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an Cummings '이재명의 충격적 한국 해체 실상 고발'] 한국 중요 전략자산 미국 편입 가속화 - 방관하는 국민이 문제

※한국의 중요 전략자산 미국 편입 가속화 - 방관하는 국민이 문제

by Jean Cummings, Political Columnist
December 16, 2025

현재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개별 부처의 단편적 정책을 넘어서는 명확히 정렬된 공통의 상위 전략 문서 체계가 이미 존재한다. 이 문서들은 각각 다른 부처에서 작성되었지만, 서로 긴밀하게 연동되며 하나의 경제, 안보 전략 축을 형성하여 작동하고 있다.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전쟁부)는 National Defense Industrial Strategy를 통해 전쟁 지속 능력을 좌우하는 군수 산업의 재편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국방부 및 내무부와 공동 연계하여 Critical Minerals Strategy를 수립함으로써, 전략 광물과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백악관은 국가안보회의(NSC)와 국가경제위원회(NEC)를 중심으로 상무부와 협력해 Supply Chain Resilience Strategy를 마련하여, 반도체,배터리,첨단 제조 전반을 아우르는 공급망 통제 전략을 제도화했다.

또한 Indo-Pacific Strategy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직접 작성한 문서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군사,경제,산업 측면에서 하나의 전략 공간으로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 문서들에는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 문장이 있다.

“Critical defense, mineral, energy, and advanced manufacturing supply chains must be secured within the United States or under the control of trusted allies and partners, free from reliance on adversarial nations.”

즉, ‘핵심 군수, 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는 미국 또는 신뢰 가능한 동맹국의 통제 하에 둔다’는 뜻이다.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현재 한국 기업들이 왜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으로 이동, 재편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

방산을 관장하는 국방부와 미군 조달 계약 체계, 전략 광물을 관리하는 에너지부(DOE)와 국방물자생산법(DPA), 반도체 정책을 주도하는 상무부, 배터리와 금융, 보조금 체계를 관리하는 재무부와 IRA 정책은 형식상 서로 다른 부처와 제도에 속해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경제 안보(Economic Security)’ 전략이라는 단일한 상위 목표 아래에서 동일한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해외 기업들과 체결되는 개별 협약들은  미국 중심의 산업, 안보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체계적 정렬 과정의 일부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미국 편입>

그 결과 한국의 경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미군이 직접 사용하는 포병 탄약 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인 추진제, 155mm 모듈러 장약, 베이스-블리드(Base-bleed) 유닛을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하기 위한 군수 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공장은 미 국방부 조달 체계에 직접 연결되는 생산 시설로, 미군의 탄약 및 포병 군수물자 공급 부족 문제를 미국 내부 생산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는 한국에서 생산한 무기를 미국에 판매하는 구조가 아니라, 미군 전쟁 수행에 필수적인 탄약, 군수 핵심 부품의 생산 거점 자체가 미국으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한국이 보유해 온 포병 군수 분야의 핵심 생산 역량과 기술, 그리고 해당 생산 자산이 미국 내 군수 산업 체계에 직접 편입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로써 한국의 방산, 군수 산업은 독립적 수출 주체의 위치에서, 미국 중심 국방 산업 공급망의 일부로 기능하도록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고려 아연 미국 편입>

또한 '고려아연' 은 미국 내 제련 및 가공 설비를 신설하는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미국 정부 및 미국 측 전략 투자자들과의 합작법인(JV)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은 해당 합작법인을 통해 고려아연의 미국 내 핵심 생산 자산에 대해 일정 수준의 지분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로 참여하게 되며, 이는 단순한 생산 협력을 넘어 지분을 통한 실질적 영향력 확보를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는 미국이 중국 의존도가 높은 아연, 니켈, 희소금속 등 전략 광물의 제련, 가공 단계를 자국 또는 동맹국 통제 하로 이전하려는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것으로, 고려아연의 핵심 사업 일부가 미국 산업, 안보 공급망 체계 안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고려아연'은 독립적인 해외 투자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전략 광물 확보를 위해 지분과 생산 거점을 함께 관리하는 파트너 기업으로 구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도체, 배터리 공급망 이전>

이와 함께 삼성전자, LG, SK 등 한국의 주요 대기업들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본토 내 생산 거점을 직접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CHIPS Act)에 따라 텍사스주 테일러(Taylor)에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 시설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과 미 정부, 미국 기업 대상 공급을 전제로 설계된 생산 기지다. SK하이닉스 또한 미국 내 반도체 후공정(패키징) 및 연구 거점 설립을 추진하며, 미국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배터리 분야에서도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은 미국 완성차 업체들과의 합작(JV) 형태로, 조지아,오하이오,테네시 등지에 대규모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 공장을 이미 건설하거나 가동 중이다. 이들 공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해야만 시장 접근과 보조금 혜택이 가능한 구조 속에서 설립된 것으로,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이 미국 내 전기차 공급망에 직접 투입된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해외 투자 확대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보유해 온 반도체·배터리 핵심 생산 역량과 설비가 미국 본토로 이전·집적되면서, 해당 산업의 실질적인 생산 중심과 정책 통제권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한국 주요 산업 기업들이 독자적 글로벌 공급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주도하는 첨단 제조 및 에너지 전환 공급망 내부의 생산 주체로 기능하도록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정치 공방과 무관하게 가속화되는 한국의 산업 구조 재편>

이러한 국가 핵심 산업이 미국으로 이전, 편입되는 흐름은 한국 경제에 장기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사안이며 이제는 되돌릴 수 도 없을 만큼 진행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는, 국가 산업 전략이나 경제, 기술 주권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권력 유지와 정적 제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재명의 행보는 국가 이익을 중심에 둔 전략적 협상이라기보다, 정권 유지에 초점을 둔 단기적 대응에만 급급했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신에 대한 압박을 피해가는데 만 집중한 나머지, 한국의 핵심 산업과 경제적 이해를 조건으로 묶어 협상하려는 시도는 보이지 않았다.

그 결과 미국이 요구하는 방향에 맞춰 산업,공급망 재편이 사실상 무조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주도적 균형 외교보다는 꼭두각시처럼 중국이 요구하는데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반복하며, 나라 내부를 혼란에 빠뜨렸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경제 전반에 누적되는 구조적 부담과 장기 리스크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보이질 않는다는 점이다.

산업 이전과 기술 유출이 가속화되는 국면에서 조차, 정부의 초점은 위기 관리나 대안 제시가 아니라 정치적 방어와 권력 유지에 머물러 있다. 국정의 중심이 경제와 산업의 장기 기반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으로 기울어질 때, 그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

이재명은 이미 한국 경제가 자신의 임기 안에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화 될 대규모 경제 충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국민께 업무보고 드립니다’라는 형식의 공개 행사다. 이 행사는 정책적 대안이나 구조적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기관 책임자들을 공개 석상에 세워 조롱에 가까운 방식으로 질책하고, 정상적인 설명이나 반론이 불가능한 상황을 연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국정 점검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수준이 낮고, 도대체 왜 이런 '쇼' 를 벌이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지금 한국 경제 전반에 드리운 심각한 경고음과, 중요 산업들의 미국 편입의 가속화를 보면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이재명이 향후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 책임을 전 정권에 전가하기 위한 무대를 사전에 구축하려는 정치적 연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경제 위기의 원인을 구조적 문제나 현재의 정책 판단에서 찾기보다, 모든 실패를 ‘전 정권의 무능’이라는 서사로 돌리기 위한 프레임을 미리 고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경제가 실제로 붕괴 국면에 진입할 경우, 그 책임을 현 정부가 아닌 과거 정부와 관료 집단에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국정을 운영하며 위기의 해법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이, 위기 이후의 책임 회피를 먼저 계산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한국에 직면한 심각한 문제는 이미 진행 중인 경제 구조 붕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다. 그러나 현재의 행보는 그 질문에 답하려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심지어 미국의 분석가들도, 한국의 핵심 기술 산업들이 미국으로 신속하게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는 한국의 경제에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고 경고하며 지적하고 있다.

지금 이처럼 핵심 기술, 산업이 미국의 산업, 안보 체계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은 하나다. 한국 정부와 사회가 이 흐름에 대해 ‘조건을 걸었는가’, 아니면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는가 하는 점이다. 국내 생산 비율에 대한 의무, 핵심 기술의 국내 잔존 조건, 전시 상황에서의 우선 공급권, 고용과 세수의 국내 환류와 같은 최소한의 요구조차 제기하지 않은 채 기업들을 외부로 내보낸다면, 그 결과는 분명하다. 한국 경제는 산업 기반에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그 충격은 결국 일자리 감소와 소득 기반 약화로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전례가 한 번 굳어지면 다음 단계는 방산과 전략 광물, 반도체와 배터리에 이어 조선, 원전, 인공지능(AI), 우주 산업까지 동일한 방식으로 외부 편입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는 결코 과장된 우려가 아니다. 아무 조건도 달지 않은 채 산업 주권을 넘겨줄 경우 이러한 결과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수순이다.

이재명은 개인 권력의 과시에 몰두하여, 정부 부처 관계자들을 공개 질책하는 정치적 연출에나 힘을 쏟을 때가 아니라, 산업 이전 문제 만큼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범 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가동했어야 했다. 이러한 정부의 대응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이중적인 정치 행보와 정권 내부 숙청에만 몰두한 채 경제가 파탄 국면으로 치닫고 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 전문가들이 이재명의 국정 운영을 바라보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정치권은 이러한 상황을 국민들에게 은폐하고 침묵했으며, 한국정부는 미국에게 조건을 걸지 않았으며, 기업들은 각자 생존을 이유로 빠져나갔다. 그 사이 핵심 산업은 하나둘 미국 체계로 편입되었고,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미 배는 떠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실로 돌아올 것이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치르게 될 대가는 단기적 충격이 아니다. 산업 기반 약화와 일자리 상실, 성장 동력 고갈이라는 장기적 비용을 치루게 될 것이며, 지금의 무책임한 방치는 훗날 “왜 그때 아무도 막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으로 남아 그때 후회하고 원망해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질문 앞에서 이재명 정권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한국이 수십 년에 걸쳐 축적해 온 군수 산업, 전략 광물,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제조 역량이 공론화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하나둘씩 한국을 떠나 미국의 산업, 안보 체계 안으로 흡수되고 있다는 현실을, 과연 한국의 국민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거대한 구조 변화는 일상적인 기업 투자 뉴스로 소비되기에는 그 파급력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이 과정에는 글로벌 환경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정치가 기업을 압박하고 도무지 국내에서 산업을 이어갈 수 없도록 탄압했고, 산업 주권과 경제 안보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방치하면서 기업을 정권아래 굴복시키는데만 몰두했다. 그러한 결과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어, 국가의 중추 산업이 구조적으로 외부로 유출되고 다른국가에 편입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기보다, 정치가 제 역할을 포기한 공백 속에서 벌어진 일에 가깝다.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여기에 있다.>

기술 이전과 기업의 구조적 편입은 결코 불가역적이거나 막을 수 없는 운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조건을 걸 수 있었고, 국회는 공론화를 요구할 수 있었으며, 국민은 동의 여부를 물을 권리가 있었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고용 문제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들은 정치적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아무런 사회적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국가 시스템의 실패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단순한 해외 진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장기적 토대를 좌우할 산업 주권의 이동이며, 이를 국민들로 하여금 인지하지 못하게 만든 이재명 정부의 무능에 대한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한국 내에서는 정치적 공방으로 바쁘고, 이재명은 권력 유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미국의 관점에서는 그래봤자, 한국의 안보는 2만 8천 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 이미 관리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 급할 것이 없다.  

미국은, 이재명의 약점이야말로 호재 중에 호재다. 한국에서 이재명이 어떤 논란에 휩싸이던 말던, 미국은 핵심 군수, 광물, 에너지, 첨단 제조, 조선 산업 전반을 자국 중심의 체계로 신속하게 편입, 정렬하며, 이재명의 약점을 전략적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권력에 도취된 인간을 숭배하는 사회의 결말>

미국과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은 마지막 전쟁터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중국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의 핵심전략 자산을 미국으로 가져 오는데 먼저 집중할 것이란 사실은 이미 예고 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귀와 눈을 막고, 움직이지 않았으며,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라는 안일한 상태에 빠져있었다. 권력에 도취된 인간을 숭배하는 사회... 그 현실이야말로 가장 큰 절망이자, 한국이 마주한 시대의 비극이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가 왜 붕괴했는가?>

라틴아메리카의 붕괴는, 국민 다수가 방관하고,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믿는 순간, 한 나라가 얼마나 빠르고 깊숙이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이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민주주의와 경제 붕괴는 독재자 한 명의 광기 때문이 아니었다. 바로 국민의 안일함과 환상이 국가체제를 무너뜨리는 가장 치명적인 공범이었다.

베네수엘라 또한, 국민들이 "부패 청산"이라는 달콤한 구호에 취해, 어떻게 민주주의를 질식 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였다. 이러한 국민들의 안일함은 '경쟁적 권위주의'가 '노골적인 독재 권위주의'로 진화하는 전형적인 경로였다. 1990년대 말, 베네수엘라는 석유 부국이었고, 중산층은 마이애미에 콘도를 가질 만큼 부유했었다. 정치 엘리트는 부패했으나, 그렇다고 '지옥' 같은 상태는 아니었다. 국민은 근본적 체제 변화 대신 "부패를 시원하게 갈아엎어 줄 강한 리더를 찾았고, 여기에 군부 쿠데타 전력이 있던 우고 차베스가 등장했다.

차베스는 집권 직후부터 경제보다 제도를 우선적으로 건드렸다. 1999년 헌법 개정, 대법관 수를 늘려 친정부 인사로 채웠고, 선거관리위원회(CNE)의 구조를 수정했다. 비판적인 방송사에 대한 세무조사와 재허가 취소 압박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다수는 "언론? 원래 다 썩었다", "기득권 편들다가 잘린 것 아니냐?"며 묵인했다. 그런데 이러한 국민들이 최저 생존선은 넘긴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극단적 빈곤층뿐 아니라, "그래도 우리나라는 돈 많은 나라다"라고 믿던 중산층 상당수가 차베스의 제도 개조를 묵인하면서 그의 부패함에 대해서 눈을 감은 것이다.

2013년 차베스 사망 후 마두로가 권력을 이어받았고, 그는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도 장악과 강압 통치에만 의존했다. 마두로는 야권이 장악한 국회를 무력화하고 제헌의회(ANC)를 소집하여 입법 기능을 완전히 찬탈했고, 2024년 대선에서도 마두로는 선거를 조작해 독재를 이어갔다. 당시 국민 상당수는 선거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심각한 문제는 국민들의 의식이었다. 그들은 늘 "우리가 거리로 나가봤자, 군과 경찰, 정보기관 다 장악되었고,  우리가 힘도 없는데 뭐가 달라지겠나"라며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그동안 누려온 경제적 편안함 때문에 '설마 무슨일이 있겠어?'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라는 안일함에 빠져있던 것이다. 그렇게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20년 동안 "결정적인 순간이 올때마다 뒤로 물러서서 방관했고, 지금은 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니카라과도 "독재를 겪은 사람은 독재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며 오르테가가 2007년 재집권했을 때, 국민은 그가 과거 독재자 소모사를 축출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를 혁명가로 추대했고, 국민들은 그가 독재에 항거한 인물이기 때문에, 독재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들의 생각자체가 치명적인 함정이었다.

그가 집권 후 헌법을 고쳐 재선 제한을 풀어 독재정치를 추진했고, 사법부와 선거관리기구를 모두 자기 사람으로 채웠다. 야당은 탄압됬고,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은 하나씩 제거되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아직 내 일상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난 정치에 신경쓰고 싶지 않아, 그래도 먹고는 산다, 예전 시절 보다야 낫지, 라며 생계만 유지하면 된다는 인일함으로 나라를 붕괴에 이르게 만들었다.

결국, 2018년 연금 개혁과 부패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을 때, 정부는 실탄과 저격수를 동원해 수백 명을 살해하며 잔혹하게 진압했고, 교회를 탄압하여, 카톨릭 교회를 정권 전복 세력으로 규정하고 탄압했다.  그 이후에도 최소 1,000건 이상의 교회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200명 이상의 성직자들과 수도자가 추방되거나 망명해야했다.

2025년 현재까지도, 오르테가-무리요 정권은 1만 6,500건이 넘는 종교 행진과 야외 신앙 행사를 금지하고 있고, 정권에 비판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몰고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면적 탄압과 종교 자유의 붕괴는 국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불러왔고, 그 결과 니카라과 경제는 투자와 금융, 무역 전반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으며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다.

볼리비아도, 아르헨티나도 이들과 다르지 않았다. 이들 국가가 경제 붕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다.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정책이 반복되고 권력이 점차 독재화되는 동안, 국민 다수는 “나는 당장 먹고사는 데 문제가 없고, 정치는 내 삶과 무관하다”,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는가”라는 안일한 판단 속에서 상황을 방관했다.

***그러나 위기는 언제나 개인의 일상이 아직 유지될 때가 아니라,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은 뒤에야 현실이 된다.***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장면은 이와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핵심 산업과 경제 주권이 외부로 편입되는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괜찮다”,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정치는 다 똑같이 부패했다”는 말로 정치와 경제의 연결 고리를 무시하고,안일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 이는 무관심을 떠나, 미래에 대한 책임을 유예하는 선택에 가깝다. 솔직히 말해, 이러한 집단적 안일함과 방관이 계속된다면 한국의 미래에 대해 낙관하기 어렵다. 국가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위험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나는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을 때 서서히 붕괴된다.

지금 한국의 전략 자산 기업들이 미국으로 편입되는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미국에 불만을 갖고 반미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세계 패권 국가가 장기 경쟁 구도 속에서 선택하는 구조적 행위에 가깝다. 현재 이재명 친북, 친중 정권이 장악한 상태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미국은 한국의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낸다. “한국 정부로부터 탄압받지 말고, 미국에서 생산을 하면 계약을 보장해 주고 규제를 완화해 주며 막대한 연방 정부 지원을 해 줄 것이다.” 하지만 “미국으로 오지 않고 한국에서 제조하면 중국의 영향으로 어쩔 수 없이 규제와 배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겉으로는 협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부 선택이다. “미국 시장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기술 주도권에서 밀려날 것인가” 이 선택을 강요받는 것이다. 이 모두가 이재명 친중 친북 정부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 산업을 빼앗겠다”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규칙을 바꿀 뿐이다. 그리고 그 규칙 안에서 기업들은 각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할 뿐이며,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선택의 결과다. 기업이 한국을 떠나는 것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항의할 대상이 없다는 데 있다. 이 과정에는 불법도 없고, 계약은 모두 합법이며, 기업의 결정은 자율권의 범주 안에 있다. 국민이 이를 붙잡을 법적 수단도, 즉각적으로 막을 제도적 장치도 없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하다. 핵심 산업의 중심은 미국으로 이동하고, 수출로 경제를 지탱해 온 한국은 더 이상 수출할 물건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로 진입하게 된다. 그 산업을 기반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노동자들, 협력 업체들, 하청 기업들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실물 경제의 붕괴와 고용 기반의 해체로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민들은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길지도 모른다. “정치적 공격을 위해 과장하는 말”이라거나, “이재명을 비판하려는 프레임”쯤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는 감정도, 정치적 호불호도 반영하지 않는다.

경제는 결국 수치와 구조의 문제다. 산업이 빠져 나가면 생산은 줄고, 생산이 줄면 고용이 사라지며, 고용이 사라지면 소비가 무너진다. 이 과정은 누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와 무관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쇄적 현상은 언제나 통계와 지표로 먼저 나타난 뒤, 현실의 고통으로 뒤따라오게 된다. 한국 사회가 현재 "이 정도는 괜찮아"라며 방관하고 있는 상황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붕괴 직전에 보인 안일함과 소름 끼치도록 유사하다.

이재명은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차지한 후 반대파에 대한 숙청을 감행하고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니카라과의 오르테가가 집권 초기에 단행했던 제도적 숙청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재명의 사법부 압박, 언론 통제, 정부기관의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질타하여 정권에 굴복시키는 일, 비판적인 국민들에 대한 재갈 물리기 등 이재명이 벌이고 있는 많은 일들은 베네수엘라에서 '부패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헌법기관을 포획하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과정과 너무나 유사하다.

국민들의 반응도 유사하다. "원래 썩은 것들을 청소하는 과정"이라거나, "내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며 그를 잘한다고 칭송하는 안일함은,  라틴아메리카 국민들이 부패한 기득권이 청소되는 과정이라고 믿으며 차베스의 제도 파괴를 환영했던 것과 같은 착각에 빠져있는 것이다.

<‘미국이, 국제사회가 막아 주리라는 환상’>

한국 국민은 "우리는 민주주의 선진국이다",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과 동맹인데, 이재명이 어떻게 독재를 하겠냐" 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베네수엘라, 니카라과는 수십 년간 미국과 OAS의 수많은 경고와 제재 속에서도 독재를 완성했다. 국민이 자기 손으로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는 나라의 운명을 미국이 먼저 나서서 절대 대신 바꿔주지 않는다. 대신 미국은 경제나 안보로 제재를 가할 뿐이고 그 수위를 조절할 뿐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나라를 무너뜨린 것은 독재자 한 명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내지 않은 다수의 국민들의 안일한 선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방관의 대가는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출처: Jean Cummings 페이스북 2025.12.16
https://www.facebook.com/share/p/17UdXxgy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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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커밍스(Jean Cummings)의 칼럼 "이재명, 한국을 해체시키는 충격 실태"
(성창경 전 KBS 공영노동조합 위원장 '25.12.16)
https://youtu.be/qg296UkDRVs?si=D93H7jGDNy0gFG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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