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Times 3676회] 믿었던 트럼프에 뺨 맞은 시진핑,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

■[Why Times 정세분석 3676] 믿었던 트럼프에 뺨 맞은 시진핑,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
(추부길 Why Times 대표 '25.12.04)
https://youtu.be/tFY93JbVL_4?si=0KvEpvrHjDm5_pvp

- '접촉제한' 완화에 초점 맞춘 대만관계 심화법
- 환호하는 대만, 열받은 중국... 대조적 반응 보여
- 베이징에 전례없는 타격 준 트럼프의 대만 관련법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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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분석] 믿었던 트럼프에 뺨 맞은 시진핑, 美-대만 관계 심화법 서명
Why Times 2025.12.04 추부길 대표
https://whytimes.kr/m/view.php?idx=24402&mcode=

['접촉제한' 완화에 초점 맞춘 대만관계 심화법]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을 두고 일·중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지원까지 요청했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고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 심화를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시진핑은 완전히 팽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트럼프가 시진핑 편을 들었다”고 보도했던 국내 유수의 매체들도 고개를 들 수 없도록 만들었다.

블룸버그통신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자치 섬 대만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대만과의 교류 지침을 재검토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면서 “이 법안은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검토를 실시해 해당 지침이 미-대만 관계를 어떻게 심화시키는지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최소 5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이 평가에서는 미-대만 교류에 대한 자발적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기회도 식별하고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법안을 발의한 미주리주 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이 법안이 중국 공산당의 위험한 지역 지배 시도에 맞서 우리가 단호히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통화 이후 이루어졌다”면서 “시 주석은 통화에서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는 만큼 통일은 중국에 있어 중대한 사안임을 재차 강조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또한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국의 무력 대만 점령 시도가 일본에 존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직후에 이루어졌는데, 이 발언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군이 대응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국회 질의에 대한 가상의 안보 비상사태 대응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며, 베이징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자유시보도 3일,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의 발효 시점이 지리정치학적 함의를 지닌다는 것”이라며 “외신 분석에 따르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막 미국에 통일 입장을 재확인한 직후이자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이례적으로 대만 해협 위기를 일본의 '존망 위기'로 규정하는 가운데,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베이징에 보내는 강력한 전략적 신호와 다름없다”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이어 “이 새 법안의 핵심은 국무부가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미·대만 간 교류의 '자발적 제한'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면서 “이른바 '자발적 제한'은 미·대만 단교 후 국무부가 발표한 내부 규정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 대만 고위 관료의 미국 방문 제한, 연방 기관 내 대만 국기 전시 금지, 미 관료와 대만 측 담당자 간 회동 장소 제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자유시보는 “이 법안은 검토 메커니즘을 '행정 명령'에서 '법적 의무'로 격상시킴으로써, 의회는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이러한 외교적 레드라인을 단계적으로 해체하려 하고 있다”며 “법안 발효와 함께 미국 행정부는 대만과의 관계 심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며, 이는 미-대만 간 교류가 과거의 저조하고 비공식적인 방식에서 점차 ‘준공식’ 성격의 정상화된 교류로 전환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자유시보는 그러면서 “이는 어느 정도 미국이 오랫동안 대만 해협 문제에 대해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 정책에 도전하는 것이며, 보다 명확한 대만 지지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환호하는 대만, 열받은 중국... 대조적 반응 보여]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관계 심화 법안’ 서명에 대해 대만은 환호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이에 대해 대만의 외교부장 린자룽(林佳龍)은 3일 “대미 관계 정상화가 한층 더 발전한 데 대해 우리는 긍정과 감사를 표한다”며 “이 법은 미국 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밝혔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대만 보장 이행법의 통과 및 발효는 미국과 대만 간 교류의 가치를 보다 인정하고 더욱 긴밀한 관계를 지지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자유·인권 등 양측이 공유하는 공동 가치의 견고한 상징이자 각별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굳건한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중요한 초석”이라며 “향후 대만은 미국 측과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각 분야의 파트너 관계를 심화하며 글로벌 번영·발전에 안정적인 역량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미국 및 지역 내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협력할 것”이라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로운 번영과 안정적인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중국의 반응은 이와 완전 딴판이었다.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장한 대변인은 3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든 공식적인 교류를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이어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라며 “또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 세력에게 심각하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시하며 미국이 대만과 어떠한 형태의 공식적인 접촉도 하지 않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라면서 “중미 관계의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한계선)”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정부는 수교 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약속한 바 있다”라면서 “이러한 범위 내에서 미국 국민은 대만 국민들과 문화, 비즈니스,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에 전례없는 타격 준 트럼프의 대만 관련법 서명]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관련 법안 서명은 한마디로 베이징에게는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당장 시진핑 주석은 3일 방중하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중국의 대만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 11월 27일 마크롱 대통령의 외교 고문인 에마뉘엘 본(Emmanuel Bonne)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가 ‘도발적인 발언’을 했다고 비난하며 중국과 프랑스가 서로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프랑스 엘리제궁 관계자들은 “모든 당사국에 현상 유지를 존중하고 긴장을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지만, 시진핑은 차제에 대만 정책과 관련해 프랑스가 중국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법안 서명 소식이 들려왔다는 점에서 베이징이 받는 충격은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마크롱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은 마크롱의 전력 때문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2023년 중국 방문에서 귀국하며 당시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던 대만 해협 위기에 대해 “유럽이 맹목적으로 미국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방문에서 그는 중국과의 긴장 완화와 동맹국으로서의 입장 수호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과제에 다시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눈여겨볼 것은 시진핑이 대만에 대한 점령 욕심을 구체화하기 전에 미국이 먼저 교류에 대한 금기를 처음으로 법적으로 개방하면서 베이징에 전례 없는 제도적 압력을 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트럼프의 대만관계법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발언 이후 중국과 일본간의 관계가 극히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미국이 전적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이로 인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 영역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베이징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시진핑의 체면을 걸고 올인하고 있는 중국-일본 갈등에 트럼프가 도쿄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점에서 시진핑의 입장은 난처하게 생겼다. 당장 앞으로 대 일본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할 것인지 진퇴 양난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어서다.

이런 관점에서 지난 11월 27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통화, 그리고 트럼프와 다카이치간의 전화 통화 이후 트럼프가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국내의 주요 언론들이 “트럼프가 시진핑 편을 들었다”, “다카이치가 뒤통수를 맞았다”는 등의 보도들을 한 것은 결과적으로 완전 오보였음이 확인됐다.

당시 우리 채널은 “트럼프가 시진핑 편들었다고? 메이저 언론의 삐딱한 시선, 과연 옳은가?”라는 제목의 정세분석(유튜브 3666회)를 통해 “이러한 국내 유수언론들의 보도들은 미일간, 미중간 본질을 잘못 파악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수 있다”며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썼다고 해서 데스크가 그런 기사를 걸러내지 못했다면 그 또한 문제”라면서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을 볼 때 거대한 물줄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고, 그리고 그 파편처럼 튀어오르는 외교적 행동들을 분석해야 옳다”고 지적했었다. 그 말 그대로다. 제발 국내의 유수 언론들이 국제정세를 오독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몇몇 중국 편향적 시각을 가진 기자들이 한국의 수많은 독자들을 오도하면 되겠는가?