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 전환… 마일스 유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 국장(선임연구원) “대만 방어가 최우선”

미국의 대중국 안보전략 전환…마일스 유 “대만 방어가 최우선”
에포크타임스 2025.12.19 마이클 좡(Michael Zhuang)
https://www.epochtimes.kr/2025/12/731419.html

2025년 3월 17일 기륭항에서 열린 공개 행사에서 대만 의장대가 대만 국기를 들고 있다. │ I-haw Cheng/AFP via Getty Images/연합

허드슨연구소 중국센터 국장 마일스 유 선임연구원은 중국 공산당에 맞서는 미국의 전략적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중 시작됐으며, 이후 초당적 합의로 굳어져 대만의 안보를 미국의 핵심 국익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유 국장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의 보좌관을 지냈다.

유는 미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방 전략을 공식적으로 재편, 중국을 주적으로 설정했으며,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대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이라고 말했다.

12월 15일(이하 현지시간) 타이베이에서 열린 포럼에서 유는 “대만을 보호하는 것은 이타적 행위이면서 동시에 미국의 자국 이익에 뿌리를 둔 필수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역사적 전략 전환

유는 미국 국가안보전략이 지난 80년간 단 두 차례의 주요 변혁을 겪었다고 말했다.

첫 번째는 1947년 미국이 공산주의 소련의 세계적 팽창에 맞서기 위해 산업, 교육, 과학, 국방, 정보 등 국가 기구 전체를 재편했을 때였다. 그 전환은 1947년 국가안보법을 낳았고 냉전 기간 내내 미국의 전략을 규정했다.
두 번째는 트럼프가 2015년 무렵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시작돼 2016년 당선 이후 가속화됐다. 2017년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공산당을 미국의 핵심 전략적 위협으로 규정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을 발표했다.

유에 따르면 이 문서는 미국이 러시아와 중동 문제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으로 향하는 결정적 전환을 나타냈다. 그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의 10분의 1도 안 되고, 중국공산당의 군사력 증강은 러시아를 훨씬 앞질렀으며, 미국은 나토 동맹국들이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국방비를 늘릴 경제적 역량이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접근법

유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입장이 더욱 강경해졌다. 그는 “지금은 미국 정치권에 중국 공산당이 최대 위협이라는 초당적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유는 트럼프의 현 국가안보팀을 매우 긴밀하게 결속돼 있고 충성스러우며, 1기 때보다 내부에서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적다고 묘사했다. 그는 또 트럼프가 중국과의 합의들이 실현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중국과의 무역 협정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과의 무역 협상을 믿지 않는다. 그가 믿는 것은 이제 관세”라고 말했다.

유는 트럼프 무역 정책의 핵심 목표가 실질적인 시장 개방과 상호주의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캐나다와 멕시코를 통해 제품을 수출하자,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이들 국가에서 들어오는 물건에도 높은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유사한 우려 때문에 트럼프는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했다.

2025년 4월 2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에 대해 발언하며 차트를 들고 있다. │ Brendan Smialowski/AFP via Getty Images/연합

●직접 충돌 없는 억지(抑止)

유는 베이징에 대한 워싱턴의 전략이 즉각적인 군사적 대결이 아니라 장기적 억지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국가안보 강화, 국경 통제 강화, 펜타닐 밀수 단속, 미사일 방어 체계 확대, 서반구에서의 중국 영향력 대응(베네수엘라의 친중 마두로 정권 약화 노력 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미국은 일방적 행동보다 집단 방위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유는 “미국은 미국의 힘에만 의존하기보다 집단 방위를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안보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중국공산당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것

유는 폴란드, 일본, 한국, 이스라엘을 워싱턴이 높이 평가하는 동맹국의 예로 꼽았다. 폴란드는 공산 통치에서 벗어난 후 국방비를 GDP의 5% 이상으로 늘려 나토 내에서의 위상을 두드러지게 강화했다. 한국은 미군과 높은 수준의 작전 통합을 달성했으며 민간 조선 및 중공업을 전시 생산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다.

유는 “미국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며 “미국이 진정으로 대만을 도울지는 대부분 대만이 스스로를 방어하겠다는 결의를 보이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2024년 11월 28일 폴란드 그디니아의 ORP 브위스카비차 선박 박물관 앞에서 해군의 날 퍼레이드 중인 폴란드 육군 및 해군 장교들. │ Polish Ministry of Defense/Flickr

●대만의 안보가 미국의 국익

유는 워싱턴의 ‘하나의 중국 정책’과 베이징의 ‘하나의 중국 원칙’을 명확하게 구별했다. 그는 “미국은 대만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무력으로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의 중요성이 이념적 차원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의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이자 반도체 제조의 세계적 허브인 대만은 지역 안보와 동시에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그는 “대만이 함락되면 제1도련선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대만의 지위가 순수한 중국 내정 문제라는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1971년의 유엔 결의 2758호는 유엔에서의 대표권을 결정했을 뿐 대만의 주권에 대해서는 결정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도 대만의 최종 지위를 미결정 상태로 남겨뒀다.

일본 지도자들의 최근 발언이 이 점을 강조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다. 유는 이 발언이 베이징을 화나게 한 것은 다카이치가 대만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주장, 즉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거짓 선전을 드러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는 “대만의 지위는 국제적 문제”라며 “중국 공산당의 내정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한강덕 기자가 이 기사의 번역 및 정리에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