의 성장률 수치를 0.9% 에서 1.8% 등으로 일시적으로 높게 보이도록 만들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금리 인하를 방해하여 민간 경제의 자생력을 파괴하게 된다.

하지만, IMF는 최근 보고서에서 조차, 한국의 복지 지출 통제에 실패할 경우 2050년경에는 130% 수준에 달해 미국의 부채 비율(약 125%)을 추월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2025년 12월 27일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한국의 총체적 빚의 규모는 약 6,400조 원에 육박한다. 이는 한국의 GDP(국내총생산)의 약 2.5배(250%)에 달하는 엄청난 액수다.

-경제학자들이 계산하는 '진짜' 총부채 (3대 축) -

정부는 주로 '국가채무(D1)'만 이야기하지만, 시장의 전문가들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합쳐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평가한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 는 약 2,300조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면 소비가 바로 얼어붙는 주원인이 되는 것이다. 또한 기업부채는 약 2,900조 원으로, 최근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인해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이 급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정부 및 공공부문의 부채는 약 1,200 에서 1,700조 원에 달한다 최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해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부분이다.

결과적으로 이 모두를 합친 '국가 총부채'는 6,373조 원(2025년 3분기 기준 추계)을 넘어섰으며, 12월 말 현재는 그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왜 경제학자들은 이 수치를 '위험'하다고 하는가?>

이는 단순히 액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전문가들이 냉정하게 지적하는 위험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한국은 현재 저성장으로 "빚 갚을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빚은 늘어나는데 경제성장률은 1%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버는 돈보다 이자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져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이다.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싼 경제학자들의 경고는 단순한 전망이 아니라 위기를 알리는 신호이며, 이를 외면하는 순간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비기축 통화국의 한계와 환율 방어 정책의 위험성>

1. 비기축 통화국으로서의 구조적 취약성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를 보유하고 있어 부채가 늘어도 발권력을 동원해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비기축 통화국은 국가 총부채가 GDP의 250%를 넘어서는 순간 '지불 능력'에 대한 국제적 불신에 직면하게 된다.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의 안정성을 의심하며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는 뜻은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증거이며, 최근의 원, 달러 환율 폭등(원화 가치 하락)은 이러한 불신이 시장 지표로 표출된 결과다.

2. 이재명 정부 정책의 심각성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방어에 동원하고,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확대하며, 정부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는 일련의 조치들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대응을 위기 관리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현재 상황이 정상적이지 않음을 인정하는 조급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구조 개혁 없이 돈을 풀고 외환을 소진하는 방식은 신뢰 회복이 아니라 불안 심리를 자극할 뿐이다.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는 재정 건전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투입되는 자금은 외환 보유고만 빠르게 소모할 가능성이 크며,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는 커녕 오히려 “한국 경제의 방어막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위험 신호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3. '환율 조작국' 지정 리스크와 대외 신뢰도 추락

한국 정부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왜곡할 경우,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 조작국(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목될 위험이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을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간주하여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가 될 것이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시스템적 안정을 무시한 이러한 억지 대책은 한국 경제를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자충수가 될 위험이 매우 크다.

"시장은 정부보다 똑똑하다".. 현재 정부가 내놓는 이러한 조치들은 해외 전문 기관들 눈에 '지연 전략(Stalling Tactics)'으로 보일 뿐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다음 두 지점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국민연금 동원의 부작용>

연금은 국민의 미래 자산이다. 그럼에도 이를 수익성이 아닌 ‘환율 방어’라는 정책적 수단으로 사용할 경우, 연금 고갈 속도는 급격히 빨라질 수밖에 없고 국가 신용도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트럼프 정부 2기를 비롯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인위적 시장 개입은 강력한 보복 관세의 명분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목될 위험도 키우게 된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돈을 풀어 버티는 국면이 아니다. 재정 준칙을 확립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는 근본 처방 대신 당장의 땜질식 대응에 매달리고 있으며, 경제보다 반대파 숙청과 정치적 계산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행태가 국제사회의 신뢰를 빠르게 잠식시키고 있으며,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회수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이재명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으로만 문제를 덮으려 하면서 국내에서 정치적 숙청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한국은 ‘환율 조작국’과 ‘부채 위기국’이라는 최악의 꼬리표를 동시에 달게 될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신뢰도 하락과 부채의 가파른 가속은, 가계와 기업이 이미 빚더미에 올라앉아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보루여야 할 정부마저 ‘확장 재정’ 기조 아래 부채를 빠르게 늘리면서, 경제학자들로 하여금 “한국 경제에는 더 이상 위기를 막아줄 방어막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경고를 내놓게 만들고 있다.

<냉정한 결론>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외화는 빠져나가는데, 안에서는 빚 파티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사용해도 1480원대에서 30원밖에 줄어들지 않은 1,450원대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 '6,400조 원의 빚'을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을 본격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다.

정부가 말하는 '단기적 부양'의 달콤함 뒤에,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장기 불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은 냉정한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며, 이는 한국이 현재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다.  

<국민연금 해외 자산 매각이 왜 심각한 문제인가?>

정부가 환율 1,500원 혹은 그 이상의 심리적 저항선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NPS)의 해외 자산을 팔아 달러를 수급하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악수'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외환보유고 고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시장 시그널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외환 당국이 공식 외환보유액을 쓰지 않고 국민연금의 달러를 빌리거나 자산을 매각하게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더 이상 쓸 수 있는 가용 달러가 없다"는 사실을 시장에 광고하는 꼴이다.

헤지펀드나 환투기 세력에게는 "조금만 더 공격하면 한국 정부가 무너진다"는 확신을 주어 원화 약세를 더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된다.

국민연금은 장기 수익률을 위해 달러 자산(미국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한다. 그런데, 환율을 낮추기 위해 이 자산들을 '강제 매각'하는 것은 최적의 매도 시점이 아닌 정치적 시점에 자산을 파는 행위이다. 이는 결국 연금 고갈 속도를 높이고, 미래 세대가 받아야 할 수익을 현재 정권의 정책 실패를 덮는 데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 자산의 '환헤지' 강제에 따른 기회비용도 무시할 수가 없다>

정부는 국민연금에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거나 환헤지를 강요하며 달러 유출을 막으려 한다. 하지만 달러는 위기시 가장 강력한 '보험'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달러 자산을 팔아 원화로 바꾸는 것은, 배가 침몰하는데 구명보트를 땔감으로 쓰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심각한 실책이며 한국 국민들의 미래자산을 붕괴시키는 행위다.

< 한국은행의 '여신제도' 발표의 실체와 위험성>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여신제도 개편(또는 긴급 여신 공급)안 또한, 사실상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마지막 인공호흡기"를 준비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은 '은행'에만 돈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번 여신제 발표의 핵심은 증권사, 보험사, 상호금융 등 비은행권에도 한은이 직접 돈을 쏘아 주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시중의 자금줄이 완전히 막혔으며, 제2 금융권부터 시작될 연쇄 부도가 은행권까지 전이될 위험(Systemic Risk)이 극도로 높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담보 범위의 파격적 확대>

과거에는 국채 등 아주 안전한 자산만 담보로 잡았으나, 이제는 기업 어음(CP)이나 심지어 회사채까지 담보로 받아 주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는 한은이 민간의 부실 위험을 떠안겠다는 뜻인데, 미국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무너지고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발권력 동원'의 시작"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질적 '뱅크런' 대비용>

한은의 여신제 강화는 예금자들이 돈을 인출할 때 은행들이 줄 돈이 없어서 문을 닫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그야말로 뱅크런을 사전에 막아 보겠다고 내놓은 고육지책에 불가하다.

하지만 이는 통화량을 급격히 늘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 전문가들이 보는 "한국의 재정 지배(Fiscal Dominance)">

현재 이재명 정부의 행보에 대해 월가나 IMF 관계자들은 한국이 '재정 지배' 상태에 빠졌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는 통화 정책(금리, 환율)이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포퓰리즘 지출, 환율 인위적 방어)에 종속된 상태를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매각(Hexit)하고 있는데, 정부는 구조 개혁 대신 국민연금과 중앙은행을 동원해 '수치'만 방어하고 있는 것이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대미 투자를 약속하면서 정작 국내에서는 환율 방어를 위해 연금까지 헐어 쓰는 모습은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이미 자생력을 잃은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을 동원한 환율 방어는 '독이 든 성찬'이며, 한은의 여신제 발표는 '금융 위기가 이미 문턱까지 왔음'을 알리는 비상벨이다.

이재명 정부가 지금처럼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국가 자산을 땜질식으로 소모한다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과 연금 고갈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현재(2025년 12월 26일) 한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은 2024년 말의 정치적 격변 이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 체제 아래서 상당히 복합적인 위기 국면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1. 환율 및 주가 상황: "심리적 마지노선 위협"

현재 한국 금융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고환율,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우려가 크다.

2025년 12월 말 현재 원, 달러 환율은 1,440원~1,450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다. 불과 며칠 전인 12월 23일에는 1,483.6원까지 치솟으며 연고점을 경신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를 연상시키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주가 (KOSPI/KOSDAQ)를 보면, 지표상으로는 KOSPI가 4,100선, KOSDAQ이 910선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나(정부 공식 지표 기준), 시장 내부에서는 환율 급등으로 인한 외인 자금 유출 압박이 거세며 투심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등 수출 주력 업종이 미, 중 무역 갈등과 관세 압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 주요 기관(IB) 및 싱크탱크들은 현재 한국 상황을 '중대 기로'로 보고 있으며, 위험 요소로 다음을 꼽고 있다.

<정치적 리스크와 불확실성>

채텀하우스(Chatham House) 등은 이재명 정부의 대외 정책(특히 대중국 관계 변화 가능성)이 한미 동맹의 경제적 역학 관계에 미칠 불확실성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대규모 부양책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을 해칠 경우, 국가 신용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내놓은 종합적인 심각성에 대한 진단에 공통점은, 현재 상황을 '준 비상사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환율이 높은 것을 넘어, 원화가 주요국 통화 중 유독 약세를 보이는 '원화 홀로 약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한 서민 경제 타격이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의 환율 방어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2026년 초에는 1,50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두고,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는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이 겪고 있는 공통된 문제인데 왜 이것을 이재명 정부에게 탓을 돌리는가? 라고 반박을 한다. 하지만, 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단순한 달러 강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원화 가치만 다른 통화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원화 단독 약세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무시하는 것이다.

주가 상황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탄핵사태 이후 등장한 친중 반미 세력은 한국 시장에 대한 국가적 신뢰를 추락시켰다. 그러한 이유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팔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코스피 지수는 수치상 버티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서 기관과 개인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외환 당국은 환율 급등을 막기 위해 외환 보유액을 동원한 실물 개입을 단행하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정치적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달러를 쏟아 붓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고 판단하고 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 등 주요 매체들도, 해외 금융권에서는 한국을 '예측 불가능한 시장'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보도를 내놓고 있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 체제로의 급격한 국정 전환기에서 발생한, 미국과의 관계 균열에 대한  변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예고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Downside Risk)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지금은 단순히 경제 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신뢰도 자체가 시험대에 오른 심각한 국면인 것이다.

이재명 정부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달러 강세(강달러)'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과 해외 금융기관들이 한국의 상황을 유독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데에는 한국만의 특수한 내부 요인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지자들의 주장이 사실인 부분은, 킹달러(Strong Dollar) 현상이다. 현재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재정 지출 확대 전망으로 인해 달러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치솟고 있다. 유로화, 엔화, 위안화 등 주요국 통화가 모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다.

미국이 모든 수입품에 대해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모든 국가(독일, 일본, 대만 등)가 동시에 주가 하락과 화폐 가치 하락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왜 "한국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가? 해외 투자기관들이 우려하는 지점은 '다른 나라도 힘든데, 왜 한국은 유독 더 심하게 흔들리는가?'에 있는 것이다.

친북, 친중 정책을 펼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관세에 대한 거짓 발표, 미국과 약속한 부분과 다른 정부의 국내 발표, 국민의 표현의 자유 박탈, 반대파에 대한 숙청 등은 국가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예측 불가능성'이고 정치적 리스크와 경제 상황을 속이는 것인데, 이재명 정부는 현재 정치적 리스크가 경제 지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제는 땜빵하는 방식을 택하며, 정치 분쟁에만 몰입하고 있다는 점이 한국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국가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지금 달러가 강해서 원화가 떨어지는 수준을 넘어, 다른 신흥국 통화나 경쟁국 통화보다 원화의 가치 하락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를 '원화 홀로 약세'라고 부르는데, 이는 시장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타국보다 더 불안하게 본다는 증거다.

타국에 비해 한국 증시(KOSPI)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매우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은 한국 정부의 환율 방어 능력이나 향후 경제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국제 사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즉,  해외  외신들과 주요 IB(투자은행)들이 바라보는 현재 한국의 상황은 한국이 배 자체에 정치적 갈등과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구멍이 뚫려 있어 다른 배들보다 더 빨리 가라앉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폭풍이 와도 배가 침몰하지 않게 하기 위해, 배를 튼튼히 고쳐야 하는데, 내부 정치 싸움과 급격한 경제 정책 변화가 배를 더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은 12월 말 기준 22bp 내외를 기록하면서 다소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 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12월 초 정치 격변기 당시 급등했던 여파는 가시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잠재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씨티(Citi) 등 일부 기관은 미국의 보편적 관세 리스크와 한국의 내부적인 역동성 저하를 이유로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1.6% 수준으로 낮게 잡고 있는데, 이는 아시아 주요국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이다.

무디스(Moody's) 등 신용평가사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아직 한국의 신용등급을 'AA(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리스크를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은 단기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금융 기관들의 신용도에는 부정적(Credit Negative)일 수 있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재정을 푸는 것이 통화 정책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라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발 관세 폭풍이라는 외부 요인이 매우 강력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대응 방식인 '대규모 재정 투입'이 한국의 기초 체력(재정 건전성)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점이 이재명 정부가 직면한 국제적 저평가의 핵심 요소란 애기다.

하지만, 이러한 금융기관들은, 신용평가를 심각한 수준으로 발표할 경우 자신들의 자금에도 피해를 보기때문에 표현을 다소 완화해서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성장률 전망치가 단기 부양책에 의해 '착시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그래서 경제 상황을 볼때는, 이러한 기관들이 내놓는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그보다도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을 가진 경제학자들이나 IMF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이 왜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경고하는 핵심 논거들을 반드시 봐야한다.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팔고 금리를 유지하려 하지만, 동시에 내수 진작을 위해 '돈을 푸는' 재정 정책을 쓰고있다. 하지만, 시장에 원화가 많이 풀리면 원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진다. 왼손으로는 환율을 막고 오른손으로는 환율을 올리는 꼴이라, 외환 보유고만 낭비하고 환율 방어에는 실패할 위험이 크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2025년 1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430.7B)이 단기 외채와 수입 대금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경고도 나왔다. 특히 미국으로의 대규모 투자 유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구두 개입은 시장에서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나의 예상 >

나는 이틀전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보다 더 혹독한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글을 올렸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으로 조선업, 삼성, SK 등 핵심 기업들이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면서, 국내 공장 증설과 일자리는 사라지고 있다고 본다.  

정부가 기업을 노랑봉투법 같은 정책으로 압박해 국내 투자를 이끌어 내기 보다 재정 투입에만 의존하면서 성장 동력 자체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지점이다.

IMF와 KDI 또한 공통적으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대로 주저 앉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이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복지 지출만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의 세금을 현재 세대가 가로채는 행위"이며, 결국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져 자본 대탈출(Exodus)을 촉발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일부 지표의 반등은 '진통제를 맞은 환자'와 같다. 진통제 효과가 떨어지고 미국의 관세와, 200억 달러 지급, 고금리 여파가 본격화되는 2026년 상반기는 한국 경제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본다.  

현재의 주가나 단기 성장률 수치는 정부의 '유동성 공급(돈 풀기)'에 의한 일시적 부양일 뿐이다. 진정한 위기는 정부가 푼 돈의 효과가 사라지고, 쌓인 부채의 이자 부담이 돌아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이라는 게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시각이며 나 또한 내년 상반기부터는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본다.

내가 매일 한국 경제의 위기를 경고하는 글을 올리는 이유는, 지금의 상황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전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위험한 국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외화는 빠져 나가는데 안에서는 빚 파티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동원해도 환율이 큰 폭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은, 시장이 이미 이 6,400조 원의 빚을 한국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정부가 말하는 단기 부양의 달콤함 뒤에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장기 불황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이것이 지금 한국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가장 냉정한 신호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2.27
https://www.facebook.com/share/p/14T7QyLxHkk/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진 커밍스(Jean Cummings) 충격 진단/"한국 경제는 왜 조용히 무너지는가?"
(강신업 변호사 '25.12.27)
https://youtu.be/f_S1hfXBMZY?si=DJG77MHXSlOJB_Bs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IMF 한국에 충격 경고 터졌다... 진 커밍스(Jean Cummings) 폭탄 발언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12.28)
https://youtu.be/Kc2Ido9wjAE?si=1GmL4NN-w9JzcRZ4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