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교포 제임스 신 목사 "이재명, 국제 무대 ‘직격 고발’… EU·G7 전면 접수로 포위망 형성

[단독] 이재명, 국제 무대 ‘직격 고발’… EU·G7 전면 접수로 포위망 형성
트루스데일리 2025.12.20 유진실
https://www.truth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31

-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인권 침해, EU 全기관·G7 총리실·검찰 동시 접수
- 제임스 신 목사 “더 이상 국내 정치 아냐… 국제 사법·외교 판단대에 올랐다”
- 조만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위한 全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발족 예정

워싱턴한인회 회장을 지낸 제임스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18일(현지시간)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종교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유럽연합(EU) 전 기관과 주요 7개국(G7) 국가의 핵심 정부 부처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고구려프레스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제 제기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워싱턴한인회 회장을 지낸 제임스 신(한국명 신동영) 목사는 18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을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종교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유럽연합(EU) 전 기관과 주요 7개국(G7) 국가의 핵심 정부 부처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목사 측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EU 집행위원회, EU 외교·안보국(EEAS), EU 법무·인권 총국(DG JUST) 등 EU 핵심 기관 전반에 공식 접수됐으며,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G7 국가의 총리실·외교부·법무부·검찰·제재와 인권 담당 부서에도 동일한 자료가 동시에 전달됐다. 고발은 각 기관의 온라인 공식 접수 시스템과 대표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으며, 일부 기관에서는 자동 회신 및 접수 번호(reference number)가 확인됐다고 신 목사 측은 설명했다.

이번 국제 고발은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미 국무부 인권국(DRL)·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 제기된 고발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제3차 국제 고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신 목사는 5월 7일 쌍방울을 경유한 약 800만달러(약 110억원) 규모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중심으로 국제 제재 위반 가능성을 문제 삼아 미국과 유엔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제임스 신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종교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유럽연합(EU) 전 기관과 주요 7개국(G7) 국가의 핵심 정부 부처에 고발한데 대한 영국 외무부의 답신. 고구려프레스

신 목사 측은 이번 고발의 핵심 취지에 대해 “이재명 관련 사안을 더 이상 한국 내부의 정치적 논쟁으로만 둘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동시에 인지하고 판단해야 할 국제 사안으로 전환하는 절차적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대북제재 위반 의혹의 경우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미국·EU 금융 제재 체계, 국제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전반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고발 내용에는 대북제재 위반 의혹 외에도 사법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정치적 목적의 수사 및 공권력 행사 의혹, 공공 행정 시스템의 사유화 가능성 등이 포함됐다고 신 목사 측은 전했다. 신 목사는 “정권에 비판적인 사법 인사와 종교 지도자,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한 수사와 압수수색, 장기 구금이 반복됐다는 정황은 국제 인권 규범 위반 여부를 검토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과 병행해 국제 언론을 상대로 한 제보도 진행됐다. 영국 BBC·프랑스 일간 르몽드(Le Monde), 독일 주간지 슈피겔(Der Spiegel), 캐나다 CBC 뉴스 등 주요 매체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탐사 보도를 요청했다는 것이 신 목사 측의 설명이다. 신 목사는 “이 사안이 국제 언론의 검증과 보도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외교·사법적 파장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신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종교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유럽연합(EU) 전 기관과 주요 7개국(G7) 국가의 핵심 정부 부처에 고발한데 대한 유럽연합 외교부(EEAS: The Diplomatic Service of the European Union) 답신. 고구려프레스

신 목사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조치를 “EU·G7 전면 고발로 남긴 국제 기록”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세계의 판단대 위에 올리는 결정적 단계”라고 평가했다. 그는 “1차 고발은 문제 제기의 시작, 2차 고발은 책임 구조의 구체화, 3차 고발은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 공식 기록으로 남기는 완성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향후 외교적 파장에 대해 “정상회담 회피, 공동 성명 및 공식 사진에서의 배제 등 외교적 냉대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70~80%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고발 주체의 평가로, 실제 외교적 조치로 이어질지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신 목사는 “이번 고발은 특정 인물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기준선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제시하기 위한 기록”이라며 “권력은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에 대한 국제 평가, 인권 보고서, 제재 및 사법적 판단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임스 신 목사가 이재명 대통령을 부정선거·대북제재 위반·종교 및 인권 침해 혐의로 유럽연합(EU) 전 기관과 주요 7개국(G7) 국가의 핵심 정부 부처에 고발한데 대한 주미독일대사관의 답신. 고구려프레스

한편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나 반론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처음 보도한 고구려프레스 측은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 측에 입장을 요청했으며, 답변이 오는 대로 추가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 조치가 실제로 EU 및 G7 각국의 공식 조사나 제재, 외교적 조치로 이어질지 여부는 향후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판단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 사안으로 제기돼 온 의혹이 국제 무대에서 어떤 결론을 맞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임스 신 목사와 함께 이번 고발에 도움을 준 한 재미교포는 “800만 해외교포의 조국인 대한민국은 사실상 중국식 공산화가 상당히 진척됐다”면서 “조만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9~11일 워싱턴DC에서 이스라엘 앨라이언스재단(Israel Allies Foundation, IAF)이 주최한 연례 의장단(Chairman’s) 콘퍼런스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한 제임스 신 목사가 연설하고 있다. 고구려프레스 

다음은 제임스 신 목사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12월 18일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내부의 논쟁이나 정치적 공방 속에 묻혀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EU 전 기관과 G7 전 국가를 대상으로 한 제3차 국제 고발의 전모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고발은 앞선 문제 제기의 반복이 아닙니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 동일한 사안을 동시에 제기하고, 국제 기록으로 남기는 마지막이자 결정적인 절차입니다.

●3차 고발의 본질: “한국 문제”를 “자유민주 진영의 문제”로 전환

제3차 고발에서 제가 가장 중시한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안을 더 이상 ‘한국 내부의 논쟁’으로 남겨두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판단해야 할 국제 사안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그리고 G7 각국의 외교·법무·인권·제재 담당 부처 전반에 동일한 고발 내용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일부 국가나 특정 국제기구의 관심 여부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 진영 전체가 동시에 인지하고 외면할 수 없게 된 구조적 국제 사안이 되었습니다.

●불법 대북 자금 흐름 고발: 국제 제재 질서 자체가 시험대에 오르다

이번 3차 고발에서 저는 쌍방울을 경유한 약 800만달러 규모의 대북 불법 송금 의혹을 가장 중대한 사안으로 다시 제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 송금 의혹이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 미국·EU 금융제재 체계 회피 가능성, 국제 불법 금융 네트워크 활용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국제 제재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입니다.

EU와 G7은 대북 제재와 국제 금융 투명성의 핵심 축입니다. 이 사안을 이들 모두에게 공식 접수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법·종교 탄압 고발: 대한민국 인권 문제 국제 기준 심판대에 오르다

또한 저는 사법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조직적·선별적 탄압 의혹을 국제 인권 사안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정권에 비판적인 사법 인사와 종교 지도자,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수사·압수수색·체포·장기 구금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정황은, 공권력이 법의 중립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 금지하는 정치적 사법 탄압과 종교 자유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이번 3차 고발을 통해 국제 인권 기준의 판단 대상으로 공식 전환되었습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의 사유화 및 외교적 신뢰 붕괴 위기 고발

저는 공공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책임 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구조, 그리고 행정·사법 시스템이 권력 핵심부에 유리하게 작동했을 가능성을 국제사회에 제시했습니다.

국가 행정 시스템이 사유화될 때, 그 결과는 곧 외교적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부 통치 방식과 외교 노선은 한미동맹과 자유민주 진영의 공조 질서에 구조적 균열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이번 3차 고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반응과 회신은, 이 문제가 개인의 주장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 국제적 실무 검토 단계에 진입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1·2·3차 고발의 마무리: 이제 판단의 시간이다

이번 3차 EU·G7 고발을 끝으로, 저는 세 차례에 걸친 국제 고발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1차 고발은 문제 제기의 시작이었고, 2차 고발은 책임 구조를 구체화한 단계였으며, 3차 고발은 이 모든 내용을 자유민주 진영 전체에 공식 기록으로 남긴 완성 단계였습니다.

●끝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기록을 남긴 것이다

오늘로 고발이라는 형식적 절차는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되살려야 할 책임은 오늘부터 오히려 더 무겁게 시작됩니다. 이번 고발은 누군가를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 계산이 아닙니다. 무너져 가는 나라 앞에서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기록이며, 자유민주주의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권력은 진실을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기록까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침묵은 언제나 역사의 공범으로 남습니다.

오늘 남긴 이 기록들은 향후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하고, 법치 회복을 권고하며, 국제 인권 보고서와 사법적 판단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되돌릴 수 없는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역사는 침묵한 자의 편에 서지 않습니다. 역사는 끝까지 기록하고, 경고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은 자의 편에 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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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guryeo.press/mobile/article.html?no=10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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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자유진영 ‘요주의 인물’로 부상. 대북송금·부전선거·인권·종교탄압... EU·G7에도 고발당했다. 유럽 외교무대 정상활동 불가능!!
(김경국 전 국제신문 서울본부장 '25.12.18)
https://youtu.be/Mwpwx4aQZQs?si=VIquqIYCqwYT8lyl

이재명이 또다시 국제사회에 공식 고발됐다. 이번이 세 번째로, 미국과 유엔, 국제형사재판소에 이어 EU 전 기관과 G7 국가 전 부서에 고발장이 동시 접수되며 사실상 국제적 포위망이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워싱턴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제임스 신 목사는 부정선거 의혹, 대북제재 위반, 종교·인권 침해 혐의 등을 근거로 EU 집행위원회, 외교·법무·인권 라인과 영국·프랑스·독일·일본·캐나다 등 G7 국가의 총리실과 검찰·제재 담당 부서에 공식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BBC, 르몽드, 슈피겔, CBC 등 주요 국제 언론에 탐사보도 요청까지 병행되며, 이재명의 국제적 평판과 외교 활동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정치 문제가 국제 제재·외교·인권 이슈로 전환되는 중대한 분기점을 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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