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정세분석 3691회] 사상 최고 무역 흑자낸 중국, IMF “수출 의존경제는 붕괴 부를 수도” 경고

[Why Times 정세분석 3691회] 사상 최고 무역 흑자낸 중국, IMF “수출 의존경제는 붕괴 부를 수도” 경고
(추부길 Why Times 대표 '25.12.12)
https://youtu.be/3psd9W52dnM?si=aF6e6JeGsEHxstzI

- IMF의 단호한 경고, “수출중심성장 한계, 불균형 해소해야”
- 도대체 경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 수출주도형 경제, 필연적인 경제 붕괴 부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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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찰] 사상 최고 무역 흑자낸 중국, IMF “수출 의존경제는 붕괴 부를 수도” 경고
Why Times 2025.12.12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4478&mcode=

[IMF의 단호한 경고, “수출중심성장 한계, 불균형 해소해야”]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돌파할 것이 유력해 보이면서 일부에서는 중국 경제의 성장 신화가 다시 쓰여지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수출중심 성장 모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과감한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같은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 수출에만 의존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 중국 경제를 제대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 수장은 중국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지배적 지위가 글로벌 무역 긴장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며, “중국 정부가 경제를 내수 소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바 IMF 총재는 10일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수출로 상당한 성장을 창출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경제 모델의 변화가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했으며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이어 “무역 파트너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은 상당한 실질실효환율 절하를 초래했고, 이는 중국 수출품을 더 저렴하게 만들었으며, 그 결과 과도한 수출 의존을 연장하고 무역 불균형을 악화했다”고 평가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추가 재정 부양책 △통화 완화 △지방정부 부채 억제 △부동산 시장 위기 해결 △사회복지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며 “용기 있는 선택과 단호한 정책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부동산 부문의 장기 위기 해소에 GDP(국내총생산)의 약 5% 규모의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전망하면서 “또 회생이 불가능한 부동산 기업인 '좀비 기업'을 정리해야 하며 구조조정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가계 자산의 약 70%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부동산 시장 위기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날 발언은 중국 주재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보고서 내용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EU의 보고서는 “중국의 무역 흑자가 위안화 절상을 이끌어야 했음에도 올해 유로화 대비 위안화 가치가 10년 만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유로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7.5% 하락했다.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1조759억 달러로 집계됐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조 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다만 최대 무역 상대국인 미국의 상품 수출입을 보면 수출이 18.9%, 수입이 13.2% 각각 감소했다.

WSJ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 같은 직설적인 발언은 IMF의 중국 경제 연례 평가의 일환으로 베이징에서 나왔으며, 중국 정부가 상품 무역 흑자가 1조 달러를 사상 처음으로 돌파했다고 발표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이라면서 “이는 경제사상 이정표가 되는 사건으로, 중국의 제조업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지배적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짚었다.

[도대체 경제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국 시진핑 정부]

문제는 IMF나 경제전문 기구들에서 중국 경제에 대해 상당히 심도있는 제언을 해도 중국 공산당 당국이 이를 받아들일 태도나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WSJ은 이와 관련해 “공장의 정교함과 속도가 자부심의 대상인 이 나라에서, 중국 정부는 수출 주도형 모델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오히려 미국 등 국가들의 부당한 보호주의의 피해자이자 개방된 시장의 수호자로 자처해왔다”면서 “그러나 중국의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급증함에 따라, 베이징의 변명은 국제적으로 점점 더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데, 일부 유럽 국가들도 미국의 중국 수출 전략 비판에 동참하고 있다”고 짚었다.

WSJ은 이어 “올해 11월까지 중국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이는 다양한 도전에 직면한 경제 속에서 밝은 점으로 입증되었지만, 지속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 높은 청년 실업률, 높은 정부 부채 수준 등이 그 도전 과제”라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 특히 중국 노인층 사이에서 불안한 미래를 대비해 저축하려는 성향이 강해지면서 오랫동안 내수 소비를 억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농촌 지역 사회 지출 확대, 정부 산업 정책 축소와 함께 중국인들의 소비 의욕을 높이기 위한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중국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은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과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WSJ은 이와 관련해 “문제는 많은 전문가들의 강력한 조언에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 등 중국 지도부는 내수 소비 진작 등의 정책 추진에는 소극적이며, 대신 고급 제조업에 집중하고 중국을 기술 강국으로 변모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미국과의 악화된 관계는 오히려 반도체부터 자동차에 이르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겠다는 중국의 결의를 더욱 굳건히 했다. 그러나 정부가 목표 달성을 위해 쏟아부은 막대한 자금은 엄청난 낭비를 초래해 생산성 증가를 저해하고 전기차 제조사 같은 기업들이 수출을 늘리도록 강요했다.

이에 대해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중국 당국이 현재 경제가 직면한 과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중국 지도부가 더 강력하고 시급하게 움직일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주도형 경제, 필연적인 경제붕괴 부를 수도]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중국 방문에서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은 규모가 너무 커서 수출에만 의존해 더 이상 많은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이고, “중국 경제 모델의 전환이 이미 오래전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 소중한 시기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경제정책의 대전환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요한 것은 게오르기에바 총재의 이러한 평가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IMF의 중국 경제에 대한 연례 평가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중국 정부는 상품 무역 흑자가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발표하면서 이것이 시진핑 정부의 엄청난 치적인양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도 10일, “중국의 수출 강세는 부분적으로는 국내 경제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그 원인이기도 하다”면서 “수출 호조 덕분에 중국 경제는 강력한 재정 부양책이나 부동산 침체를 종식시키기 위한 결정적인 조치 없이도 올해 공식 성장 목표치인 5%에 근접하는 수치를 이룩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숫자적 착각이 중국 경제를 뒤흔든 부동산 정책에 손을 대지않는 대 실책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중국의 수출 증가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아시아 지역은 물론 아프리카까지 깊숙이 파고들면서 다른 나라의 산업들을 사실상 말살시키는 수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그래서 중국의 무역 증가는 수출 대상국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수출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이러한 수출 증대가 국민 소득이나 삶의 질을 증대시키지는 못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수출이 증가했으면 당연히 중국 내 제조공장들의 이익도 많이 나야 할텐데 현재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심각한 문제도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수출은 느는데 내수는 더욱 위축되는 언밸런스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를 병들게 만들고, 이러한 현상이 디플레이션과 화학작용을 하면서 자칫 경제 붕괴의 위기를 불러 올 수도 있다고 경제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수출에만 의존해서 영원히 어려움을 극복할 수는 없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고 있고, 위안화는 이미 상승 압력을 받고 있는데다, 유럽의 추가 관세 부과나 미국의 IT 버블 붕괴는 해외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짚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내수 진작에 나서야 할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그때쯤 되면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중국 국민들의 소득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 곧 경제 부흥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중국 공산당 정부는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 그러한 흐름이 중국 공산당의 존재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희한하게도 삶의 질이 향상되는 정책들은 한사코 거부한다. 그러니 IMF같은 기관에서 하는 경고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리게 되는 것이다.

결국 중국 공산당의 존재가 중국 경제를 목마르게 하는 요인이다. 그들이 중국이라는 가능성 있는 땅덩어리와 국민들을 지배하는 한 중국 인민들이 더불어 잘사는 나라는 결코 성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오직 잘사는 이들은 공산당원뿐일 것이다. 그렇게 우이독경의 중국 지도부를 대하는 IMF도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날지 보지 않아도 훤히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